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1.(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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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2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피해자,

5천만원 초과 및 후순위채 투자금의 90%이상 날릴 듯”

- 저축은행 사태 총정리 결과, 부실회수 미흡... 동양사태도 유사할 듯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영업정지된 26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예금이4,227억원, 후순위채 발행금액은 7,82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금년 말까지 파산배당을 실시하는 저축은행의 예상 평균배당률을 28.2% 수준으로 예상했을 때, 전체손해액 5천만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 발행금액 총 1조 2천억원 중, 1조 천억원 가량이 피해자의 손실로 추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호준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산재단 회수액 증가에 따라 파산배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피해액도 감소하게 되지만,

부실저축은행인 에이스의 배당률이 5%, 부산저축은행이 7%, 보해와 제일이 9%로 결정되는 등, 해당은행의 심각한 부실로 고객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호준 의원이 금년 배당예정인 재단은 배당예정금액 기준으로, 그리고 14년도 배당예정 재단은 평균 배당률(28.2%) 기준으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5천만원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액을 합한 총 피해액 1조 2,047억원 중 파산배당금은 1,143억원으로, 투자금액 대비 회수율은 9.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1조 904억원이 예금자 및 투자자의 손실로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1조 2천억원을 예금하고 투자한 사람들의 파산배당금이 약 1,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우리 금융당국의 감독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사태 역시 9월말 현재 동양관련 CP/회사채잔액이 총 1.7조원으로 그 중 개인투자자는 41,126명으로 전체의 99.3%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불법행위 묵인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의 배경에는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과 불법행위 묵인에 있다.”고 “금융당국이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각 부실 저축은행별 5천만원 초과예금액 및 후순위채 피해액 추산현황

(‘13.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연번	은행명	5천만원 초과		후순위채			배당률	합 계	배당여부
		예금액	파산배당금	발행액	시인액	배당금
								(A-B+C-D)
		(A)	(B)	(C)		(D)
1	삼 화	364	237	255	-	-	65%	382	1차배당실시(2차배당 예정)
2	대 전	88	17	80	-	-	19%	151	“
3	전 주	48	8	-	-	-	22%	40	“
4	토마토	714	183	1,100	156	34	13%	1,581	“
5	부 산	1,073		594	95	7	7%	1,660	12월예정
6	부산2	493	88	381	-	-	13%	786	“
7	중앙부산	48	13	77	-	-	13%	112	“
8	보 해	316	29	100	-	-	9%	387	“
8	도 민	107	55	27	-	-	51%	79	“
10	경 은	62	37	71	3	2	60%	94	“
11	프라임	69	32	243	33	15	45%	265	“
12	제 일	327	67	537	62	6	9%	791	“
13	제 일2	48	15	200	45	18	40%	215	“
14	에이스	294	44	-	-	-	5%	250	“
15	파랑새	15	7	50	-	-	51%	58	“
소 계		4,066	832	3,715	394	82	28.2%	6,851
16	솔로몬	59	17	1,150	185	52	28.2%	1,140	’14년배당예정
17	한 국	58	16	917	187	53	28.2%	906	“
18	미 래	24	7	179	-	-	28.2%	196	“
19	한 주	16	5	-	-	-	28.2%	11	“
20	토마토2	2십만원	-	-	56	16	28.2%	-	“
21	진 흥	3	1	400	84	24	28.2%	378	“
22	경 기	3백만원	-	850	120	34	28.2%	816	“
23	더블유	1	-	150	14	4	28.2%	147	“
24	서 울	0.2	-	100	-	-	28.2%	100	“
25	영 남	2십만원	-	199	-	-	28.2%	199	“
26	신 라	0.2	-	160	-	-	28.2%	160	“
합 계		4,227	878	7,820	1,040	265	28.2%	10,904

* 금년 배당예정인 재단은 배정예당금액 기준, 14년도 배당예정 재단은 평균 배당률(28.2%) 기준

** 파산재단 회수액 증가에 따라 파산배당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피해액도 감소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