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1일(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3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 지정 불합리

- 국토교부,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는 검사기관 지정

-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불량 걸러내지 못해

□ 국토교통부가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기관을 불합리하게 지정하여, 불법과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현황 및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설비협회의 검사결과 합격률이 99점이상으로 불량이 거의 0에 가깝지만, 기계식 주차장치의 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 검사기관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 현재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3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김영주 의원은 “98년도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검사기관 허가 이후 사용,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실적이 연간 한두건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지적하며, “교통안전공단은 97년 14.7%에서 2012년 68.8%로 거의 70%로 증가하고, 한국주차설비협회는 98년 18.1%에서 2012년 31.1%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주차설비협회의 사용검사 실적은 검사기관별로 검사결과의 부적합율이 현저히 낮아져, 부적합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정기검사는 2006년이후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거의 47~49%를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적합율이 낮아 불량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김 의원은 “안전도 심사를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사용검사를 한다는 점과 한국주차설비협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두가지 문제점을 말했다.

□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안전도 심사를 하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했기 때문에 사용검사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가 없고, 한국주차설비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제품을 만든 사람이 검사를 한다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는 것이다.

□ 특히, 김 의원은 “한국주차설비협회의 회장은 대기업 회원사의 사장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기준들이 기계식주차장치 업체의 편의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업체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국주차설비협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국토교통부 감사팀의 감사나 지적을 받은 일이 없을 정도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 기계식 주차기의 고장과 사고 등으로 사용비율이 50%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영주 의원은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공인된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 지정 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검사 검사실적 현황>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기 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1996	1,756	100.0％	0	0.0％	0	0.0％
1997	2,892	85.3％	511	14.7％	0	0.0％
1998	625	36.7％	737	45.2％	297	18.1％
1999	95	10.8％	430	48.7％	358	40.5％
2000	46	5.8％	383	48.1％	365	46.1％
2001	18	2.0％	531	59.4％	344	38.5％
2002	30	2.1％	915	64.6％	472	33.3％
2003	15	0.9％	1,178	67.3％	557	31.8％
2004	17	1.3％	808	61.2％	499	37.5％
2005	1	0.1％	639	63.5％	368	36.4％
2006	0	0.0％	545	65.6％	287	34.4％
2007	2	0.2％	609	68.3％	280	31.5％
2008	1	0.1％	665	61.3％	419	38.6％
2009	3	0.4％	519	69.7％	223	29.9％
2010	4	0.6％	415	67.3％	198	32.1％
2011	1	0.2％	477	73.8％	168	26.0％
2012	1	0.1％	557	68.8％	252	31.1％
2013	2	0.5％	301	69.2％	132	30.3％

<사용검사 검사결과>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적합	부적합	보완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1996	1,504	252	0	85.6％	0	0	100.0％	0	0	100.0%
1997	2,531	361	0	87.5％	511	0	100.0％	0	0	100.0％
1998	568	31	26	90.9％	737	0	100.0％	297	0	100.0％
1999	79	0	16	83.2％	430	0	100.0％	358	0	100.0％
2000	35	2	9	76.1％	383	0	100.0％	365	0	100.0％
2001	16	0	2	88.9％	531	0	100.0％	344	0	100.0％
2002	28	0	2	93.3％	913	2	99.8％	471	1	99.8％
2003	13	0	2	86.7％	1,176	2	99.8％	556	1	99.8％
2004	17	0	0	100.0％	804	4	99.5％	497	2	99.6％
2005	1	0	0	100.0％	637	2	99.7％	364	4	98.9％
2006	0	0	0	-	543	2	99.6％	285	2	99.3％
2007	1	1	0	50.0％	605	4	99.3％	277	3	98.9％
2008	1	0	0	100.0％	662	3	99.5％	417	2	99.5％
2009	2	0	1	66.7％	514	5	99.0％	222	1	99.6％
2010	3	0	1	75.0％	414	1	99.8％	198	0	100.0％
2011	1	0	0	100.0％	477	0	100.0％	164	4	97.6％
2012	1	0	0	100.0％	555	2	99.6％	248	4	98.4％
2013	0	0	2	0.0％	301	0	100.0％	132	0	100.0％
계	4,801	647	61	87.1％	10,193	27	99.7％	5,195	24	99.5％

<정기검사 검사실적>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기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기수	점유율
1996	1	100.0％	0	0.0％	0	0.0％
1997	28	7.9％	325	92.1％	0	0.0％
1998	13,129	48.8％	3,640	13.5％	10,161	37.7％
1999	705	22.2％	1,172	36.8％	1,303	41.0％
2000	7,855	31.3％	8,025	31.9％	9,236	36.8％
2001	1,314	22.7％	1,907	33.0％	2,557	44.3％
2002	7,226	32.2％	6,578	29.3％	8,605	38.4％
2003	1,806	26.3％	2,375	34.5％	2,689	39.1％
2004	6,453	29.1％	6,669	30.0％	9,070	40.9％
2005	2,017	24.0％	3,098	36.8％	3,297	39.2％
2006	5,220	20.7％	7,941	31.4％	12,090	47.9％
2007	2,085	16.4％	4,420	34.7％	6,219	48.9％
2008	5,184	21.7％	7,261	30.4％	11,441	47.9％
2009	2,151	16.3％	4,469	33.9％	6,575	49.8％
2010	4,795	19.6％	7,672	31.5％	11,888	48.9％
2011	2,494	18.7％	4,133	31.1％	6,678	50.2％
2012	4,842	21.4％	6,893	30.5％	10,901	48.2％
2013	2,154	28.4％	1,808	23.8％	3625	47.8％

