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5일                            담당 : 김철희 보좌관(nomusa@korea.com)

삼성전자(서), 조합원 ‘일감 빼기’로 노조파괴 진행 중

은수미 의원, 고 최종범 조합원 자살의 배경에 삼성측 부당노동행위 있었다

조합원 표적징계에 뒤이어 ‘일감빼기’수법으로 조합탈퇴 유도

○ 지난 목요일인 10. 31.,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사장이 감사위원으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파괴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궁 받으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바로 그 시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AS기사로 근무 중인 최종범씨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최근 벌어지는 조합원 표적징계 등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고, 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지만 이미 삼성의 노조파괴활동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 민주당 은수미 원내부대표(노동담당)는 11. 5.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 정책과 최근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파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 은수미 의원은 “이번 고 최종범씨 죽음의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자리잡고 있다. 엄연히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국내 최고, 최강의 자본 삼성은 지난 수십년간 법의 엄정함을 비웃으며 국민의 노동권을 질식시켜 왔다.”며 그런 와중에 삼성은 망자가 고액임금을 받아갔다면 망자의 죽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은수미 의원은,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삼성의 표적징계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삼성은 수년간 모아둔 자료들 속에서 노조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한 빌미를 뒤져내, 이를 하청사장들에게 전달했고, 하청사장들은 이를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 아울러 은수미의원은, 삼성이 최근 벌이고 있는 이른바 조합원 ‘일감 빼기’행태를 지적했다. ‘일감 빼기’란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업무수행지역을 축소하거나 업무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원들의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 현재 확인된 바로는, 삼성은 조합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전국 11개 센터에 대해 △ 외부 인력인 ‘제휴인력’을 모집하도록 해 조합원들보다 급여를 더 주면서 대체인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실제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여버리는 방식이나, △ 조합원들의 관할지역을 분할해 비조합원들에게 주어 조합원들의 일감을 줄이면서 동시에 비조합원들을 우대해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실제 천안센터의 경우 지난 8월 초 경, 업무량이 많은 동남구 쌍용동 일대의 구역 일부를 “R지역”으로 신규재편하고, 이 지역에 근무하던 조합원들을 뺀 뒤 본사인력이나 제휴인력(임시로 채용된 퇴직 기사)을 투입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를 축소하여 왔고,

○ 포항센터의 경우, 관할지역의 절반을 조합원이 없는 경주센터로 이관하여 결국 포항센터 소속 조합원들의 급여를 대폭 급감시켰으며,

○ 서울 영등포센터의 경우, 조합원을 업무가 없는 특정지역으로 몰아넣거나 비조합원들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조합원들의 조합탈퇴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 해운대센터의 경우 일부지역에 본사인력을 투입하거나 조합원 10여명을 이미 인력이 충분히 있는 타지역으로 관할을 변경하여 일감경쟁을 붙이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 고 최종범씨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최근 물량이 줄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받았다고 한다.

○ 은수미의원은, “삼성이 이처럼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재벌에게만 특혜와 면죄부를 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 봐주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고, “삼성 역시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노조파괴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은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금의 삼성전자서비스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조 :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일감빼기 현황>

센터

내용

천안센터

- 성수기인 8월 초경 업무 많은 동남구 쌍용동, 신방동 구역 일부를 “R지역”으로 신규재편 한 뒤, 본사인력과 제휴인력 투입, 조합원 업무 인위적 축소

서산센터

-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가입을 이유삼아 지역조정실시

- 비조합원을 업무 많은 지역으로 집중 배치

포항센터

- 포항센터 관할 지역 절반을 경주센터(조합원 없는 센터)로 할양

- 포항센터 조합원 일감 빼가기로 임금 19만원~80만원 수준으로 급락.

성남센터

- 성남센터 조합원 일감을 이매센타(직영)로 빼가기 진행 중

- 미결 증기를 핑계삼아 성남센터에 본사인력 투입

분당센터

- 최근 일감축소를 이유로 분당센터 관할 구역 중 2지역을 직영센터로 넘김.

양천센터

- 제휴 인력 지속 고용.(사측, 9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으나 현재까지 사용 중)

영등포센터

- 조합원을 업무가 없는 특정지역에 몰아넣음

- 비조합원들에게 일감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 동네 컴퓨터 수리공까지 제휴인력으로 뽑아놓고 활용

동래센터

- 조합설립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하자 협력업체 자진폐업(2013.6.)

- 신규센터장 ‘미결률’이유삼아 6월부터 동부산센터(직영)로 지역 할양.

- 본사 직원들이 동래/해운대 지역 상주시킴.

- 일부 지역 인근센터로 넘김(거제동→부산진센터, 사직동→본사→부산진센터)

부산진센터

- 제휴 인력 지속 고용.(2명)

- 일부지역 인근센터로 넘김(초량→서부산센터)

- ‘본사’ 직접개입으로 조직률 높은 센터의 관할지역 축소

해운대센터

- 일부지역(좌동, 해운대1,2,3,4동, 중동) 본사 인력 투입

- 조합원 10명을 인력 충분한 타지역으로 보냄(→일감 축소)

- 조합원 평균월급여가 140만원 가량으로 축소(전년 대비 60만원 이상 감소)

양산센터

- 제휴 인력 지속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