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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3. 10. 1(화)

‘이자 없다’ 국민 속인 정부, 사실은 이자 발생

- 방위비분담금에 숨겨진 정부의 무능과 미군의 ‘꼼수’ -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려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국민들을 향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답변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된 현금은 7,380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미집행된 현금을 부대 안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했고, 커뮤니티 뱅크가 국내 시중은행에 재투자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11월 25일 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자 ‘추징세액, 벌과금 없음’ 즉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은 이자는 발생했으나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의거해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이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집행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국방부는 입법부를 상대로 수년 째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제8차 협정 비준과정에서 당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방위비분담금의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측의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열람시켰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정반대되는 미군 측 주장이 담긴 서한만을 우리 외통위원들에게 공개해 ‘혼선’을 불러온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위증’이자 백번 양보해도 협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스스로 저버린 ‘직무유기’다.

또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자료요청에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음 (‘07.6.13, ‘08.10.24, ‘08.11.3, ‘13.5.31)”이라고 답변했다. 이 역시 명백한 허위답변으로 거짓말이자 직무유기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Community Bank는 미 국방부의 해외 주둔 미군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로 미국 본토에는 없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미군기지 안에만 있다고 함. Community Bank에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나, 2008년 당시에는 Bank of America가 Community Bank를 위탁 운영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을 통해 이자수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를 발생시킨 것임

그간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에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한 일은 주한미군 측의 서한을 외통위원들에게 제출한 것 외에는 별도의 검증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미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결정을 내린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은 “우리정부가 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법부에 허위보고한 외교부와 국방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자에 대한 규모나 운용방안, 발생할 이자를 분담금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한미 정부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첨부 1: 외통위 검토/심사보고서 上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3. 8차 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통위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

사안	외통위 검토/심사보고서 上 의견	정부 조치 사항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및 분담비율	ㅇ미측으로부터 주한미군 총주둔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향후 방위비분담 비율 협상에 활용할 필요	☞정부는 주한미군의 ‘非人的주둔비용’(NPSC*: Non-Personnel Stationing Cost)의 구성항목 및 평가액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고, 합의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방위비 협상의 기초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옴.(이에 따라 미측에 NPSC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하지 않고 있음.)
현금 未집행액 문제	ㅇ미측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을 영리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외통위 위원들에게 열람 필요	☞제8차 협정 비준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중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측 서한을 외통위 의원들에게 열람함.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 문제	ㅇ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의 일부를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해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	☞제8차 협정 비준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함.
국회의 예산 심의권 문제	ㅇ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제출이 지연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 무력화 문제	☞금번 협상시 협정 관련 모든 절차가 가급적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예정임.

□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통위 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 NPSC :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중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직·간접 비용 총액

<첨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제출명령(2009. 6. 10)에 대한 회신>

<서울지방 국세청의 답변내용>

□ 질의 내용

o 귀청의 조사결과 법인원천세 추징세액을 0으로 결정한 이유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결정이유

o「Bank of America 서울지점」과 금융거래 사실이 있는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 국방부 소속 금융시설(the banking facilit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임이 확인되어 한․미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 면제 처리하였음

□ 법적근거: 한․미 조세협약 제13조【이자소득】제3항

o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정부 그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중앙은행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동 정부 또는 동 중앙은행 또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양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에 의하여 그 수익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한다.”

<첨부 3: 6월 27일 국방부 자료요청→답변일: 7월 10일 제출>

▲ 요구자료 내용

2. 커뮤니티 뱅크에 예금된 방위비 분담금 7,611억원이      무이자 상태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무이자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하는데, 관련 미국법 혹은    우리정부에 보낸 서한 등을 제출. ( 6.27. 요청-1 )

ㅇ 제출자료

∙ 미측 보유 현금은 미국 은행인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며, 미측으로 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 확인 받은 바 있음.

<첨부 4: 6월 27일 국방부 자료요청→답변일: 7월 25일 제출>

▲ 요구자료 내용

2. 커뮤니티 뱅크에 예금된 방위비 분담금 7,611억원이 무이자 상태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무이자 상태로 놓여 있다고 하는데, 관련 미국법 혹은 우리정부에 보낸 서한 등을 제출하라고 6월 27일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서가 소파협정 사항도 아니고 비공개한 사유에 대해 명확히 적시하고, 발신자, 수신자, 서한내용, 언제 국방부가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출하기 바람

ㅇ 제출자료

∙ 주한미군사는 Community Bank의 방위비분담 군사건설 현금으로부터 이자 얻고 있지 않고 있음 (‘13.5.31자,  기참부장 → 국제정책관 서한).

∙ 同 서한은 미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열람 여부는 미측과 협의 중에 있음.

<첨부 5: 6월 27일 국방부 자료요청→답변일: 7월 25일 제출>

▲ 요구자료 내용

4. 미군 측이 무이자로 관리하고 있다는 방위비 분담금 중 불용액이 국내 시중 은행 여러 곳에 정기예금 형태로 분산해 맡겨줬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 영내은행이 매년 정산을 통해 영업이익을 미 국방부에 납부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외교부-국방부 등) 측은 2007년 신동아 4·5월호 기사 이후 어떤 검증을 했는지, 검증일시, 방법, 검증결과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미군 혹은 미 정부 측에 해명을 요구한 시점과 문서(문건), 이메일 등을 제출할 것. 없으면 왜 없는지 여부도 제시하기 바랍니다.

ㅇ 제출자료

∙ 미측 보유 현금은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수차례 공식 확인 (‘07.6.13, ’08.10.24, ‘08.11.3, ’13.5.31).

<첨부 6: 8월 28일 외교부 자료요청→답변일: 8월 29일 제출>

4) 그간 외교부는 우리정부가 미국에게 준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음.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로 처리되었다고 밝힘. 그렇다면 외교부가 입법기관을 상대로 거짓 답변을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무이자인지, 이자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미집행액 이자 발생 관련

ㅇ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으로부터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수 차례 공식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07.6.13, ’08.11.3, ‘13.5.31)

- 상세 내용은 국방부측에 문의 바람.

/끝/

<첨부 6: 8월 28일 국방부 자료요청→답변일: 9월 16일 제출>

▲ 요구자료 내용

3. 그간 국방부는 우리정부가 준 미국에게 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그간 입법기관을 상대로 거짓 답변을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해 무이자인지, 이자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자료

∙ 방위비분담금 이자 발생 및 이자에 대한 탈세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특정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 사실 및 조사결과 등은 개별과세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통보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있음 (‘08.11.7)

∙ 주한미군사로부터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자수익이 없음을 확인 받은 바 있음 (‘07.6.13, ’08.10.24, ‘08.11.3, ’13.5.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