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1. 1(금)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질의요지

1. ISD 문제점 속속 드러나는데 손 놓고 있는 산업부

- 각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

2. 총체적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민간석탄화력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3. 산업부 최우선 과제는 공기업 부패와 방만경영 뿌리 뽑는것

- 공기업 부패는 정책결정 왜곡, 혈세낭비, 국민신뢰저하로

경제 성장 걸림돌

- 정책결정구조와 공기업 감독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4.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정책,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시달려

- 분기 10조원 이익내는 삼성전자에 연간 천억이상 손해보며 전기공급

- 싼 전기요금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겠다는 한심한 발상 버려야

- 산업용 전기요금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5.‘5+2광역경제권’논란으로 허비한 5년 국민에게 사과해야

6. 광주에 미래 친환경자동차 투자여건 조성해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공약 이행해야

1. ISD 문제점 속속 드러나는데 손 놓고 있는 산업부

- 각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

○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소송)에서 배상금으로 43억달러(약4조6천억원)를 요구했음

※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근거로 ‘12.5.21일 중재의향서한을 제출하고, 11.21일 ISD 제기

- 지난 5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정부가 이미 집행한 예산만 32억원*에 이르고 연말까지 총 60억원을 쓸 예정임. 내년에도 78억원이 필요하는 등 최종 판정까지 3~4년 동안 30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임

* 법률자문 30억, 중재비용 1억4100만원, 여비 5100만원

○ 론스타 사건은 ISD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 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 론스타가 우리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한미FTA는 BIT(양자간투자협정)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한미FTA는 BIT에 비해 투자 범위가 훨씬 넓고, 우리 헌법에도 없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ISD 제소 가능성이 더욱 높음

※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BIT는 한일투자협정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설립후 투자)에 대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즉, BIT는 국내법의 하위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진입의 제한이 가능함

○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 ISD 재협상 요구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ISD 재협상은 한미FTA 비준 전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고, ISD의 폐기ㆍ유보ㆍ수정을 촉구하는 재협상촉구결의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민관전문가TF활동도 지난 연말에 종료되었음.

* ‘11.11.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미FTA비준안을 통과시키면 3개월 안에 미국에 ISD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

‘11.12.30일 한미FTA 재협상촉구결의안 통과

‘12.6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만 했을 뿐 협상 개시도 못함

‘12.12월 민관전문가TF 활동 종료

- 그런데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실물경제 차원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또다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국회에서 재협상을 촉구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장관이 취임한지도 7개월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준비만하면서 시간을 보낼 작정인가?

○ 한EU FTA 협상당시에는 EU집행위가 EU 각국으로부터 ISD 협상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임

- 미국과 EU가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ISD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 보는가?

- 정부는 올해안에 호주와 FTA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인데 호주 측에서 ISD 조항 삭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 10.23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 간 FTA 협상을 올해 안에 재개할 계획”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ISD는 선진국 자본이 재산권 보장 체제가 미비한 저개발국에 투자하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체결하는 것임.

- 미국과 호주는 각각 저개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포함시켰지만, 호주-미국의 FTA처럼 선진국간의 투자협정에서는 제외했음

- 우리나라는 사법제도가 검증된 OECD 국가임. 한미FTA에서 ISD를 그대로 둔다면 ‘94년 이후 미국이 체결한 투자협정 중 OECD국가로는 최초의 사례가 되며, 이는 우리 사법제도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임. 우리도 호주와 같은 도덕적 선진국가가 되어야하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선진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함

- 또한 각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패해를 입은 투자자는 투자한 국가에서 재판을 받으면 됨

2. 총체적 부실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민간석탄화력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해야

○ 발전사업은 허가권만으로 시장가치가 1조원으로 평가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

- 그런데 몇 년전부터 시장에서 이미 ‘제2의 대우’가 될 것이라는 예견된 STX가 2010년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최초의 석탄화력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일본계 오릭스의 손에 넘어가 재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남발해 개인투자자까지 큰 손실을 끼친 부도덕한 부실 기업인 동양그룹도 올해 초 제6차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했음.

