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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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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9일 (화)		보도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육진흥원)

1. 우리나라에서 외면 받고 있는 우리 한의학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최근 4년간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음

·한의학 관련 R&D 부족은 한의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우리의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한의학 R&D의 확대가 필요함

2. 드림스타트 사업, 현장 실무자 성취도가 먼저 높아져야

·0~12세 저소득층 아동(수급자 및 차상위(120%), 한부모 가족 등) 및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하지만 2012년 131개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실무자(팀장 제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실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좋지 못함

·드림스타트’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함. 아직까지 부모들의 만족도에 비해 대상 아동들의 만족도는 절반을 상회하는 정도인데 이에 대한 만족도 발전 방안은?

3. 유명무실해진 ‘메디컬 콜’ 사업, 개편이 필요함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메디컬 콜’ 사업이 사용 실적인 여전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유사한 성격의 관광공사 의료관광 콜 센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전화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객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의 개편이 필요함

4. 보육진흥원은 중앙보육정보센터, 지방보육정보센터의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262개 시‧군‧구가 있는 현실에서 전국보육정보센터는 20%도 안 되는 실정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법정단체(「영유아보육법」제7조)로 인사와 행정,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탁기관인 보육진흥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상태

·보육진흥원은 중앙 및 전국의 보육정보센터를 2013년 12월 5일자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육전달체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함

·그러나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와 선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합쳐도 91개로 지역 보육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은 전국 30% 지역에서만 혜택을 보는 것임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가. 시니어인턴십 관련

·개발원의 자체사업인 ‘시니어인턴십’ 제도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2년부터 ’13년 현재 취업 유지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남

·또한, 참여 완료자수에 비해 계속 고용자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취업준비에서 인턴십 확정까지 노인 인턴제도에 대한 모든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함

·이는‘시니어인턴십’ 제도의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나타냄

나.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고친기업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계획,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개발원은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점수부여 방식 및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다. 시니어 직능클럽 관련

·’11년부터 ’12년까지 시니어 직능클럽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703명) 대비 58%(408명)에 불과하였음

·개발원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니어 직능클럽 지정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노인일자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의서>

우리나라에서 외면 받고 있는 우리 한의학

[질의포인트]

·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관련 R&D 예산은 최근 4년간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못 미치고 있음

· 한의학 관련 R&D 부족은 한의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우리의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한의학 R&D의 확대가 필요함

□ 개요 및 문제점

□ 보건의료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보건의료 R&D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 2010년 2189억원, 2011년 2434억원, 2012년 2962억원, 2013년 3165억원으로 매년 R&D 예산 연평균 1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보건산업진흥원 R&D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예산	218,946	243,382	296,184	316,450

□ 최근 4년간 진흥원의 R&D 예산 총액 1조 749억원 중 한의학 관련 예산은 고작 295억원에 불과함.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함

- 중국과 다른 독자적 한의학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조차 제대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한의학 R&D 예산은 2010년 68억원, 2011년 68억원, 2012년 68억원으로 전혀 증가된 바 없으며, 올해 처음으로 9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그러나 전체 R&D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함

- 이는 진흥원의 R&D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의학 기술 연구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보건산업진흥원 한의학 R&D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총계
R&D 전체 예산	218,946	243,382	296,184	316,450	1,074,962
한의학 R&D 예산	6,804	6,804	6,840	9,080	29,528
비율	3.1%	2.8%	2.3%	2.9%	2.7%

□ 한의학에 대한 R&D 투자 없이 우리 고유의 한의학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 보건의료 R&D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의료진흥원의 R&D 정책 변화가 필요함

- 현재 우리 한의학은 진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R&D 투자 없이는 한의학의 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일임

- 일부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을 통한 별도의 R&D 예산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보건의료 R&D 역시 다른 기관의 투자분을 고려할 경우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음. 결국 전체 R&D 중 한의학 비중이 낮은 것만을 재확인할 뿐임

- 진흥원 측은 R&D 예산의 경우 복지부가 계획하고 이를 수행할 뿐이라고 답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R&D를 수행하고 있는 진흥원의 책임도 적지 않음

- 현장에서 보건의료 R&D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학 R&D를 위한 정책을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야 함

<참고자료>

한의약관련 사업 현황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통한 한의약 경쟁력 강화

○ 한방임상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제품화 촉진

○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 사업내용

○ 한약제제 , 한방의료기기개발 지원

-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비임상 및 임상시험 지원

○ 한의약임상연구,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지원

- 한의약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반 연구지원

○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지원

- 근골격계 질환 및 화병에 대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위한 연구 지원

○ 한의씨앗연구 지원

-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규모 탐색 연구 지원

○ 한․양방 협력연구를 통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지원

- 난치성 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방치료기술과 양방치료기술을 병행한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 지원

