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국립기상연구소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정규직의 2배가 넘어”

1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기준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연구소의 197명(현원) 중 정규직 연구 인력은 54명, 27.4%에 불과하여 국립기상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 인력이 정규직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기상연구소는 1978년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어 2013년 9월말 현재 7과 2연구팀으로 구성된, 기상청 R&D 인프라의 중심이지만 실제로 연구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표 1. 국립기상연구소 연도별 인력현황>

연도	연구 인력		기타 연구인력 (행정, 전산관리 등)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2010	52	83	30	165
2011	51	101	31	183
2012	54	102	32	188
2013. 8.	54	110	33	197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실적도 없어, 일시적으로 과제수행을 맡겼다가 2년이 지나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연구인력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표 2. 연도별 정규직 전환 연구인력 현황 및 신규 정규직 채용 현황>

연도 구분	2010	2011	2012	2013. 8.	합계
신규 정규직 채용인력	2	0	7	0	9
정규직 전환 연구인력	0	0	0	0	0

이에 대해 국립기상연구소는 연구과제의 특성상 현 과제의 계속 수행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무기직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기상청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재)APEC기후센터의 경우 정규직율이 94.6%에 달하고,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사업단도 76.7%가 넘는 등 출연기관의 연구 인력의 정규직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기상청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현황>

출연연구기관	연구 인력		기타 (행정, 전산관리 등)	합계
	정규직 (%)	비정규직 (%)
(재)기상기술개발원	0	0	9	9
(재)APEC기후센터	53 (94.6)	0	3	56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6 (66.7)	11 (15.9)	12	69
차세대도시농림융합 스마트사업단	10 (76.9)	0	3	13

은수미의원은 “R&D사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의 사용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R&D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상청의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또 연구역량을 키워야 기상청이 기후변화정책의 브레인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기상청이 공공부문에 있어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