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 2013. 10. 6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시행 6년된 풍수해보험, 제 역할 못해 풍수해 발생 지역의 보험가입비율이 주택 17.7%, 온실 9.9%에 그쳐 주택피해 가장 컸던 인천광역시, 실제 가입률은 1.4%에 불과 -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대상 확대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6일 풍수해발생 지역 거주자 중 실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LIG와 같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태풍, 호우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풍수해 피해 발생지역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 시범실시 되었던 2006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전국의 풍수해피해 발생지역은 주택의 경우 326,059세대이고, 온실은 20,662,780㎡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은 17.7%(57,798세대), 온실은 9.9%(2,049,8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지원해 사회적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는 풍수해보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 가입현황 실적을 살펴보면 주택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109.4%의 가입률을 보인 세종시였고, 그 뒤를 전북(77.7%), 경북(47.8%), 전남(39.4%)이 이었다. 온실의 경우 전북(85.8%)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64.8%), 경기(44.5%), 전남(36.2%)순이다.

풍수해 피해 발생면적이 가장 큰 곳은 인천(주택)과 충남(온실)인데, 보험가입률은 1.4%와 0.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풍수해피해 지역에서 실제 가입으로 이어진 것은 주택은 17.7%, 온실은 9.9%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상품이라 가입이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풍수해를 이미 경험한 지역은 추가적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자연재해위험도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대상을 현재의 주택과 온실에서 상가·공장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풍수해 피해 발생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2013.6월말 현재)
구분	풍수해 피해 발생 지역 (‘06년 ~ ’13.6월)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주택	온실	주택	온실
	세대(수)	면적(㎡)	가입(세대)	면적(㎡)
계	326,059	20,662,780	57,798 (17.7)	2,049,813 (9.9)
서울	19,799	-	2,817 (14.2)	270
부산	33,985	7,100	10,173 (29.9)	600 (8.4)
대구	11	2,692	2 (18.2)	-
인천	109,334	76,742	1,482 (1.4)	15,471 (20.2)
광주	15,004	2,192,188	436 (2.9)	74,413 (3.4)
대전	9,424	-	245 (2.6)	-
울산	3,006	58,106	64 (2.1)	1,530 (2.6)
경기	16,846	293,032	5,818 (34.5)	130,492 (44.5)
강원	5,618	181,647	1,621 (28.9)	38,039 (20.9)
세종	1,900	50,000	2,078 (109.4)	-
충북	32,756	822,058	3,195 (9.8)	2,060 (0.3)
충남	20,635	6,528,214	5,170 (25.1)	58,810 (0.9)
전북	15,984	281,922	12,425 (77.7)	241,935 (85.8)
전남	11,145	2,858,390	4,387 (39.4)	1,034,005 (36.2)
경북	9,792	222,867	4,679 (47.8)	23,742 (10.7)
경남	14,293	6,494,345	1,387 (9.7)	43,923 (0.7)
제주	6,527	593,477	1,819 (27.9)	384,523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