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24(목)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호남권 경제현황

∘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권

- 광주 1.22억원으로 전국 평균(3.86억원)의 31.6%수준

- 전남은 1.46억원(37.8%), 전북은 0.67억원(17.4%)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수 4,146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

∘ 연매출 4,800만원 못 넘는 간이과제자 비율 35.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 국세청의 직권폐업 증가율 7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 올해 상반기 신규체납 발생액 5.8% 증가 전국 평균의 4배 넘어

∘ EITC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 5.9%, 제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호남권의 어음 부도율은 연평균 0.48%로 전국 연평균 0.13%의 새 배가 넘음.

⇒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제정으로 거듭나길 당부함

<지난해 호남지역 소재 법인의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권>

▢ 2012년 신고 기준 전체법인(흑자법인 +적자법인)의 평균 소득금액, 전국 최하위권

-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3.86억원으로 평균 소득 금액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울산(8.64억원), 서울(6.46억원), 경북(5.93억원) 지역 뿐.

- 광주지역 법인들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22억원으로 전국 평균의 31.6%수준에 불과했으며 전남은 1.46억원으로 전국평균의 37.8%, 전북은 0.67억원으로 전국평균의 17.4%에 불과.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순위에서 각각 15위, 17위, 11위를 보임.

▢ 2012년 신고기준 흑자를 낸 법인들의 평균 소득금액은 타 광역단체보다 더 열악

- 흑자를 낸 기업의 전국 평균은 법인당 8.14억원이었으며 법인당 소득금액이 전국평균보다 많은 지역 역시, 서울, 울산, 경북 순이었음.

- 반면 광주지역의 흑자법인들의 평균 소득금액은 2.69억원으로 전국평균의 33%수준이었으며, 전남지역은 2.79억원으로 전국평균의 34.3%, 전북은 1.69억원으로 24.1% 수준에 불과. 이에 따라 17개 광역단체별 순위에서 각각 16위, 14위 17위를 보임.

<광역단체별 법인의 2012년 신고소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2012년 신고 (흑자법인+적자법인)			순위	2012년 신고 (흑자법인)			순위
	법인수	소득금액	법인당 소득금액		흑자 법인수	흑자 금액	법인당 흑자금액
합계	482,574	1,862,006	3.86		321,615	2,617,271	8.14
서울	161,453	1,043,478	6.46	2	96,917	1,421,970	14.67	1
인천	19,322	35,142	1.82	9	13,433	69,934	5.21	7
경기	105,219	312,878	2.97	5	70,954	463,691	6.54	4
강원	10,321	8,968	0.87	16	7,317	17,459	2.39	15
대전	11,781	37,804	3.21	4	8,136	51,417	6.32	5
충북	13,334	17,727	1.33	13	9,452	30,155	3.19	13
충남	15,965	42,646	2.67	7	11,357	59,465	5.24	6
세종	1,013	1,924	1.90	8	730	3,094	4.24	10
광주	12,186	14,924	1.22	15	8,620	23,155	2.69	16
전북	14,976	10,078	0.67	17	10,833	21,230	1.96	17
전남	18,477	27,015	1.46	11	13,857	38,620	2.79	14
대구	15,619	19,208	1.23	14	11,150	36,108	3.24	12
경북	20,049	118,834	5.93	3	14,948	132,405	8.86	3
부산	26,602	36,231	1.36	12	18,171	76,160	4.19	11
울산	6,881	59,444	8.64	1	4,961	68,007	13.71	2
경남	24,118	67,821	2.81	6	17,359	89,070	5.13	8
제주	5,258	7,884	1.50	10	3,420	15,331	4.48	9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 전국에서 가장 적고 비율도 가장 낮아>

▢ 2012년 전체 신고법인 가운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수는 광주지방 국세청 소관 호남지역이 전국 2억원 초과 법인의 6.9%인 4,146개로 다른 지방청 소관지역에 비해 가장 적음.

- 2012년 신고법인 48만 2,574개 가운데 과표구간 2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6만 84개로 전체 신고법인 대비 12.5%임.

- 그러나 광주지방 국세청 소관 호남지역의 2억원 초과 법인 비율은 호남지역 전체법인의 9.1%에 불과해 지방 국세청 가운데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

< 지방청별 과표구간별 법인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체법인	2억원 초과 법인수		2억원 이하 법인수		전체 2억초과 법인에 대한 구성비
합계	482,574	60,084		422,490		100%
			12.5		87.5
서울청	161,453	18,292		143,161		30.44%
			11.3		88.7
중부청 (인천, 경기, 강원)	134,862	17,982		116,880		29.93%
			13.3		86.7
대전청 (대전, 충북, 충남)	42,093	5,446		36,647		9.06%
			12.9		87.1
광주청 (광주, 전북, 전남)	45,639	4,146		41,493		6.90%
			9.1		90.9
대구청 (대구, 경북)	35,668	4,954		30,714		8.25%
			13.9		86.1
부산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62,859	9,264		53,595		15.42%
			14.7		85.3

<호남지역,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 지난해 간이과제자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비 35.96%로 광주지방 국세청 소관인 호남지역이 가장 높았음.