2. 예산

□ 사업예산 현황

○ `10년부터 `13년 현재까지 총사업비 293.3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집행예산	6,804	6,804	6,840*	9,080

* 예산 6,854백만원 중 14백만원 불용

3. 성과

□ 연도별 연구성과 현황

실적 연도	계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특허		국외특허		제품화	기술 이전
		SCI급	비SCI급	SCI급	비SCI급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010	138	4	61	38	1	17	9	4	1	3	-
2011	103	4	34	32	2	12	12	-	-	5	2
2012	106	2	33	20	3	24	14	5	1	4	-
합계	347	10	128	90	6	53	35	9	2	12	2

* 2013년 성과의 경우 2014년 1~2월 연구자가 성과등록 후 검증이 이루어짐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한국보육진흥원 질의서>

드림스타트 사업, 현장 실무자 성취도가 먼저 높아져야

❏ 개요 및 문제점

□ ‘아동복지법’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의거 0~12세 저소득층 아동(수급자 및 차상위(120%), 한부모 가족 등) 및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 가정방문 등을 통한 상담 후 발달상 위기도에 따라 지역자원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기적 상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 실시

□ 시군구별 드림스타트 – 전담공무원 3명,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3명으로 구성 추진

□ 보육진흥원은 사업운영 점검결과 하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방법(사례관리방법 등) 및 운영에 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전 시군구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현황을 점검‧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보육진흥원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신규선정 지역 신규 실무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무자의 직무, 사업방향, 업무 매뉴얼(위기도 검사,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형태의 상시적 교육 운영

□ 하지만 2012년 131개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실무자(팀장 제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실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좋지 못함

- 서비스 만족도는 부모에게서 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고, 대상 아동들의 의견은 아직 시작 단계로 절반이 좀 넘는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음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 연구결과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구분	아 동				부 모
	프로그램만족도	생활도움정도	지속 참여의사	친구추천	프로그램만족도	자녀양육도움정도	지속 참여의사	주변 추천
매우만족	65.6 (1,716)	48.1 (1,261)	65.3 (1,711)	50 (1,330)	73.7 (1,931)	80.7 (2,099)	87.2 (2,284)	81.2 (2,128)
만족	22.4(587)	31.3(819)	22.9(600)	27.1(710)	19.0(498)	16.3(427)	10.7(281)	15.3(400)
보통	10.6(277)	17.1(449)	9.7(255)	16.7(438)	6.7(175)	3.1(80)	1.9(51)	2.9(76)
불만족	0.9(23)	2.2(57)	1.5(39)	3.5(91)	0.4(11)	0.2(5)	0.0(1)	0.4(10)
매우 불만족	0.6(15)	1.3(34)	0.6(15)	1.9(50)	0.2(4)	0.3(7)	0.1(2)	0.2(4)
합계	100(2,620)				100(2,619)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단위 : %(명)>

-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문요원은 업무의 흥미와 성취감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어려움, 잔무의 과도한 수행정도 등은 좋지 못한 반응을 보였음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무 만족도>

문항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업무흥미	공무원	1.1(2)	6.0(11)	25.7(47)	30.1(55)	37.2(68)	100(183)
	전문요원	0.5(1)	4.9(31)	20.4(93)	38.2(145)	36.0(156)	100(427)
	합계	0.5(3)	6.9(42)	23.0(140)	33.0(201)	36.7(224)	100(610)
업무성취감	공무원	05.(1)	6.0(11)	28.6(52)	34.1(62)	30.8(56)	100(182)
	전문요원	0.2(1)	8.0(34)	22.5(96)	43.4(185)	25.8(110)	100(426)
	합계	0.3(2)	7.4(45)	24.3(148)	40.6(247)	27.3(166)	100(608)
업무내용과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	공무원	6.6(12)	13.7(25)	38.3(70)	26.2(48)	15.3(28)	100(183)
	전문요원	8.0(34)	25.8(110)	33.5(143)	27.2(116)	5.6(24)	100(427)
	합계	7.5(46)	22.1(135)	34.9(213)	26.9(164)	8.5(52)	100(610)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어려움	공무원	2.7(5)	21.3(39)	37.2(68)	31.7(58)	7.1(13)	100(183)
	전문요원	2.6(11)	23.0(98)	31.1(133)	35.1(150)	8.2(35)	100(427)
	합계	2.6(16)	22.5(137)	33.0(201)	34.1(208)	7.9(48)	100(610)
잔무의 과도한 수행정도	공무원	15.3(28)	28.4(52)	36.1(66)	14.2(26)	6.0(11)	100(183)
	전문요원	9.8(42)	28.3(121)	36.3(155)	23.2(99)	2.3(10)	100(427)
	합계	11.5(70)	28.4(173)	36.2(221)	20.5(125)	3.4(21)	100(610)
급여수준 적정성	전문요원	17.1(73)	42.2(180)	30.9(132)	8.4(36)	104(6)	100(427)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 단위: %(명)>