- ‘4대강 전도사’였던 동부그룹 역시 연이어 석탄화력발전 허가를 받았지만 ‘제2의 동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부 지분 매각이 검토되고 있음

○ 이처럼 부실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을 허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관계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특정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송배전설비 등 계통여건을 무시한 채 주민동의만 받으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방식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로비가 횡횡함으로써, 결국 가장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 기업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 유리했으며,

-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민간사업자의 부실을 알고도 눈감아주고 기술지원과 신용보증 역할을 자청했으며 부지제공과 시설공동이용 등의 특혜를 줘가면서, 민간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의 일부를 취하고자 공동사업을 부탁하기까지 했음

- 한마디로 민간발전사에 대한 석탄화력 허용은 총체적 부실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과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함

3. 산업부 최우선 과제는 공기업 부패와 방만경영 뿌리 뽑는것

- 공기업 부패는 정책결정 왜곡, 혈세낭비, 국민신뢰저하로 경제 성장 걸림돌

- 정책결정구조와 공기업 감독시스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런데 이들 공기업들의 부패와 방만경영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음.

○ 한수원은 전력생산의 25%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기업이지만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의 유착으로 비리의 온상이 된지 오래임.

-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원전 3기가 정지되어 올해만 1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 비리업체들이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이르기까지 5년간 6조7천억원을 납품했지만 비리를 적발하려는 의지도 없음

○ “자원 확보에 힘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가 해외로 빠져나갔음

- 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성공불융자는 기술확보보다는 단순한 지분참여 수단으로 전락해 지난 5년간 대기업에 4,000억원 이상을 융자해 줬음

-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없다는 자문사의 평가를 묵살하고 캐나다 광구(웨스트컷 뱅크)를 인수했다가 2,000억원의 손실을 받음

○ 정부출연 연구비마저 눈먼 돈이 되어 한수원 비리 못지않은 비리가 있었지만 평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들은 눈 감아 주거나 무능했음

○ 한수원, 석탄공사 등에서는 퇴직직원이 세운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석탄공사에서는 말로만 경쟁입찰이지 알고보면 짜고 치는 담합이 비일비재하는 등 여전히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광해관리공단처럼 수익성도 없는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해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도 여전함

○ 부패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부패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공기업의 부패는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켜 정책결정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고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함

- 작년 5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 연평균 1인당 GDP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0.65%p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 ‘12.5.28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

* ‘11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 한국 5.4점, OECD 평균 6.9점

○ 공기업이 부패와 방만 경영으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 것은 산하 공기업의 부패와 방만 경영을 뿌리 뽑는 것이 되어야 함

○ 이처럼 공기업의 부패와 방만경영의 원인은 국민혈세 수백,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투자를 너무 안이하고 쉽게 결정하기 때문임

- 대표적으로 수조원의 이권이 걸려있는 민간발전사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는 불과 140여명의 인력풀에서 선정된 9명으로 구성되었고, 평가의 대부분은 이미 사전에 점수화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항목을 평가하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했음

- 전기위원회(9명) 역시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는 세부내용도 없이 발전자회사의 참여 여부와 사무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음

-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운영하는 성공불융자심의회(15명)는 실패하면 받지도 못하는 수십억 수백억원의 융자를 심의하면서 현장실사도 없이 서류에 의존해 1시간만에 심의했고, 10억원이 적은 돈이라며 회계감사도 하지 않은 것을 눈감아 주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이 운영되었음

○ 자기 돈이라면, 1천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유사 사례도 검토하고, 실패 가능성까지 충분히 따져보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나서 투자를 결정할 것임

- 특혜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을 결정하거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지금처럼 10명 안팎의 소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요식행위가 되거나 민간기업의  로비 위험성, 위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판단실수 우려가 늘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위원을 대폭 확대(50-100명 수준)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이 각자 책임감을 갖고 투자배경과 목적, 외국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이를 통해 투자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공기업의 당연한 책무일 것임

○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적극 발언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임

4.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정책,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시달려

- 분기 10조원 이익내는 삼성전자에 연간 천억이상 손해보며 전기공급

- 싼 전기요금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겠다는 한심한 발상 버려야

- 산업용 전기요금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 삼성전자 공장 3곳에만 작년 한해 1,159억원 손해보고 전기공급

- 삼성전자가 3분기 59조 매출에 10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음. 국내 기업 중 최초의 기록으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임

- 그런데 지난해 전력상위 30위에 포함된 삼성전자 공장 3곳은 원가보다 1,159억원이나 싸게 전기를 사용했음

-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이 분기에 10조원씩 이익내는 삼성전자에 손해보며 전기를 팔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 2012년 전력사용량 상위30위 중 삼성전자 공장3곳의 전기요금