- 전국의 개인사업자 대비 간이과세자 비율은 30.71%로 호남지역 보다 5.25%p 적으며 서울지역의 간이과세자 비율은 25.85%로 호남지역보다 10.11%p 적음.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간이과세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한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지방청별 2012년개인사업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합계	5,296,836	3,085,363		1,626,505		584,968
			58.25		30.71		11.04
서울청	1,214,926	769,147		314,027		131,752
			63.31		25.85		10.84
중부청 (인천, 경기, 강원)	1,708,115	1,052,270		485,919		169,926
			61.60		28.45		9.95
대전청 (대전, 충북, 충남)	521,601	275,167		185,736		60,698
			52.75		35.61		11.64
광주청 (광주, 전북, 전남)	485,834	244,893		174,705		66,236
			50.41		35.96		13.63
대구청 (대구, 경북)	510,250	274,131		179,609		56,510
			53.72		35.20		11.08
부산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856,110	469,755		286,509		99,846
			54.87		33.47		11.66

<작년 한해 국세청의 직권 폐업 증가율 호남지역 70.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아 (10.21. 이용섭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

▢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확인되어 일선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한 건수는 작년 한해 호남 지역의 경우 11,55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9%의 증가율을 보임.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1.3%)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임.

- 전남 지역의 경우 작년 한해 직권 폐업 건수는 4,345건으로 116.7%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함

- 광주지역의 경우 작년 한해 직권 폐업 건수는 3,397건으로 65.3%가 증가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권폐업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여건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줌.

< 지역별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증가율
계		86,190	104,555	21.3%
서울청	계	22,249	22,344	0.4%
중부청	계	25,494	32,652	28.0%
	인천	5,096	7,322	43.6%
	경기	17,674	21,960	24.2%
	강원	2,724	3,370	23.7%
대전청	계	11,233	11,380	1.3%
	대전	3,415	3,082	△9.7%
	충북	3,476	3,420	△1.6%
	충남	4,342	4,878	12.3%
광주청	계	6,757	11,551	70.9%
	광주	2,055	3,397	65.3%
	전북	2,697	3,809	41.2%
	전남	2,005	4,345	116.7%
대구청	계	6,415	8,706	35.7%
	대구	2,913	4,772	63.8%
	경북	3,502	3,934	12.3%
부산청	계	14,042	17,922	27.6%
	부산	5,248	7,328	39.6%
	울산	1,097	2,335	112.8%
	경남	5,867	6,525	11.2%
	제주	1,830	1,734	△5.2%

< 올해 호남지역 체납 발생 증가율도 전국 평균의 4배 넘어 >

▢ 국세청의 올해 상반기 신규 발생 체납액은 1조 1,77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4% 증가.

- 반면 광주청 소관인 호남지역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로 발생한 체납은 9,1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8% 증가, 전체 증가율 1.4%의 4배를 넘는 수준.

- 지방청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 소관지역이 9.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광주지방국세청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체납액 발생 현황>

구 분		2012년		2013 상반기	2012년 상반기 대비 증가율
		상반기	연간
전체	전체총액	154,980	252,058	160,861	3.8
	신규발생	100,379	197,457	101,772	1.4
서울청	전체총액	55,173	86,813	55,733	1.0
	신규발생	31,642	63,282	31,300	△1.1
중부청	전체총액	56,497	92,667	59,461	5.2
	신규발생	36,766	72,936	37,700	2.5
대전청	전체총액	11,272	18,607	10,967	△2.7
	신규발생	8,425	15,760	7,762	△7.9
광주청	전체총액	7,142	12,239	7,510	5.2
	신규발생	4,908	10,005	9,193	5.8
대구청	전체총액	8,894	14,251	9,002	1.2
	신규발생	6,666	12,023	6,708	0.6
부산청	전체총액	16,002	27,481	18,188	13.7
	신규발생	11,972	23,451	13,109	9.5

< 근로장려금(EITC)를 지급받는 근로빈곤가구 비율,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호남지역이 5.9%로 가장 높아 (10.14. 이용섭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

▢ 근로빈곤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91만 1천세대로 전체 호남 가구수 185만 5천가구의 5.9%를 차지.