❏ 질의요지

☞‘드림스타트’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함. 아직까지 부모들의 만족도에 비해 대상 아동들의 만족도는 절반을 상회하는 정도인데 이에 대한 만족도 발전 방안은 있는가? 이 사업의 목적은 아동들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데, 사춘기 아이들이나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은 상당히 소극적일 것이므로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육진흥원이 기획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워크샾 등의 1일 또는 1박2일의 짧은 시간동안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주입하려 하지 말고, 전담공무원은 업무량과 업무시간 분배(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에 대한 고려를 해주어야 하며,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은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임금 조건과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 전문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진행 교육과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에 대한 상담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한국보건산업진흥원질의서>

유명무실해진 ‘메디컬 콜’사업, 개편이 필요함

[질의포인트]

· 국정감사를 통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메디컬 콜’ 사업이 사용 실적인 여전히 부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유사한 성격의 관광공사 의료관광 콜 센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전화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객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의 개편이 필요함

□ 개요 및 문제점

□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메디컬 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메디컬 콜’의 주요 사업 내용

․ 메디컬코리아 상담을 통한 한국의료 이용 정보 제공

․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환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 의료기관 피드백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부진한 이용 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용 실적은 부진한 상황임

- 일어서비스의 경우 3년간 15건의 상담에 불과하고, 러시아어 아랍어 역시 부진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 국정감사를 통해 부진한 이용 실적이 지적되자, 관련 사업이 축소된 상태임. 현재는 언어별 상담사 들이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는 등, 상담 전화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

<메디컬 콜 상담 실적>

(단위: 건)

연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한국어	합계
2011	125	1	28	6	7	186	353
2012	79	4	9	9	7	242	350
2013	87	10	38	25	24	142	326

□ 서비스 이용이 부족한 원인은 차별화된 컨텐츠 부족과 홍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관광공사의 ‘1330 Travel Hotline’를 통해 의료기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의료 분쟁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진흥원의 메디컬 콜 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상태임

- 서비스 홍보도 미약해서 외국인들이 진흥원의 메디컬 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임. 현재 온라인은 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기관과의 링크는 매우 부족한 상태임. 현재 대전 의료관광, 부산 의료관광,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등과만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임

-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홈페이지, ‘강남스타일’로 인지도가 급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이 많은 강남구 홈페이지 등과의 연계가 전혀 없는 상태임

- 오프라인 홍보도 매우 제한적임. 국․내외 기내지를 통한 광고를 진행했으나, 노출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의료관광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출발 이전에 의료기관 정보를 우선 확인한 후, 의료기관을 정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됨. 이점을 감안하면, 기내지 광고를 통해 ‘메디컬 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받는 경우는 적을 수밖에 없음

□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의 개편이 필요함

- 한국 의료관광 산업 확대는 바람직한 일임. 그러나 이를 위해 각 부처와 기관들이 연계를 통해 중복을 줄이고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 메디컬 콜 역시 한국관광공사의 1330 서비스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전화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 따라서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해 각각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메디컬 콜 사업내용 및 상담건수, 예산현황

□ 메디컬 콜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의료 정보제공 기능 수행

- 메디컬코리아 상담을 통한 한국의료 이용 정보 제공

* 한국 의료기관, 유치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및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환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의료기관 피드백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 2012년 4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으로 인해 의료사고 및 분쟁 및 불만 관련 업무는 이관

- 메디컬코리아 SNS를 통해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 다양화

□ 메디컬 콜 상담 실적(최근 3년)

(단위: 건)

연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한국어	합계
2011	125	1	28	6	7	186	353
2012	79	4	9	9	7	242	350
2013	87	10	38	25	24	142	326

* 한국어는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환자의 친지 및 담당 진료코디네이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타국적 환자가 의뢰한 경우도 다수 포함하며, 2013년은 9월 말까지의 실적임

□ 메디컬 콜 예산 현황

○ 메디컬 콜 관련 예산은 ‘11년부터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중 『외국인환자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예산의 일부로 편성되어 운영 중

