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15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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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충북 노인빈곤 심각, 노인복지지출 대폭 늘려야“

- 충북 노인 67.6%의 월 평균 소득, 60만원 미만

- 최근 5년 간 10만명 당 노인 인구자살자 수 전국 3위

◌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청주 흥덕 갑)은 기초연금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충북의 노인빈곤 문제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노인실태 조사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의 67.6% 노인은 월 평균 개인소득이 6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34.4%의 월 평균 개인소득은 20만원 미만에 불과했다.

2014년 1월부터 적용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 3403원인 것을 감안하면 충북 노인 상당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를 하지 못하는 노인 2인 가구가 전체 노인의 45.5%를 차지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인구의 절반가량은 2인 최저생계비(102만 7417원)에 크게 못 미치는 6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소득	20만원 미만	20~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
노인 비중	34.4%	18.1%	15.1%	7%
	← 67.6% →			→ 73.6%

*충북 노인 월 평균 개인소득 분포

오제세 위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 요인 연구’에 따르면, 충북의 10만명 당 자살자 수(06~10년)는 477.9명으로 전국 노인 자살률 평균인 377.6명 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충청남도가 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528.5명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지역의 노인 자살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

높은 순위	시도별	10만명 당 자살자 수(명)
1	충남	541.0
2	강원	528.5
3	충북	477.9
4	경기	421.4
5	경남	418.3
6	인천	411.7
7	대전	406.5
8	전북	398.6
9	경북	359.1
10	울산	351.0
11	부산	337.6
12	대구	310.5
13	서울	297.9
14	광주	287.6
15	전남	253.7
16	제주	252.5

*최근 5년 간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 자살자의 74%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가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 위원장은 OECD 30개국의 노인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면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3% 이하인 나라들에서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와 멕시코, 아일랜드의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율은 각각 1.7%, 1.1%, 3.2%로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45.1%, 28%, 30.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GDP 대비 8% 이상을 노인복지지출에 투자하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에서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오 위원장은 “노인복지지출과 노인빈곤율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무상보육과 같이 국가복지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국고보조금 보조율 현실화, 자체 재원인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