소재지

전기요금

총괄원가대비

화성

2262

-464

화성

1985

-366

용인

1978

-329

합계

6,225

-1,159

- 최근 4년간 한전의 누적적자는 8조원에 달하는데 감사원 감사(‘03.6.12)결과에 따르면, 원가 이하로 공급된 산업용 전기로 인해 기업들이 받은 이득은 총 5조원에 달함

■ 전기 많이 쓰는 철강업체, 여전히 수천억원 이익내고 절전보조금까지 받아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자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음

- 산업용 전기요금만 따지고 보면‘11년 두 차례에 걸쳐 6.1%, 6.5% 인상되었고, ’12년 6%, 올해 1월 4.4% 인상되었음.

- 그 결과 철강업체들이 다 손해보고 있나?

- 전문가들은 철강업체들의 “실질적인 이익 훼손은 많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3년간 주요 철강업체의 영업이익을 따져본 결과 여전히 수천억원 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현대제철은 수요관리로 지난해 500억원의 보조금까지 챙기고 있는 실정임

※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7.0%로 적용할 때 연간 영업이익 훼손폭은 고로와 단압업체가 1% 내외, 전기로 업체가 4%수준으로 실질적인 이익 훼손은 제한적(‘12.8월 유관철 B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 주요 철강업체 최근 3년간 영업이익

‘10년

‘11년

‘12년

세아베스틸

2,009억

3,019억

1,718억

현대제철

1조376억

1조2,745억

8,718억

고려아연

5,044억

9,636억

7,575억

포스코

5조471억

5조4,677억

3조6,531억

현대하이스코

2,586억

4,335억

4,349억

※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아베스틸(6.7%), 현대제철(5.1%), 고려아연(4.3%), POSCO(1.7%), 현대하이스코(0.9%)

■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 MB정권 대기업 300조원 특혜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 지난 5년은 한마디로 ‘재벌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었고, 대기업들은 인위적인 고환율, R&D, 4대강사업,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무려 300조원* 가까운 특혜를 받았음

* 고환율정책 (224조원), R&D관련(40조원), 4대강(22조원), 법인세 감면(12조원)

○ 이명박 정권의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지난 5년동안 참여정부 평균환율대비 105원, ’07년평균환율 대비 225원이나 환율이 상승

- 이로인해 수출기업은 참여정부 평균환율대비 144조원, ‘07년 평균환율 대비 320조원의 환차익을 보았으며, 특히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101조원~224조원의 막대한 환차익을 챙겼음

MB정권에서 수출기업이 얻은 환차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상품수출-수출용수입(억불)

2,570

2,277

2,912

3,426

3,492

14,677

참여정부평균환율대비 환차익(조원)

13.9

51.7

31.2

20.2

27.2

144.2

‘07년평균환율대비 환차익(조원)

44.7

79.0

66.1

61.3

69.1

320.3

-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에 직접 지원한 예산(6조2600억원)과 관련 세제 지원(1조6,800억원)까지 연간 8조원씩 40조원이 대기업에 돌아갔음

* 2011년 기준 R&D 예산 14조9,000억원 중 대기업 비중 42%(6조2,580억원),

R&D 관련 세제 지원 2조8,000억원 중 대기업 비중 60%(1조6,800억원)

-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어 건설 대기업 배만 불림

- 법인세 감소액의 84%인 12조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갔음

* 경제개혁연대,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감세·공제감면세액 귀착효과’ 보고서

○ 지난 5년동안 재벌 대기업에게 300조원의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면서 언제까지 전기까지 원가이하로 공급해야 하는가?

■ 싼 전기요금으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겠다는 한심한 발상 버려야

○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하는 대기업들이 싼 전기 요금으로 경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한 일임

- 또한 절전을 위해 국민들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대기업에는 오히려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12년 수요관리에 참여한 기업들에 지급한 보조금 3,781억원

-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은 비상상황이라며 무더위에 지치게 해야 하는가?

○ 이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계에 원가이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한 전력수요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고,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전력난을 절대 해결 못함

-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오히려 그동안 전기를 펑펑 써온 산업체에서 절전과 자체 발전설비 확충 노력의 계기가 될 것임

■ 산업용 전기요금,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 과도한 요금 격차에 대한 비판으로 3단계 축소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누진제가 전기 절약을 위한 수단이라면 산업용에도 적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음

○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권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의 전력자급률이 3%에 불과하고, 수도권에서 전체 전력의 36.5%를 소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율은 56.7%에 불과함.

