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7(목)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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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도 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해야

○ 2012년 7월, MB정부는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

○ 이로써 2013년부터 KS인증을 받기위해서는 ▲2일이었던 공장심사일수를 1일로 줄이고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줄이도록 함. ▲또한 1년 이내의 기취득한 인증 중 중복된 테스트의 결과가 있을시에는 법정인증에 한하여 면제토록하며 ▲최고경영자(CEO)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입할 필요 없이 외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이 개선안은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공산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스스로 해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됨.

-  정부는 지난해 KS인증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시험인증에서 중복‧유사규제는 통폐합하는게 맞다고 보이나 이 규제완화는 너무 기업부담 완화차원 측면에서만 고려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됨.

-  KS인증에 대한 교육범위가 줄거나 폐지되었고, 심사기간도 단축. 또 시험-검사설비를 표준협회가 아닌 외부의 설비를 활용 하는 것 등은 자칫 공산품의 품질저하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어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은 강제인증(CCC)을 포함한 강종 시험인증 품목 수를 늘리고 있음. 이는 FTA에 대비해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임. 중국의 사례에 견주어볼 때 우리나라 스스로 무역장벽을 자진해제 해주는 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관련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

-  KS인증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인증인 만큼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련된 대책을 미리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KS인증 도용 및 남용에 대해서도 적발하거나 적발 후 조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