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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2.10.17)

법무부 국정감사

● 2009년 효성그룹 비자금, 역외탈세 등 의혹 혐의 없다더니	1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원분 공개해 정쟁을 해소해야 한다.	3

● 외국인 범죄 6년 만에 86% 증가, 강력범죄 1.9배 늘어나	5

● 성남보호관찰소 새벽 이전, 행정의 기본인 신뢰마저 버렸다	7

●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국민의 요구다.	9

● 교정기능 위축으로 인해 교정시설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11

● 치료감호소 부족한 인력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13

●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15

●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17

2009년 효성그룹 비자금, 역외탈세 등 의혹 혐의 없다더니

본 위원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효성그룹 총수일가와 그리고 그룹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혹은 ‘해외법인과 유령회사 간 위장거래 통해 비자금 조성’, 조현준 효성 사장 해외 고가 부동산 매입 자금, 오너 3세들의 주식 저가 인수의혹, 효성그룹 해외법인과 조석래 회장 일가 계좌추적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구체적 단서가 없다’, ‘계좌추적은 했으나 불법 흐름은 없었다.’, ‘파악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등으로 넘어 갔습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첩보내용은 모두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한 것이지 부실수사는 아니다.”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서울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비자금 조성 등을 통해 법인에 끼친 손실혐의 액수가 6천억원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에서 면밀하게 조사했다면 밝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시 효성그룹에 대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즉 현직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에 의하면 검찰은 조현준 사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호화별장이 효성의 비자금 은닉 창구인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구체적 증거 확보에 실패해서 덮었었는데 만약 지금 수사를 통해 명백히 불법이 밝혀진다면 그 당시 수사한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수사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덮었다면 검찰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세심히 신경써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DJ정부시절 검찰이 외압에 의해 각종 사건들을 덮었다가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검찰의 신뢰가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검찰의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불합리한 수사, 봐주기 식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원분 공개해 정쟁을 해소해야 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을 했느냐를 둘러싸고 공방이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검찰조사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복원함에 따라 국정원에 존재하는 대화록과 비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사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삭제했고, 삭제토록 지시를 하였는가가 수사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언론에 의하면 검찰은 2008년 청와대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은 “이지원에서 삭제는 안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그럼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그렇다면 대화록은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고의로 누락을 시켰거나 폐기했다고 보는데 검찰은 어느 쪽에 더 심중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봉하 이지원에서 확보한 회의록과 이번에 복원한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삭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제를 지시한 사람은 물론 공범인 실행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2008년 회의에서 대화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안좋은 이야기, 불리한 거는 지정물로 묶자”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기밀 보호차원에서 15년 동안 열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노무현 재단의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검찰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안을 복원한 것과 관련해 초안과 최종본은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큰 차이가 없다며, 초안을 공개해 최종본과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1년째 공방이 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시시비비를 가려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한 대화록을 공개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범죄 6년 만에 86% 증가, 강력범죄 1.9배 늘어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8년 말 115만여명에서 금년 6월까지 152만여명으로, 5년여만에 32%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국민이 싫어하는 3D업종에서 돈을 모아 고국에 돌아가서 안정된 생활을 해보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서울의 구로·영등포, 경기도 안산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 금품갈취, 도박 등을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제출한 외국인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2006년 17,379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32,364명으로 86%나 증가하였습니다.

○ 범죄 유형중 살인, 폭력, 성폭행 등 강력범죄 사범이 3,104명에서 8,967명으로 약 1.9배나 증가하였으며, 전체범죄의 28%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현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같은 자국인을 대상으로 폭행, 갈취하는 조직폭력배까지 기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 이 조직폭력배가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량한 외국인과 우리국민들을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말이 통하지 않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의 피해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전화상담 창구 개설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신뢰를 쌓아온 인권단체나 종교시설 등과 연계해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제 발생량보다 신고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자가 많아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올 3월부터는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주요 범죄의 피해를 신고한 경우엔 경찰이 이들을 출입국관리 당국에 인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바뀌었지만 모르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보호관찰소 새벽 이전, 행정의 기본인 신뢰마저 버렸다

법무부는 9월 9일 성남보호관찰소 사태에 대해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현동 청사에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농성이 풀리고 등교거부 사태도 진정되는 모습니다.

