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1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분쟁, 포항청과 마산청 순

올해 8월 말 현재 총 62건의 체불 신고, 직전 2년치 합보다 높아

최저임금 수준은 완만한 상승 추세

제주지역 외인 선원 이탈률, 전국 평균 훌쩍 넘어 대책 시급해

외국인 선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 선원과의 임금체불 분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말 현재 외국인 선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총 62건, 34억 9,574만 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건, 2010년 13건, 2011년 12건이던 분쟁 건수는 2012년 4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월말에 6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는 93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액 면에서는 더욱 괄목할 만한 급증세를 보였다. 2009년 4,600만 원이던 분쟁 액수는 2010년 3,787만 원, 2011년 3,347만 원을 거쳐 2012년에는 2억 2774만 원까지 늘어났고, 급기야 올 8월에는 34억 9,574만 원으로 폭증했다. 이는 부산청에 신고된 9건의 30억 403만원을 제외하더라도, 4억 9,171만원으로 여전히 급증세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포항청과 마산청의 체불 건수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의 총 159건의 임금체불 신고 건수 중, 포항청은 69건, 마산청은 35건을 기록해 두 청의 비율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마산청은 관할범위가 넓을 뿐 특이한 원인은 없으나, 포항의 경우 적은 어획량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아 분쟁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 권고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 수준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75달러(수직급 기준)이던 내항상선 외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2013년 740달러까지 상승했고, 80만원이던 연근해어선 선원의 임금도 2013년 현재 110만원까지 상승했다.

<표1>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수준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원양어선	외항상선
2009	675달러(수직급)	80만원	310-600달러(A급)	118만5천원(1항기사)
2013	740달러(상동)	110만원	568달러(상동)	123만5천원(상동)

김우남 의원은 “올해 1월 인권위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해수부는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시행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전하면서, “외국인 선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조업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만큼, 어업현장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제주 지역의 외국인 선원 이탈률이 전국 누적 이탈률 평균 26.1%를 크게 웃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 수협의 통계에 의하면 제주 지역의 이탈률은 33.3%를 기록했는데, 성산포와 모슬포의 경우 각각 45%와 43.5%를 기록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 지역의 경우 육지와 고립된 환경으로 인해 이탈에 대한 욕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곧 이유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다른 외국인 선원과 달리 불만을 갖고 이탈한 이주선원은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춘 외국인 문화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표2> 제주 지역 외국인 선원 이탈률

조 합	입 국	이 탈	이탈율
계	1,954	651	33.3%
모슬포	23	10	43.5%
서귀포	560	205	36.6%
성산포	318	143	45.0%
제주시	120	38	31.7%
추자도	545	133	24.4%
한 림	388	122	31.4%

<별첨> 5년 간 임금 미지급 신고 현황

청별	년도별	건수(계)	처 리 내 용
		금액(계)	시정권고	지급명령	사건송치	기타
합 계	건수(계)	159	10	75	27	47
	금액(계)	4,044,609	65,231	255,026	3,642,186	82,166
	2013.8월말	62	1	29	11	21
		3,495,740	1,333	58,751	3,363,826	71,830
	2012	45	4	21	5	15
		227,745	10,110	73,108	139,977	4,550
	2011	12	2	6	1	3
		33,474	4,403	22,205	1,680	5,186
	2010	13	1	5	1	6
		37,871	2,400	33,446	2,025	0
	2009	10	0	9	1	0
		45,998	0	38,673	7,325	0
	2008	17	2	5	8	2
		203,781	46,985	28,843	127,353	600
부산청	건수(계)	9	0	4	5	0
	금액(계)	3,004,036	0	20,269	2,983,767	0
	2013.8월말	9	0	4	5	0
		3,004,036	0	20,269	2,983,767	0
	2012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인천청	건수(계)	19	0	8	9	2
	금액(계)	552,626	0	25,690	515,296	11,640
	2013.8월말	12	0	4	6	2
		396,199	0	4,500	380,059	11,640
	2012	6	0	3	3	0
		139,677	0	4,440	135,237	0
	2011	1	0	1	0	0
		16,750	0	16,75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여수청	건수(계)	4	0	0	0	4
	금액(계)	4,200	0	0	0	4,200
	2013.8월말	3	0	0	0	3
		3,000	0	0	0	3,000
	2012	1	0	0	0	1
		1,200	0	0	0	1,200
	2011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마산청	건수(계)	35	0	15	11	9
	금액(계)	233,234	0	40,546	134,898	57,790
	2013.8월말	10	0	5		5
		57,936	0	746		57,190
	2012	8	0	5	1	2
		39,065	0	35,225	3,840
	2011	6	0	4	1	1
		5,235	0	3,555	1,680
	2010	2	0	1	1	0
		3,045	0	1,020	2,025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9	0	0	8	1
		127,953	0	0	127,353	600
울산청	건수(계)	1	0	1	0	0
	금액(계)	3,443	0	3,443	0	0
	2013.8월말	1	0	1	0	0
		3,443	0	3,443	0	0
	2012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동해청	건수(계)	11	10	1	0	0
	금액(계)	66,271	65,231	1,040	0	0
	2013.8월말	2	1	1	0	0
		2,373	1,333	1,040	0	0
	2012	4	4	0	0	0
		10,110	10,110	0	0	0
	2011	2	2	0	0	0
		4,403	4,403	0	0	0
	2010	1	1	0	0	0
		2,400	2,40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2	2	0	0	0
		46,985	46,985	0	0	0
군산청	건수(계)	0	0	0	0	0
	금액(계)	0	0	0	0	0
	2013.8월말	0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목포청	건수(계)	6	0	4	0	2
	금액(계)	37,099	0	33,550	0	3,549
	2013.8월말	2	0	2	0
		7,850	0	7,850	0
	2012	1	0	0	0	1
		1,700	0	0	0	1,700
	2011	1	0	0	0	1
		1,849	0	0	0	1,849
	2010	2	0	2	0	0
		25,700	0	25,70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포항청	건수(계)	69	0	39	2	28
	금액(계)	115,343	0	107,118	8,225	0
	2013.8월말	22	0	11	0	11
		17,783	0	17,783	0	0
	2012	23	0	12	1	10
		21,143	0	20,243	900	0
	2011	1	0	1	0	0
		1,900	0	1,900	0	0
	2010	8	0	2	0	6
		6,726	0	6,726	0	0
	2009	10	0	9	1	0
		45,998	0	38,673	7,325	0
	2008	5	0	4	0	1
		21,793	0	21,793	0	0
평택청	건수(계)	0	0	0	0	0
	금액(계)	0	0	0	0	0
	2013.8월말	0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0
대산청	건수(계)	5	0	3	0	2
	금액(계)	28,357	0	23,370	0	4,987
	2013.8월말	1	0	1	0	0
		3,120	0	3,120	0	0
	2012	2	0	1	0	1
		14,850	0	13,200	0	1,650
	2011	1	0	0	0	1
		3,337	0	0	0	3,337
	2010	0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0
	2008	1	0	1	0	0
		7,050	0	7,05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