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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기초연구단계로 확대해야

응용과 개발연구에만 적용…,

박완주 의원 “기초연구 중요성 놓쳐 관련규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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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R&D)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의 범위를 응용과 개발연구에서 기초연구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인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에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만 의무화돼  정작 중요한 기초연구가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R&D 사업 중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유사한 특허출연과 특허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동향과 기술동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과제의 특허정보 활용률이 2011년 89.9%, 2012년  91.1% 등 해마다 10개중 9개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이 선행특허와 유사하면 R&D 기획을 수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해 관련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11년에만 이 같은 사전조사로 모두 4505억원의 R&D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원천연구인 기초연구단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규정(제4조2항)에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구는 2011년 R&D 과제수의 52%에 달하는 1만7971건에 이르고 2012년 정부 R&D 특허출원중 기초연구단계 비중이 26.7%를 차지했다.

이렇듯 정부 R&D 과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단계 과제의 기획에 특허정보 활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원천연구인 기초연구가 탄탄해야 응용, 기술연구의 효과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측면에서 기초연구단계과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1]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응용 및 개발연구단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단계평가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표1> 2009~2012년 정부 R&D 출원현황(건)

구분		’09	’10	’11	’12	’12년 비중
연구 개발 단계	기초연구	3,367	4,540	4,795	6,118	26.7
	응용연구	4,947	5,335	4,994	5,675	24.7
	개발연구	5,523	7,036	7,827	9,752	42.5
	소계	13,836	16,911	17,616	21,545	93.9
기타		1,069	1,058	1,364	1,388	6.1
합계		14,905	17,969	18,980	22,93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