<정기검사 검사결과>

년 도	승안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적합	부적합	보완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적합	부적합	적합율
1997	22	6	0	78.6％	325	0	100.0％	0	0	100.0％
1998	9,944	633	2,552	75.7％	3,640	0	100.0％	10,161	0	100.0％
1999	580	14	111	82.3％	1,172	0	100.0％	1,303	0	100.0％
2000	6,958	126	771	88.6％	8,024	1	100.0％	9,236	0	100.0％
2001	1,106	48	160	84.2％	1,905	2	99.9％	2,550	7	99.7％
2002	6,603	117	506	91.4％	6,446	132	98.0％	8,462	143	98.3％
2003	1,545	57	204	85.5％	2,325	50	97.9％	2,611	78	97.1％
2004	6,006	89	358	93.1％	6,571	98	98.5％	8,857	213	97.7％
2005	1,692	108	217	83.9％	2,941	157	94.9％	3,128	169	94.9％
2006	4,623	180	417	88.6％	7,790	151	98.1％	11,838	252	97.9％
2007	1,779	63	243	85.3％	4,321	99	97.8％	6,004	215	96.5％
2008	4,842	50	292	93.4％	7,204	57	99.2％	11,249	192	98.3％
2009	1,993	22	136	92.7％	4,444	25	99.4％	6,470	105	98.4％
2010	4,624	20	151	96.4％	7,640	32	99.6％	11,744	144	98.8％
2011	2,309	26	159	92.6％	4,108	25	99.4％	6,565	113	98.3％
2012	4,648	17	177	96.0％	6,859	34	99.5％	10,777	124	98.9％
2013	2,037	6	111	94.6％	1,794	14	99.2％	3,567	58	98.4％
계	61,312	1,582	6,565	88.2％	77,509	877	98.8％	114,522	1,813	98.4％

○ 현대엘리베이터(주) 승강기식

년도	장소	검사기관	대수	인증번호	인증기관
20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218	협회	16	이천6-1	이천시
2010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82-31	협회	44	이천6-1	이천시
2010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01-16	협회	34	이천6-1	이천시
2010	서울 강북구 번1동 463-44	협회	38	이천6-2	이천시
2010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03-17	협회	34	이천6-4	이천시
201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5-4	협회	36	이천6-4	이천시
20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47-19	협회	24	이천6-4	이천시
2010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	협회	32	이천6-5	이천시
2010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4-45	협회	30	이천6-9	이천시
20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7-2	교통안전공단	18	이천제6-5호	이천시
2010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9-9	교통안전공단	32	이천제6-5호	이천시
2010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44-1	교통안전공단	30	이천제6-5호	이천시
2011	서울 성북구 보문동4가 18	협회	24	이천 6-1	이천시
201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68-4	협회	24	이천6-1	이천시
2011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21-19	협회	12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01-5	협회	18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일원1동 684-8	협회	32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90-8	협회	23	이천6-9	이천시
20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 외4필지	협회	48		이천시
20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 외4필지	협회	52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일원1동 684-8	협회	32	이천6-5	이천시
201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3지구 B3블럭	교통안전공단	40	이천 제6-8호	이천시
20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22	교통안전공단	48	이천제6-12호	이천시
2012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1	협회	64	이천6-13	이천시
2012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5 외6필지	협회	59	이천6-13	이천시
2012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11-3	협회	64	이천6-13	이천시
2012	서울 강동구 천호2동 287-5	협회	18	이천6-14	이천시
2012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30-10	협회	24	이천6-5	이천시
2012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05-8	협회	48	이천6-5	이천시
2012	서울 강남구 논현2동 90-8	협회	34	이천6-9	이천시
20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0-2	교통안전공단	76	이천제6-16호	이천시
2012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117-2	교통안전공단	36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광진구 능동 315-3	교통안전공단	14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9-39	교통안전공단	34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3	교통안전공단	14	이천제6-5호	이천시
201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27	교통안전공단	38	이천제6-5호	이천시
2013	서울 구로구 오류1동 55-42 외3필지	협회	62	이천6-13	이천시
2013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463-1	협회	60	이천6-13	이천시
20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6-2	협회	24	이천6-14	이천시
2013	서울 구로구 오류1동 47-31	협회	34	이천6-14	이천시
20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	협회	18	이천6-14	이천시
2013	서울 용산구 문배동 24-4 외7필지	협회	78	이천6-19	이천시
2013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	협회	18	이천6-14	이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