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에 대비하여,  허브 인프라 선점 준비 필요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추진 현황

○ 펀드 패스포트 : 펀드 인가 및 등록, 판매 등에 대한 상호인증 또는 공통규범을 제정하여 회원국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

-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UCITS Directive가 대표적인 펀드 패스포트 제도

*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 양도 가능한 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준칙

* 유럽의 경우 UCITS 지침에 따라 설정되고 판매되는 UCITS펀드가 유럽에서 설정된 펀드의 71%(’12년말 기준)에 달하는 등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

ASEAN CIS(Collective Investment Scheme) 출범 예정 : ASEAN 국가들간의 펀드패스포트

ARFP(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 APEC 차원에서 논의 진행

○ 논의 배경

펀드 패스포트는 참여하는 국가들 간에 단일 펀드 판매시장을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운용산업 및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펀드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펀드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펀드패스포트 참여국 간의 투자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

○ 논의 경과

- ’10.9월 호주가 최초로 도입논의 제기

* 당초 호주, 싱가폴, 말련, 홍콩, 일본,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베트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미국 등 13개국이 논의에 참여

- ’10.9월부터 ‘13.6월까지 8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펀드 패스포트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논의

- ‘13.9.20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도입논의 공동의향서에 서명

* 도입논의 의향서 성격 : 도입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아니고 도입논의 개시를 위한 합의문

향후 일정

(’14년) 참여국들간 구체적 규율안 협의·마련 및 각국 내부의견 수렴 →

(’15.2월) ‘펀드 패스포트 참여를 전제(commitment)하는’ 파일럿 그룹 출범 → (’15년중) 각국별 내부 법‧규정 정비

→ (’16.1월) 참가국간 합의도출시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 정식 출범

■ 펀드 패스포트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 투자자에게는 펀드투자의 선택폭 확대로 후생 확대

- 국내 투자자들이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서 ARFP 펀드로 인정받은 개방형 공모 역외펀드에 이전보다 손쉽게 투자 가능

○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

펀드패스포트를 통해 국내운용사의 펀드가 기존보다 쉽게 해외투자자에 판매될 수 있어 잠재적 펀드 판매시장 확대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 강화에 도움

○ 국내 운용사의 입장에서는 ARFP 참여를 계기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이전보다 심해지면서 국내 펀드투자수요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하지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해외투자 펀드상품 개발 유인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질의내용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거래소나 예탁원의 올해 영업이익이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 예탁원의 경우도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지난 13.9.20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4개국 재무장관이 펀드패스포트 도입 논의 공동의향서를 서명한 바 있음.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Fund) FTA’라고도 할 수 있음. 지금 당장은 국내 펀드수요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아시아 시장으로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우리 업계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참여를 지속 유도할 방침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펀드의 교차 판매와 관련된 후선(Back-office) 인프라 구축 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기재부, 금융위 보도자료, ‘정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공동의향서 서명’, 13.9.16

이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지난 ‘04년 개통한 펀드 설정·환매 인프라인 「펀드넷」이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시 후선 인프라로 가장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예탁원이 UCITS의 역외펀드전문서비스인 「펀드세틀(Fund Settle)」과 공동개발한 ‘역외펀드서비스플랫폼(OSP : Off-shore Fund Service Platform)’도 구축한 바 있어, 향후 펀드 패스포트를 위한 후선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유럽 역내 펀드업무 허브 인프라 소재지인 브뤼셀 및 룩셈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해외펀드 관련회사 및 국제기관 등을 유치하여 펀드산업 이외에도 관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펀드 패스포트 도입이 APEC에서 아직 논의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향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시 후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예탁원의 인프라(펀드넷) 표준이 역내 펀드업무의 표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예탁결제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