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31. 목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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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124억 쓴 광해방지사업…말짱 도루묵

39개 광산 비소(As), 카드뮴(Cd) 등 중금속 기준 초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산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환경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해방지사업이 1건 이상 완료된 폐광산 57곳에 대해 환경부가 실시한 ‘2012년도 광해방지사업 완료 폐광산 주변지역의 사후 환경오염조사’에서 39개 광산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광산 주변지역 중금속 기준 초과 토양오염 현황

연번	지역	광산명	초과지점	비율	초과항목	표토구분	지목	토양복원 여부
1	강원 강릉	옥계	4	18.2%	As	표토,심토	답	ㅇ
2	강원 삼척	둔전	5	22.7%	As,Cd	표토,심토	전	ㅇ
3	강원 삼척	추동	3	15.8%	As	표토,심토	전	ㅇ
4	강원 정선	세우	4	40.0%	As,Cd,Pb,Zn	표토,심토	전	ㅇ
5	강원 태백	원동	7	38.9%	As,Cd	표토	전	ㅇ
6	경남 거창	풍원	1	25.0%	Zn	표토,심토	답	ㅇ
7	경남 고성	고성	15	60.0%	Cu,As,Pb,Zn	표토,심토	전,답	x
8	경남 고성	삼산	1	5.3%	Zn	표토	답	x
9	경남 마산	제일	1	10.0%	Zn	표토,심토	전	x
10	경남 밀양	양구동	1	7.7%	Cu	표토	전	ㅇ
11	경남 창원	구룡	17	68.0%	Cu,As,Zn	표토,심토	전,답	ㅇ
12	경남 함안	군북	18	72.0%	Cu,As	표토,심토	답,과수원	x
13	경남 함안	삼정	3	12.0%	As	표토	전,답	x
14	경남 합천	삼왕	4	26.7%	Cd,Zn	표토,심토	전,답	x
15	경북 군위	고로	16	76.2%	As,Cd,Pb,Zn	표토,심토	전,과수원	x
16	경북 봉화	금정	11	91.7%	As,Pb,Zn,Hg	표토,심토	전	x
17	경북 봉화	붓든	3	25.0%	As,Cd,Zn	표토	전,답	ㅇ
18	경북 봉화	옥방	4	50.0%	As	표토,심토	전	x
19	경북 봉화	진곡	4	26.7%	As,Zn	표토,심토	전,답	x
20	경북 성주	다락	2	9.5%	Pb,Zn	표토	전	x
21	경북 영덕	서점1	1	16.7%	As,Cd,Pb,Zn	표토	답	ㅇ
22	경북 영양	일월	1	33.3%	As	표토	전	x
23	경북 영천	은성	2	33.3%	As,Pb	표토	전,답	ㅇ
24	경북 울진	쌍전	1	16.7%	As	표토	전	x
25	경북 의성	토현	11	61.1%	As,Cu	표토,심토	전,답	x
26	전남 광양	초남	10	50.0%	As	표토,심토	전,답	ㅇ
27	전남 담양	대덕	4	20.0%	Cr6+	표토	전,답	x
28	충남 공주	덕곡	1	7.7%	As	심토	답	ㅇ
29	충남 금산	구례(수복)	1	7.7%	As	심토	전	ㅇ
30	충남 논산	덕풍	2	15.4%	As,Pb	표토,심토	전	x
31	충남 논산	병사	1	7.7%	Cu	표토,심토	답	x
32	충남 부여	부여	2	14.3%	As	표토,심토	전	x
33	충남 연기	전의	2	15.4%	As	표토,심토	전	x
34	충남 천안	중앙	7	50.0%	As,Pb,Hg,Zn	표토,심토	전,과수원	x
35	충북 단양	은곡	5	31.3%	As,Cd	표토,심토	전	ㅇ
36	충북 단양	조일	7	35.0%	As	표토,심토	전,답	x
37	충북 영동	월류	2	14.3%	Cd,Zn	표토	전,답	x
38	충북 영동	용화월전	3	23.1%	As	표토,심토	답,과수원	ㅇ
39	충북 진천	문백(유창)	1	7.7%	As,Cd,Pb	심토	답	ㅇ

이중 8개 광산은 총 124억6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토양복원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비소(As)를 비롯하여 카드뮴(Cd), 납(Pb), 아연(Zn)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오염된 물이나 토양에서 자란 식물을 직접 섭취하거나 먹이연쇄에 의해 섭취된 중금속은 배설되지 않고 신체에 축적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은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발병하고, 만성 비소 중독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금속 중독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음 대(代)에 기형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토양개량복원사업이 완료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단위 : ppm, 백만원)

연번	지역	광산명	시료명	As	Cd	Pb	Zn	토양복원	투입예산	준공일자
1	강원 태백	원동	원동-9	30.4	2.9	26.1	53.4	○	2,333	09.4.15
2			원동-1	39.5	2.9	96.0	96.9			09.4.15
3	강원 삼척	둔전	둔전-3	45.2	3.3	69.2	81.8	○	277	09.6.21
4	강원 정선	세우	세우-1	192.6	5.6	238.5	352.7	○	2,364	10.5.10
5	강원 강릉	옥계	옥계-16	42.4	0.9	29.6	49.6	○	1,612	09.12.18
6	충북 단양	은곡	은곡-11	131.9	2.4	95.2	69.3	○	145	08.8.12
7	충북 진천	문백(유창)	문백-14	37.3	6.1	713.4	255.4	○	439	09.4.4
8	경북 봉화	붓든	붓든-8	58.1	2.1	105.3	133.2	○	3,518	10.4.20
9	경북 영덕	서점1	서점-2	153.2	7.6	1261.1	797.8	○	1,776	10.9.3
우려기준*				25	4.0	200.0	300.0	합계	12,464	-
대책기준**				75	12.0	600.0	900.0
* 우려기준 :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 ** 대책기준 :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 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

오영식의원은 “폐광산 주변의 중금속 오염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의 심각한 건강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만큼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