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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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6.

“오세훈 시장의 ‘무능한 공무원 3% 퇴출’은 불신에 기초”

박원순 시장의 ‘사람 중심 시정’은 어떻게 다른가?

□ 서울시는 오세훈 전임 시장이 추진한 ‘무능한 공무원 3퍼센트 퇴출’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 서울시는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세훈 전임 시장이 추진한 ‘무능한 공무원 3퍼센트 퇴출’ 정책 등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는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는 인정되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제도로서 ‘사람 중심의 서울 시정’을 기조로 하는 박원순 시장 시정운영 철학에는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 오세훈 전임 시장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기대어 무사안일․불성실한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무사안일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 건전한 긴장감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의 목적에서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추진했다

□ 제도 실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교육 대상자는 총 256명이며 이중 15명이 직권 면직되어 서울시 공무원에서 퇴출되었다.

※ 교육대상자 및 직권면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교육대상자	256	102	88	42	24
직원면직자	15	13	2	-	-

□ 이에 반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해야 천만 서울시민이 행복해진다’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과의 원탁회의, 노조간담회, 직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6대 인사원칙｣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시민이 시장인 서울시정’, ‘사람 중심의 서울시정’은 좋은 취지로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과 있는 서울시정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