메디컬 콜 홍보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 메디컬 콜 홍보 현황

○ (온라인 홍보)

-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메디컬코리아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상담운영

- 지자체 및 협회 홈페이지 배너게시(대전 의료관광, 부산 의료관광, 강서구 의료관광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홍보)

- 국․내외 기내지 광고 게재

* 국내: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외: 미국(델타항공),중국(동방항공),러시아(아에로플로트) 등

-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의료기관 배포 및 각종 학회, 행사시 배포(상시)

- 메디컬코리아 디렉토리북 내 콜 이용 안내 게재

- 상담 내용에 기초한 상담사례 소책자 발간 등

□ 메디컬 콜 향후 운영 계획

○ 메디컬 콜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창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임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한국보육진흥원 질의서>

보육진흥원은 중앙보육정보센터, 지방보육정보센터의 보육사업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 개요 및 문제점

□ 전국보육정보센터 현황 : 68개소(2013. 10월 현재 기준)

- 중앙 : 1개소

- 시‧도 : 17개소(경기 2곳)

- 시‧군‧구 : 50개소

서울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25	3	1	16	1	1	1	2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정보센터)

□ 17개 광역자치단체, 262개 시‧군‧구가 있는 현실에서 전국보육정보센터는 20%도 안 되는 실정

- 전국의 각지에 센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보육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

□ 또한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법정단체(「영유아보육법」제7조)로 인사와 행정,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탁기관인 보육진흥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상태

- (재)한국보육진흥원은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2년 1월 31일 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 보육교직원 자격 검증 및 교부 사업

▪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 품질관리

등 보육과 관련한 굵직한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실제 보육진흥원은 복지부로부터 2010년에 중앙보육센터 기관운영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음

-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법적 근거의 통일이 안 되어 중앙보육센터의 역할과 업무의 겹침으로 기관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업무의 유기적 결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임

□ 보육진흥원은 중앙 및 전국의 보육정보센터를 2013년 12월 5일자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육전달체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함

- 2011년부터 23개 지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선정되어 보육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선정	선정지역	개소수
2011년	대구, 대전, 울산 중구	3개소
2012년	부산 사상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3개소
2013년	부산진구, 충북 청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문경시, 경남 진주시,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성남‧부천‧시흥‧광명‧광주‧김포‧오산‧고양시, 경남 합천군	17개소

□ 그러나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와 선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합쳐도 91개로 지역 보육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은 전국 30% 지역에서만 혜택을 보는 것임

❏ 질의요지

☞ 보육진흥원은 2010년에 중앙보육센터를 기관운영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보육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오면서도, 실제 업무는 평가인증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업무가 주된 역할로 어린이집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만 보이는 것은 아닌가?

☞ 진흥원은 보육교사 자격 검증 및 교부도 도맡아 보육사업의 굵직한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전국 구석까지 보육현장과 부모들을 지원하고 신규 보육정보에 대한 전달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임. 평가인증 때만 되면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뒷전으로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원장은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을 관리와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대해 어린이집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인증 사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으로 만듦으로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많은 사례를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수월하지 않겠는가?

☞ 특히,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문제, 보육교사 처우문제, 시설보강 지원 문제 등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컨설팅하고, 입법정보 교육, 보육교사의 질 향상에 보육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전국 방방곡곡 아이들과 선생님, 부모님이 알아야 할 보육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가 부실해서야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는가? 원장은 보육진흥원의 활동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 전달체계의 실질적 강화방안과 전국적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상세계획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라

<제320회 정기회_국정감사_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질의서>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 (보건복지부-지자체 매칭 사업)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 (공공분야 일자리) 사회공헌형: 1인당 월20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13년 212천명/2,008억원)

- (민간분야 일자리) 시장진입형: 소규모 제조․판매 및 인력파견 일자리(13년 22천명/129억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체사업)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 시니어인턴십: 노인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 3개월간 실습을 지원하고, 취업시 3개월간 최대 월 45만원 보조금 지원(13년 4.6천명/83억원)

- 고령자친화기업: 근로자 대다수를 고령자로 채용하는 기업 설립(13년 1천명/50억원)

- 시니어직능클럽: 전문 경력을 활용하는 퇴직자 자조조직 설립(13년 4백명/8.7억원)

1. 시니어인턴십 관련

❏ 개요 및 문제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 보건복지부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위탁협약을 통해 ’11년부터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시니어인턴십 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운영기관	예산액	사업량	운영기관	예산액	사업량	운영기관	예산액	사업량
53	5,161	3,100	59	6,179	3,745	72	5,897	4,100

