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⑮]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불법정치개입 댓글 국정원 직원도 재정신청 인용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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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⑮]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국정원 직원도 재정신청 인용했어야”

- 기소유예 국정원 직원들 ‘모르쇠’로 증언회피

<현 황>

□ 검찰의 주요 국정원책임자 불법정치개입 불기소

o 검찰의 기소유예 등 발표

- 2013. 6. 14. 서울 중앙지검은 국정원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직원들은 입건유예 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o 민주당,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 2013. 6. 18. 민주당은 이미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정치개입 공범들에 관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함.

- 제정신청 대상인 피고발자

① 김하영(국정원 ‘댓글녀’), ②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단장), ③ 김하영의 조력자인 일반인 이모씨, ④ 이종명(전 국정원 제3차장), ⑤ 이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직원.

o 재정신청 일부 인용결정

- 2013. 9. 23. 서울고등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민병주, 이종명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함. 검찰은 민병주, 이종명에 대하여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오늘의 유머’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정치 현안과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 내지 정치인(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행했다는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원세훈이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피의자들의 직위 및 이 사건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힘.

□ 공소제기를 명령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이종명, 피고인 민병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대응 논지와 함께 하달 받은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 명의 직원은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에 대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해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피고인 이종명, 피고인 민병주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o 검찰의 기소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임.

<문제점 및 질의>

□ 김하영과 외부조력자 이정복씨

1) 법원이 그동안 낮은 재정신청 인용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일부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을 높이 평가함.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열쇠를 가지고 있고, 직접 불법정치개입에 참여한 심리전단직원인 김하영과 외부조력자 이정복을 재정신청에서 제외한 것은 아쉬운 결정임.

o 법원은 위의 2명에 대해 소속상관의 지시 또는 친구인 국정원 직원의 권유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윤곽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댓글작성 등의 실행해위만을 담당했다고 봄.

- 그러나 국정원심리전단 직원인 김하영은 작년 12월 11일 경찰과 선관위의 자진출석요구를 거부한채 오피스텔을 걸어잠근채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였음.

- 또한 김하영은 자신의 상관인 이규열 파트장의 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음.  김씨와 이 파트장,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씨는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인 지난 1월 이 거짓 진술을 공모하였음.

2013년 9월 23일 원세훈 제5차공판 김하영 진술내용

증인(김하영)은 경찰 조사에서 외부조력자 이정복에 대해 2012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두어번 만났고, 이정복으로부터 인적사항도 직접 받았고, 나중에 이정복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도 직접 만들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나?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고,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아 진술했다."

- 이정복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직접 여러번 만나서 아이디를 주고받은 걸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나?

"그 사람 진술 내용은 알지 못한다."

-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을 무렵이던 2013년 1월경 이정복을 처음 만났는데,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경찰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답한 적 있나?

"그렇다."

- 2013년 1월경 증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과 이규열, 이정복 등이 만나서 위 경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서로 허위로 진술을 맞추기로 의논했나?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그 시점이… 경찰 조사를 3회 받았는데 그 시점 사이 언제 만났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그냥 단순히 얼굴 익히는 차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 얼굴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규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이정복과 직접 만나고, 아이디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적사항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기로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맞지 않는가.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진술이 이뤄졌던 건지에 대해서는 날짜를 몰라서 말하기가…."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정복씨를 처음 본 것 아닌가.

"그렇다."

- 왜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이규열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나.

"어쨌든 검찰 진술에서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수사 상황이 워낙 언론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진술했다."

o 국정원 댓글사건의 외부조력자 이정복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아왔음. 2013년 9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4차공판에서 최영탁 국정원 심리전단 3팀장은 외부조력자인 이정복이 이번 국정원불법대선개입사건 이전부터 국정원에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013년 9월 16일 원세훈 제4차공판, 최영탁 심리전단 3팀장 진술내용

- 외부조력자 이정복씨를 사이버 업무에 참여하게 하고 300만원 활동비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인가.

"팀장인 나다."

- 이◯◯ 5파트장이 이정복을 외부조력자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팀장인 증인이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는데, 활동비 청구 및 지급 절차를 설명해달라.

"해당 파트장이 기안을 올리면 내가 결재를 했다. 이정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비라기보다는 해당 파트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차원이었다."

- 검찰 조사에서 전자결재로 했다고 했는데, 국정원 전산 서버에 보관돼 있는가.

"협조자에 관한 내용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있을 것이다."

- 외부인을 업무에 활용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규정이 있는가.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 같다. 내용은 잘 모른다."

2013년 9월 30일 원세훈  제6차공판, 외부조력자 이정복 진술내용

외부조력자 이모씨는 대학동기이자 20년지기 친구인 이규열로부터 월 200-450만원, 평균 300만원의 현금을 활동비로 받은 것을 인정. 돈의 출처가 국정원의 정보활동비였다는 것도 인정.

- “월평균 300만원 현금으로 받았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

- “300만원 출처가 국정원 정보활동비라고 생각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

- “이규열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북활동관련으로 알고 있다.”답변.

o 하지만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의 지시 없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

- “이규열이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자율적으로 했다. 이목을 더 끌고 싶으면 유머/익살 이용해서 올렸다.”라고 답변.

- “지시/ 전달받은 적 없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

2) 현재 원세훈 국정원장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은 증인신문시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이슈선정의 기준, 보고)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원세훈의 지시가 사이버심리전단의 업무의 지침이 되었음을 증명하려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영과 심리전단직원들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김하영을 증인이 아닌 피의자로 기소했어야 함.

- 증인으로 출석한 심리전단 직원들은 모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심리전단 업무매뉴얼'에 대해 "본 적 없다"고 증언함.

※ 매뉴얼에는 ▲ 사이버 활동을 할 때 외부 커피숍 등을 이용하되 한번 간 곳은 되도록 또 가지 말고 ▲CCTV가 설치된 곳을 피하며 ▲계산할 때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삭제할 것 등 치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9월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하영씨에게도 검찰은 이에 대해 물었음.

질문) 업무 매뉴얼을 교육받은 적 있는가?

답변) "매뉴얼을 본 적 없다."

*검찰

- 2·3·5팀은 4~7명씩으로 구성된 네 파트로 다시 나뉨. 이들 12개 파트에 소속된 팀원     들은 매일 하달되는 주요 이슈에 관한 논지에 따라 게시글을 작성하고 사이트의 특이      동향을 파트장을 통해 팀장에게 보고함.

- 이들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음.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압수한 문서에는 <사이버 이     슈 선점 및 대응 절차>가 명시돼 있었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     이트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 하달.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그냥 하는 말’이 아     니라 ‘이슈’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됐음.

○ 2012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 1.03%

구분 법원별	접수	처리
		공소제기결정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
			비율
서울고등법원	9,087	68	0.83	7,979	111	8,158
대전고등법원	1,068	6	0.56	1,050	24	1,080
대구고등법원	1,516	7	0.44	1,576	12	1,595
부산고등법원	2,235	27	1.34	1,920	73	2,020
광주고등법원	1,568	43	2.35	1,762	21	1,826
합계	15,474	151	1.03	14,287	241	14,679

○ 2013년1월~6월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 0.96%

구분 법원별	접수	처리
		공소제기결정		기각	신청취소․ 기타	합계
			비율
서울고등법원	5,272	49	0.91	5,249	58	5,356
대전고등법원	1,005	0	0.00	379	21	400
대구고등법원	719	2	0.41	487	4	493
부산고등법원	1,245	7	0.55	1,249	8	1,264
광주고등법원	912	21	2.93	680	16	717
합계	9,153	79	0.96	8,044	107	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