○ 현재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논의할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이 진행중인데, 대책기구 구성시 서현역 일대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 기구 구성후 논의 결과에 따라 주민 대표성 문제 대두될 수 있음)

○ 법무부는 서현동 청사에서는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관합동대책기구에서 논의할 사항이 성남시내 보호관찰소 이전 부지 선정 작업인지, 현 서현동 청사 이용 가능성도 포함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개소한 이래 성남구 수진2동에서만 3번을 옮겨 다녔고,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등지로 이전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

○ 그러므로, 성남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누구보다 훤히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새벽 도둑 이사하듯 서현동 역세권 한복판으로 이전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법무부가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재검토 입장을 밝히자 강원도 원주, 서울 동대문구 보호관찰소 인근 주민들도 대책위를 꾸려가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태를 보고 전형적인 님비(NIMBYㆍ지역이기주의)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 성남, 강원 원주, 서울 동대문의 보호관찰소는 모두 인근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기 성남 - 주민 반발을 우려 ‘새벽’에 몰래 이전

강원 원주 - 이전 후에야 인근 학교 주민이 알게 됨

서울 동대문 -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전자발찌 관제센터를 신축

○ 성남 주민들의 경우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흉악범이 드나들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이 취약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보호관찰소 이전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유사범죄 발생 또는 증가했다는 등의 보고나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보호관찰의 목적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회적응을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보호관찰소가 산 속 또는 외지에 동떨어져 있다면,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낀 대상자들이 불만을 억누르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님비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국민의 요구다.

○ 지난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종북 세력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정당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9.26),

민혁당 사건 직후 새로운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하여 사상학습, 실천투쟁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했으며, 전쟁준비 지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 190건의 이적표현물 소지, 전시 이석기 경호팀 30명 선발, 적기가 등 혁명가요 제창 등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이적행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지하혁명조직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 이라고 규정했는데, 법무부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함께 국가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엔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진보당은 이미 강령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괴리,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적 절차 이탈, 정당 및 당원들의 잇단 종북 활동 등으로 위헌정당 논란이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국회와 정부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석기 의원의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과 반 법치의 난장판을 보면서 과연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부응하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법무부는 9월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 해산 관련 TF 팀을 구성했습니다. 법무부에 접수된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원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논의된 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지는 법무부의 법리 검토가 끝난 뒤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헌법재판소 6인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김정일의 사망에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두둔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리고, 주한미군 등 국방 관련자료를 수집하면서,

당원들 중 일부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런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법무부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정기능 위축으로 인해 교정시설내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지난 9월 살인으로 수감된 재소자가 교도소 동료를 때려 사망케 하는 등 교도소 내 폭행 및 사망 등 교정시설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 6월까지의 교정시설내 사고 현황을 보면, 총 4,226건으로 하루 평균 2.5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폭행사건으로 동기간 2,037건으로 전체 교정사고의 48.2%를 차지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용자가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347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교정시설내 사고현황 >

구 분	도주	폭행	자살	병사	기타
2009	0	474	10	15	660
2010	2	508	9	11	501
2011	0	485	11	16	399
2012	1	416	4	26	406
2013.6	0	154	3	11	114
계	3	2,037	37	79	2,080

○ 법무부장관! 교도소 내 사건 사고는 교정 기능의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교정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은 어떠한가요?

무엇보다 수용자 개별 특성 파악과 수용자들의 처우에 합리화를 모색하야 하며 세분화된 대책 마련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대 초부터 피의자와 재소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사회적 추세가 거세게 일기 시작하면서 재소자의 인권개선에 큰 몫을 했지만, 반대로 교정직원들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사건이 3,719건으로 한해 평균 7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6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적인 고소 ․ 고발의 남용으로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점차 통제하기 어렵게 되어 재소자한테 협박내지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수용자 처우개선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직원의 애로 사항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용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정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부족한 교정국 인원확충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교정직원들의 교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길 당부합니다.

치료감호소 부족한 인력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 국립법무병원은 심신장애나 약물․알코올중독, 정신 성적 장애(성도착증)가 있는 범죄자들을 수용․감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1987년 문을 열었습니다.