-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 원가이하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에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임

2011년 전력소비량 및 전력자급률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소비비중

36.5%

3.5%

15.9%

12.4%

13%

18%

0.8%

발전비중

18.9%

2.4%

24.1%

15.4%

14.5%

24%

0.6%

전력자급율

56.7%

75.9%

165.5%

136.1%

121.9%

146%

77.6%

- 송배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연평균 약 4.2%에 달하며, 이는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임.

- 뿐만 아니라, 밀양송전탑 문제와 같이 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권역별로 발전량과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전력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현실화하는 권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하면 수도권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싼 지방으로 이전할 유인책이 될 수 있어 수도권 부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송배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고압의 송전선로를 세우는 일도 줄어들 것임

- 지난 10.14일 발표한 민관합동 워킹그룹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에서도 발전소 입지 분산을 통한 전력계통 안정화를 권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즉각 권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5.‘5+2광역경제권’논란으로 허비한 5년 국민에게 사과해야

○ 지난 9.17일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정확히 5년 만에 폐기하고 한 것임

- 광역경제권 전략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는가?

○ 당시에 본 의원은, 지난 60년 간 수도권 팽창과 지역편중 정책의 결과 재편된 인구를 기준으로 권역별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그동안 왜곡·편중된 불균형 성장을 더욱 제도화·고착화하는 것이므로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 한마디로 광역경제권 전략은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도 비전도 없는 중앙집권적 일방주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음

○ 지난 정부에서 지역간 갈등만 야기하고 국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5+2광역경제권을 포기하고, 이전의‘시․도 중심의 지역경제권’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임.

- 그러나 지난 정부가 역점을 둔 정책을 바꾸는데 있어서 철저한 반성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간다면 정책실패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음

-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중장기에 걸쳐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비용과 정책실패에 따른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주무장관으로서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6. 광주에 미래 친환경자동차 투자여건 조성해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공약 이행해야

○ 지난 8월 현대기아차는 86년 미국에 첫 수출을 시작한지 27년만에 미국 누적판매량이 1300만대를 돌파했음

- 현대기아차가 오늘날 세계5위의 자동차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국가적 지원과 국민들의 국산차 애용이 큰 힘이 되었음.

- 특히 MB정권의 한미FTA, 한EU FTA, 인위적 고환율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자동차산업이었음

※ ‘09년부터 ’12년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 ‘08년 한해에만 2,437억원을 환차익으로 벌어들임

○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해외 생산비중이 60%가 넘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음

※ 현대차는 ‘10년 국내에서 0.8%(434명) 증가할 때 해외에서는 5.4%(1212명) 증가했고 ’11년에는 국내 고용이 1.5%(842명) 늘 때 해외고용은 22.8%(5,401명) 증가함

-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에 해외 투자만 늘리고 국내 투자를 주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만큼 국내시장은 수입차에게 잠식당하고 말 것임

* ‘87년 시장 개방 이후 25년만인 작년 수입차 점유율 10% 기록

○ 지금은 현대기아차가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차를 만들고 있지만, 세계5위에 걸맞지 않게 미래의 자동차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음

- 현대기아차의 강점인 중저가 자동차 시장에 안주한다면 곧바로 중국의 추격을 받을 것

- 해외에 단순 조립 공장을 만들더라도 국내에는 미래의 신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임

○ 세계 각국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린카 산업’육성에 국력을 집중하여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더구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한층 강화된 EURO-6 기준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적용됨에 따라 각국은 클린디젤차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국내에 미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함

- 계속 줄어들고 있는 친환경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 내년도 예산안의 친환경차 연구개발 예산은 320억원으로 ‘11년(603억원)의 절반 수준

- CNG(압축천연가스)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연비가 우수한 클린디젤 자동차가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확대ㆍ보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13.9.29 (재)기후변화센터는 CNG버스가 디젤버스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광주에 자동차 100만 생산기지와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임

- 내년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을 일부(10억원)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 생산을 늘리는 문제는 현대기아차가 결정할 사안임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사업은 국비지원대비 30%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 사업기간(‘11~16년), 사업비 1,871억원(국비 1,283억원), ’14년 예산안에 149억 반영(건축 및 장비구입비로 344억원 추가지원 필요)

- 자동차 전용 국가산단 조성해 완성차업체들이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기술개발과 생산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