❍ 개발원의 자체사업인 ‘시니어인턴십’ 제도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2년부터 ’13년 현재 취업 유지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남

- 또한, 참여 완료자수에 비해 계속 고용자의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구분	목표	지원자수 (명)	참여자수 (명) (A)	참여 완료자수 (명) (B)					1인당 월평균임금 (천원)
					계속 고용자 수 (명) (C)	취업 유지율 (%) (C/B×100)	중도 포기자수 (D)	중도 포기율 (%) (D/A*100)
2012 (12.31)	3,550	6,781	3,612	2,622	1,034	39.4	627	17.4	861
2013 (9.30)	4,600	5,771	2,958	2,555	1,010	39.5	403	13.6	799

❍ 이는‘시니어인턴십’ 제도의 사후관리가 미흡함을 나타냄

- ‘시니어인턴십’ 제도는 노인 인턴 제도로서 기업에 3개월 실습 지원 및 취업시 3개월간 최대 월 45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최장 9개월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은 부재함

❍ 한편 취업준비에서 인턴십 확정까지 노인 인턴제도에 대한 모든 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함

☞ 우선적으로 개발원은 위탁운영기관의 질에 대한 평가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질의 기관을 많이 양성해야함

☞ 또한, 개발원은 보여주기식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지양하고, 낮은 취업유지율 및 계속 고용자 수의 저조함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정확히 분석해야함.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노인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에 나서야 함

2. 고령자 친화기업

❏ 개요 및 문제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보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 ’11년부터 ’13년까지 44개의 고령자 친화전문기업(이하 “고친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표1]과 같이 설립자금으로 총 95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대응투자는 ’12년도 고친기업 지원사업 공고안내(’12.2월)에 따라 신청예산의 최소 50%이상이 필수이고, 1개소당 지원기준은 최대 3억 원 이내임

[표1] 고친기업 설립 및 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합 계		2011		2012		2013		비 고
지원수	지원액	지원수	지원액	지원수	지원액	지원수	지원액
44	9,502	9	1,750	15	3,000	20	4,752	’13년도 미지급

※ ’11년 및 ’12년 고친기업 설립현황 : [별표] 참조

❍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고친기업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계획, 사업효과, 대응투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개발원은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점수부여 방식 및 적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12년의 경우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사업내용이 특정 계절에 편중되어 고친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김제 지평선 F&F’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 ’12. 8. 30.과 같은 해 12. 8. 보조금 총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당초 사업계획인 배 등 과일가공 및 과즙생산 시설을 갖추었으나 이를 전혀 운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 또한, ’13. 4. 17. 호남지역본부 사업운영실태 점검 시에는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딸기꼭지제거, 고사리채취, 오디따기 등 노인일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13. 1. 1. 채용한 노인 22명 중 15명이 감사일 현재(6.10) 퇴사한 상태로 부실운영 결과도 초래하였음

❍ 뿐만 아니라 개발원은 `11년 10개, 17.5억원 →`12년 15개, 33.7억원→`13년 20개 설립을 목표로 50억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현재 18개 선정완료, 2개 추가 공모예정)

☞ 고친기업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점수부여 방식 등을 정하여, 현재 선정완료된 기업과 공모예정인 기업에 즉시 도입해야하며, 기존에 인증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또한, 현재 문제점이 발견된 '김제지평선 F&F'에 대한 고령자친화기업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3. 시니어 직능클럽 관련

❏ 개요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11년부터 ’13년까지 [표1]과 같이 총 24개소의 시니어 직능클럽을 선정하고 14억 3,9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표1] 시니어 직능클럽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천 원)

계		2011		2012		2013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개소	지원액
24	1,439,602	8	420,702	11	785,100	5	233,800

❍ 그런데 ’11년부터 ’12년까지 시니어 직능클럽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자리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703명) 대비 58%(408명)에 불과하였음

- 특히, ’11년도 선정되어 3년이 경과한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직능클럽 등 [표2]의 4개 기관은 추진실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 개발원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니어 직능클럽 지정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노인일자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표2] 시니어 직능클럽 운영부실 현황

(단위 : 천 원, 명)

선정 년도	기관명	지원액	일자리				자원봉사 실적
			2011		2012		2011		20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11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직능클럽	57,520	60	3	60	1	50	7	0	2
2011	서민재무상담연구원 시니어직능클럽	38,220	50	16	50	7	20	15	16	5
2011	대전문화예술시니어직능클럽	88,800			65	7			76	0
2012	빛고을뮤즈시니어직능클럽	64,000			35	7			35	30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 직능클럽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