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2일(화) 담당 : 맹창호 보좌관・최원석 비서관 (HP 010-5257-370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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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부품 원전 때문에 국민 1조원 더 냈다

연말까지 정산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날 듯

대체 발전기 연료비만 5500억원 더 들어

민간발전사는 와중에 추가 수익 4100억원 챙겨

박완주 의원“국민의 억울한 부담증가 책임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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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로 국민들이 올 여름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소가 멈추면서 가격이 비싼 연료의 대체 발전기를 그만큼 많이 돌렸기 때문으로, 이 와중에 민간발전사들은 4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추가비용은 지난달 말과 10월 초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아직도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진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추가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원자력발전기 고장 정비에 따른 비용증가 분석’에 따르면 부품성능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1 ․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이 무려 9656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비용은 한전의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 등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산정산시기가 신고리 1호기는 지난달(9월) 24일, 신고리 2호기는 지난(10월) 4일, 신월성 1호기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직도 이들 발전기가 가동을 못해 실제 비용은 이미 1조원을 넘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

실제 중간정산이 적용된 기간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리 1호기는 지난 5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신고리 2호기는 7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신월성 1호기는 5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76일~136일씩만 적용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 1호기는 32억6400만㎾를, 신고리 2호기는 18억2400만㎾를 , 신월성 1호기는 19억9200만㎾ 등 3개 원전에서 모두 70억8000만㎾의 전기가 생산되지 못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로 인한 국민추가부담액이 1조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전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원전이 가동에 들어가면 연말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계획인데 무려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멈춰선 기간 민간발전사의 이익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2012년을 기준으로 ㎾당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원가는 39.6원에 불과하지만, 민간발전사 주력인 복합화력(LNG)은 170.2원으로 비싼데다 이 원가에는 고정비(CP)와 연료비(SMP) 등 각종 정산금이 지원돼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 며 “국민의 억울한 부담증가를 만든 장본들에게 반듯이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9.15정전 당시 허위 입찰한 8개 발전사가 물어낸 돈이 어이없이 5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도 그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원인유발자가 손실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끝)

<표1> 2013 원자력발전 고장에 따른 정비일정 변화

구분	정지전	정비후	비고
신고리1호	4/8~5/11(34일)	4/8~9/24(170일)	136일 증가
신고리2호	5/31~7/22(53일)	5/29~10/4(129일)	76일 증가
신월성1호	6/12~8/3(53일)	5/29~10/11(136일)	83일 증가

<표2> 비용증가 중간정산식

* 비용증가액=발전자회사 발전기 연료비 증가액+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

(연료비+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