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4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10.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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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경찰공무원?

최근 5년간 경찰신분증 분실 3,486건

재발급 비용만 3,034만원 혈세 낭비

- 분실한 공무원증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 본인 공무원증 분실한지도 몰랐던 경찰관도 있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 옥천, 영동)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증 분실은 3,486건으로 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3,034만여 원이 발생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현재 까지 507건의 분실이 발생해 작년 780건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다. 한편 2011년에 1,147건으로 분실신고가 많은 사유를 보면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되던 시기에 미처 자신의 공무원증을 분실한 것을 몰랐던 경찰들이 상당수 신고하며 나온 수치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신분증은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제시하여 사용되는데 최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최근 3년간 이미 98건의 경찰관 사칭 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공무원증 분실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은 경고에 머물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경고는 경찰공무원징계령에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임의 징계조치이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을 지키는 수단에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경찰신분증 분실이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경찰신분증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증 분실현황(연도별, 지방청별)

[단위 : 건]

년도 기 관	2009	2010	2011	2012	2013.8	총계
총계	818	741	1,147	780	507	3,486
경찰청	5	5	23	10	4	47
서울청	259	138	310	234	124	1,033
부산청	86	78	73	61	32	330
대구청	38	16	56	48	25	183
인천청	36	61	83	47	36	263
광주청	12	25	38	22	28	125
대전청	25	31	20	15	11	102
울산청	18	26	29	15	15	103
경기청	139	168	206	160	117	790
강원청	18	27	12	14	19	90
충북청	15	16	29	26	18	104
충남청	18	36	32	14	19	119
전북청	16	19	51	14	12	112
전남청	39	29	52	33	18	171
경북청	31	23	53	36	21	164
경남청	50	30	58	22	23	183
제주청	8	11	20	7	12	58
경찰대학	1	2	2	1	1	7
경찰교육원	3	0	0	1	0	4
중앙학교	1	0	0	0	0	1
수사연수원	경찰청 통계에 포함		0	0	1	1
경찰병원			0	0	0	0

[표] 최근 3년간 공무원증 재발급 비용현황       [단위 : 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8	총액
금액	2,126,800	1,926,600	12,387,600	8,424,000	5,475,600	30,340,600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