- 광역단체별로는 광주가 5.8%, 전남이 6.1%, 전북이 5.7%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자치가운데 가장 높은 근로빈곤가구 비율을 보임.

< 2012년 각 지역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천 세대, 억원)

구 분		전체 가구수①	지급 가구②	지급액	비율 ②/①
합 계		17,339	752	6140	4.3
서울청	계	3,504	108	857	3.0
중부청	계	5,306	222	1,850	4.1
	인천	918	40	330	4.3
	경기	3,831	150	1,266	3.9
	강원	557	32	254	5.7
대전청	계	1,839	85	700	4.6
	대전	532	24	202	4.5
	충북	558	28	229	5.0
	충남	749	33	269	4.4
광주청	계	1,855	110	911	5.9
	광주	515	30	258	5.8
	전남	681	42	333	6.1
	전북	659	38	320	5.7
대구청	계	1,873	95	764	5.0
	대구	868	43	359	4.9
	경북	1,005	52	405	5.1
부산청	계	2,954	132	1,058	4.4
	부산	1,243	52	404	4.1
	울산	373	13	102	3.4
	경남	1,151	54	431	4.6
	제주	187	13	121	6.9

* 전체 가구수는 2010 인구주택조사 결과

<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10년간 호남권의 연평균 어음 부도율은 0.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

▢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호남권의 어음 부도율은 연평균 0.48%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전국 연평균 0.13%의 새 배가 넘음.

-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0.68%로 전국 연평균에 5배가 넘는 수준

- 2008년 이후 5억원이상 고액어음 부도율 역시 호남권은 연평균 0.26%로 전국평균로 전국 연평균 0.1%를 2.5배가 넘음.

- 호남권 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타 시도 보다 경기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권역별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추이>

단위 :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
연평균	0.13	0.48	0.44	0.11	0.39	0.39
2004	0.18	0.61	0.51	0.14	0.35	0.32
2005	0.14	0.45	0.38	0.11	0.24	0.36
2006	0.11	0.46	0.35	0.09	0.19	0.26
2007	0.11	0.61	0.45	0.08	0.36	0.28
2008	0.15	0.64	0.71	0.12	0.49	0.31
2009	0.14	0.53	0.50	0.12	0.31	0.24
2010	0.15	0.40	0.51	0.13	0.24	1.25
2011	0.11	0.48	0.25	0.09	1.32	0.19
2012	0.12	0.37	0.36	0.10	0.32	0.56
2013.6	0.08	0.20	0.36	0.07	0.11	0.11
* 기타 : 강원도, 제주도

<권역별 5억원이상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추이>

단위 : %

연도	전국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기타
연평균	0.10	0.26	0.23	0.09	0.34	0.32
2008	0.09	0.19	0.35	0.08	0.11	0.04
2009	0.10	0.14	0.18	0.09	0.09	0.03
2010	0.12	0.35	0.29	0.11	0.12	1.08
2011	0.08	0.42	0.13	0.06	1.24	0.08
2012	0.09	0.19	0.21	0.08	0.13	0.37
2013.6	0.06	0.15	0.29	0.05	0.02	0.00
* 기타 : 강원도, 제주도

< 광주지방국세청,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적인 세정지원방안 마련해야 >

▢ 광주․전남북의 인구는 2012년 기준 전국의 10.2%이고 면적은 전국토의 20.7%인 반면  201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주 45.4%, 전남 21.7%, 전북 25.7%로 전국 평균 51.1%에 비해 현저히 낮음. 또한  실물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 총생산도 2011년 기준 126조원으로서 전국(1,241조원)의 10.1% 수준에 불과함

▢ 더구나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시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여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함.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철회 등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세무조사는 상대적으로 가장 불성실한 납세자를 선행해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서 파급효과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확산시켜나가야 하며,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됨.

◦ 광주지방 국세청은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이 아닌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세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세무행정면에서 납기 및 징수 유예 등 통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참고 : 지방국세청별 2013년 상반기 세무조사 실시 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계	법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건수	조사율	조사건수	조사율
계	31,309	24,118	5.0%	3,507	0.07%	2,259	1,425
서울청	16,614	14,597	9.0%	1,125	0.09%	557	335
중부청	8,389	6,088	4.5%	833	0.05%	834	634
대전청	1,731	1,094	2.6%	216	0.04%	261	160
광주청	466	254	0.5%	111	0.02%	61	40
대구청	1,581	792	2.2%	416	0.08%	303	70
부산청	2,528	1,293	2.1%	806	0.09%	243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