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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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봉준 비서관>

“금품수수․음주사고 징계 64%, 산업부(甲)의 도덕성 추락”

-실물경제부처 징계 중 64%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갑의 횡포 및 비리 개연성 높아

-금품(향응/뇌물)수수 한 공무원, 산하기관 및 관련 기업에 무제한 취업 금지해야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실물경제 부처 공무원(甲)의 횡포가 사실이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안전행정부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실물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향응․뇌물)수수와 음주사고(운전․폭행)였다고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는 83건으로 이중 31건이 금품․향응․뇌물수수, 22건은 음주운전․음주폭행 이었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총 26건이며, 중기청은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하였고,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었다. 음주사고로 분류되는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총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으로 총 7건 그리고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손해 1건으로 총 4건으로 분석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음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갑)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에서 보듯 납품 및 하도급 관련해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2013.08 기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징계현황>

구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총건수	금품 수수	음주 사고	기타	총건수	금품 수수	음주 사고	기타	총건수	금품 수수	음주 사고	기타
2008	4	2	1	1	1	1	-	-	1	-	-	1
2009	8	2	2	4	3	1	1	1	1	-	1	-
2010	10	4	4	2	6	-	4	2	2	1	-	1
2011	18	13	1	4	3	2	-	1	4	-	2	2
2012	8	3	1	4	2	-	1	1	6	2	1	3
2013. 08	3	-	2	1	1	-	1	-	2	-	-	2
계	51	24	11	16	16	4	7	5	16	3	4	9

* 금품수수: 금품수수, 뇌물수수, 향응수수 등 포함

* 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 포함

* 기타: 횡령, 허위서류 제출, 공무집행방해, 관리감독 부실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