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21일(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FAX. 788-0101/ 문의 : 이재혁 비서 010-3109-5753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법 개정 통해 도입했던

‘투표 인센티브제’ 5년 간 방치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투표 인센티브제를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1회만 시행한 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4억 원을 들여 투표확인증을 제작하였고,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1,500여개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 후 혜택 및 투표율 제고효과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이 87.3%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즉시 중단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정착노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해외의 사례에서는 유권자가 복권추첨, 공공요금 할인, 여행권, 경품 할인권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투표율 제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강 의원은 “투표 인센티브제와 같이 유권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일은 일회성 시도보다는 꾸준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하여 투표 인센티브제 시행을 제도화 한 만큼, 선관위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2008. 2. 29에 개정한, ‘투표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관계규정>

공직선거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참고자료2. 2008년 중앙선관위가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시행을 위해 집행한 예산>

□ 투표확인증 제작비용 : 397,000천원(14.703원/장)

□ 투표확인증 제작수량 : 2,700만매(선거인수의 70% 정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참고자료3.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질 문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해 주는「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도입을 통한 투표참여 효과에 대하여 유권자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는 견해는 12.1%에 불과하였으며, ‘효과가 없었다’(87.3%)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 ‘무응답’은 0.7% 임. ‘효과없음’ 응답은 고연령층, 인천/경기(92.8%)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효과있음’이라는 견해는 저연령층, 강원/제주(25.8%) 지역, 학생(24.2%) 계층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냄. 특히, 19~29세(22.1%) 저연령층의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주목됨.

- 출처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

<참고자료4. 투표 인센티브 제공 해외사례>

국가	유형	주요내용	비고
이탈리아	교통편의 제공	․ 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왕복 국영철도요금의 70%까지 할인 ․ 투표하기 위해 귀국하는 해외 근로자에게 국경내의 출발역에서 투표소까지의 왕복철도 요금을 전액 제공 ․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근무지와 다른 곳에 가야하는 공무원․군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근무수당 지급	선거법에 규정(2008년 투표율 80.5%)
스웨덴	교통편의제공	․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선거인을 위한 기초자치구의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선거법에 규정(2006년 투표율 82.0%)
볼리비아	경품제공	․ 200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리비아 정부는 복권 추첨으로 경품 제공 ※ 15,000 유로 상당의 자동차, 컴퓨터, 전자제품, 모바일 폰 등
러시아	경품제공	․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의 복권제(경품 : 자동차) 및 공공요금 할인 (150루불 : 6,300원) ․ 지방선거에서 경품제공 (블라디보스톡 선관위)
노르웨이	여행권제공	․ 1995년 노르웨이 에베네스(Evenes)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는 복권 추첨을 통하여 선거인 2명에게 여행권(1,600달러 상당) 제공
콜롬비아	공공혜택	․ 교육과 공공 고용의 기회 제공 ․ 군복무 단축 ․ 일부 공공서비스의 수수료 할인
일본	선거세일	․ 일부 지방선거에서 투표확인증을 지참하는 경우 지역 상가협의회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상품할인, 경품교환권, 포인트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