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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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입주한 업체들, 임대료・관리비 미납・연체 많아 - 최근 누리꿈스퀘어에서 나가는 업체 증가, 절반이 2년 이내 나가 - 임대료・관리비 미납・연체된 업체 9개, 금액은 3억 4천만 원 가량 - 세심한 관리로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누리꿈스퀘어 입주 업체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지원・관리가 필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누리꿈스퀘어에서 나가는 이전업체 수가 증가하여 2011년 6개, 2012년에는 12개 업체, 2013년은 9월까지 15개 업체가 이주해 나갔음.

[2007~2013년 입주업체 및 이전업체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주업체 수	12	19	3	12	24	19	14
이전업체 수	-	-	-	-	6	12	15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 편집

○ 이 중 18개 업체는 약 2년이 지나지 않아 이전한 경우이며, 이들 모두 2010년 1월 이후 입주한 업체들임.

[누리꿈스퀘어 사용기간 별 이전업체 수]

구분	1년미만	약 1년	1~2년	약 2년	2~3년	3~4년	4년이상	합계
이전업체 수	5	5	5	3	4	3	8	33
	18개 업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 편집

☞ <질의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누리꿈스퀘어에 입주해있는 업체가 대략 70~75개라고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니, 2011년 6개, 2012년 12개, 2013년 15개로 총 33개 업체가 나갔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 중 절반 이상이 입주한지 2년 내로 나갔고 약 1년 이내로 나간 업체가 10개나 됨. 이유가 무엇인지?

[누리꿈스퀘어 오피스 공실률]

구분	2010	2011	2012	2013
오피스	22.4%	5%	3.85%	5.4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 편집

☞ <질의사항> 누리꿈스퀘어의 오피스 공실률을 보면 2010년 22.4%였다가 2012년 3.85%에서 다시 2013년 5.47%로 늘었음. 공실률만 본다면 서울 평균(6.8%)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임. 그런데 관리비를 보면 2013년 현재 9개 업체가 채권추심을 받거나 납부독촉을 받고 있고 미납・연체 금액만 총 3억 4천만 원 정도임. 업체들이 갚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미납・연체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2013년 10월 현재, 누리꿈스퀘어 입주기업 관리비 미납 및 연체 현황]

업체명	입주현황	미납(연체)현황		비고
		금액	기간
한국교육아이비학습	퇴실	76,172,792	16개월미납	채권추심중
넥시그마	퇴실	77,966,779	27개월미납	채권추심중
미유테크놀러지	퇴실	9,500,979	7개월미납	채권추심중
로티스	퇴실	136,411,211	17개월미납	채권추심중
소프트파워	입주중	11,720,430	3개월연체	납부독촉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입주중	22,433,010	3개월연체	납부독촉
원더풀소프트	입주중	4,698,620	2개월연체	납부독촉
제이디에프	입주중	4,871,800	2개월연체	납부독촉
미라지웍스	입주중	308,973	1개월연체	납부독촉
합 계	입주중	343,775,621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공문)

○ 누리꿈스퀘어는 10개월 보증금을 받고 연체될 경우 이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함. 보증금은 열 달 동안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임.

[2010~2013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센터 보증금・임대료・관리비]

구분	2010			2011			2012			2013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A형	121,600	6,260	5,900	85,000	2,600	5,900	96,100	2,600	7,010	98,000	2,600	7,200
B형	121,600	6,260	5,900	121,600	6,260	5,900	132,700	6,260	7,010	117,300	4,530	7,200
C형	121,600	6,260	5,900	121,600	6,260	5,900	132,700	6,260	7,010	134,600	6,260	7,200

※ ’2010년도는 면적 구분없이 적용했으며, 2011년도에 A형(409㎡ 미만), B형(409㎡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 2013년도부터 A형(409㎡ 미만), B형(409㎡ 이상~500㎡ 이하), C형(500㎡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센터 입주안내문 중 입주자격, 계약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구분/계약면적 (전용율 50%)	A형(409㎡ 미만)	B형(409㎡~500㎡미만)	C형(500㎡ 이상)
입주자격 (IT중소기업)	(벤처or이노비즈orGS) 인증 보유 중소IT기업	중소 IT 기업
계약기간	최초2년, 연장계약 1년 (총 3년)	최초2년, 연장계약 3년 (총 5년)	최초2년, 연장계약 3년 (총 5년)
월 임대료(A)	2,600원/㎡당	4,530원/㎡당	6,260원/㎡당
월 관리비(B)	7,200원/㎡당	7,200원/㎡당	7,200원/㎡당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월 관리비)×10개월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공문)

☞ <질의사항> 물론 경제가 좋지 못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도 있겠으나, 관리비가 다소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실제로 2011년부터 임대료는 내렸지만 관리비는 제곱미터 당 5900원에서, 2012년 7010원으로 증가했음. 중소업체들이 300~400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 한 달 관리비만 30~4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임. 이는 중소업체들에게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로 누리꿈스퀘어에 단기간 입주했다가 나간 중소업체에게 물으니, ‘임대료는 싼 편이나 관리비는 다소 비싸다’라고 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 출연으로만 누리꿈스퀘어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은행 융자도 1,800억 원 가량 있어서 이자 상환 등을 해야 했고, 관리비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중소업체가 차이 날 이유가 없다고 해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센터 입주안내문 중 ‘입주 시 주요 혜택’]

○누리꿈스퀘어 내 국제회의실, 중・소회의실, 교육실 사용료 50% 할인

○센터 내 공용 공간(회의실 또는 교육실) 무료 이용 제공

○입주기업 비즈니스 지원(마케팅, 교육, 투자유치, 홍보 등)

○공동제작지원센터 시설이용료 50% 할인

○디지털파빌리온, 미디어보드를 통하여 기업제품 무료전시 및 홍보기회 우선권 제공

○인접 지하철 역(DMC역)과 연계하는 출퇴근용 셔틀버스 무료운행

○임대면적에 비례하는 무료 주차 제공(1대/임대면적 165㎡)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출 자료(공문)

☞ <질의사항> 누리꿈스퀘어 입주 업체들은 희망업체 중 적격심사해서 가능성이 기대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닌가? 심사해서 선정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지?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나 미납이 많아지고 업체가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누리꿈스퀘어에서 꾸준히 성장해가는 것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함. 이에 동의하는지? 누리꿈스퀘어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좀 더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