치료감호의 목적은 치료와 안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지만, 치료의 목적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 인원부족으로 치료보다 감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치료감호소의 본 목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재범방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을 보면,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08년 723명이였던 수용자가 2013년 현재 1,108명으로 53%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5년간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

(단위 : 명)

	계	살인	폭력	치사	절도	방화	강도	성폭력	유해 화학	기타
2008	723	266	117	31	58	49	39	76	50	36
2009	824	289	117	38	70	51	55	100	57	47
2010	887	297	127	37	80	54	53	131	59	39
2011	948	297	149	33	70	62	50	170	80	37
2012	1,021	318	163	35	66	62	40	209	70	58
2013.7	1,108	331	177	45	63	80	70	231	36	75

○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신감정을 받는 수용자와 정신장애가 있는 성범죄 감호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최장 15녀까지 치료감호를 하므로 병동의 과밀 상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용인원은 매년 늘어나 현재 1,108명(정신감정인원제외)에 이르는데, 의료인력은 94명(의사 12명, 간호사 82명)에 불과해 의료인력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실질적인 치료업무를 맡고 있는 의사의 경우 12명중 정신과 전문의가 9명으로 의사 1인당 거의 100명 이상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치료감호소의 수용인원은 늘어나는데 비해 의료 인력이 확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감호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아 재범교육과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수용자 관리에만 신경쓰다보니 재입소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최근 5년간 재입소율을 보면 전체 수용자의 23%가 재입소 상태였고 특히 약물에 의한 재입소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외부연계 치료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벌금 납부제도, 대상 확대 및 분할 납부 활성화해 노역장 유치 줄여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벌금미납으로 인한 유치 처분현황을 보면 총 182,549건으로 한 해 평균 36,500명 이상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 유치 처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처분건수	35,842	39,508	37,389	34,361	35,449	182,549

○ 벌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아 유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유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가계활동을 뒤로한채 노역장행을 택하는 인원이 증가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권자와, 실업급여수여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이용율은 대상건수 대비 0.02%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 이렇게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연도별 일부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현황 >

구 분	집행대상건수(실조정)(a)	신청건수(b)	신청률(b/a)
2009	1,419,428	55,027	0.03%
2010	1,245,255	21,291	0.01%
2011	1,002,723	20,081	0.02%
2012	966,828	18,118	0.01%
2013.7	669,536	9,951	0.01%

본 위원이 확보한 벌과금 납부명령서에는 완납하지 않을시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재산압류처분 등에 내용만 있고 분납제도의 존재 자체나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안내문에 분납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죄자에 대한 형벌 효과를 견지 할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벌금 납부대상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른 형벌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벌금납부는 현행법상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해야 하고 기한 경과시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공포감으로 인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법 집행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함을 당연하나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분납대상 확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집행정지 제도 허점 악용, 유전무죄 무전유죄 좌시해선 안돼

최근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사건’으로 인해 형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기간은 1회3개월(암환자의 경우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의 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회 이상 연장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씨는(사모님) 2007년 7월5일 형집행정지 출소 후 2013년 5월21일 재입소까지 5차례 형집행정지로 4년 1개월 이상을 최고급 병원 VIP병동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는데,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형집행 정지가 된 사례가 또 있습니까?

○ 형집행정지 처분의 결정권자는 검사인데, 7년 동안 4년 1개월 이상 형집행정지 허가를 해주면서 확인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7년 6월 이후 윤씨에게는 유방암과 파킨스 증후군, 우울증 등을 비롯한 12가지 병명의 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돈으로 산 진단서 앞에 형사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우롱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의원이 형집행정지 허가자 중 불법 부정 서류제출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자 현황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 부정서류로 인해 형집행정지가 취소된 자가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비전문가인 검사들이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수차례에 걸친 장기간 형집행정지라서 검찰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의문을 같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의 감찰이 아닌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자 총 1,770명 중 1,667명인 94%이상이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 허가입니다. 형집행제도를 단순히 제도적 절차만 강화한다면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기간 및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수형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형집행정지 제도를 만들어, 법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