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0월 15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김성국 비서 010-4739-435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경찰 사격훈련 횟수 3년새 38.9% 감소

경찰의 사격 실력 저하에도 훈련 횟수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사격훈련 횟수는 2009년 1,997회, 2010년 1,673회, 2011년 1,226회, 2012년 1,221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해 3년새 38.9% 줄었다.

또한, 연간 누적 훈련 인원도 2009년에는 약 38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7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사격 훈련 횟수 감소는 사격 점수 하락으로 이어져 2010년 81.94점에서 2012년 79.96점, 올해는 78.5점으로 경찰의 사격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한편, 권총 사격훈련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38구경 탄약소모량을 보면, 2009년 20,208,747발에서 2012년 12,065,197발로 3년새 40.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5.56mm소총탄 사용량이 22.4%, K3기관총탄 사용량이 66.6%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권총 사격훈련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강 의원은 “경찰의 사격 능력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흉악범으로부터 경찰 본인은 물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찰은 평소 유사시에 대비한 사격 훈련을 철저히 해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2009~2013.6) 사격훈련 횟수 및 인원>

관서	연도	훈련횟수(회)	훈련인원(명)	관서	연도	훈련횟수(회)	훈련인원(명)
경찰청	2013.7	1	556	충남	2013.7	35	5,829
	2012	2	1,160		2012	70	11,718
	2011	2	1,095		2011	69	11,589
	2010	2	1,022		2010	101	13,443
	2009	2	1,025		2009	132	14,560
	합계	9	4,858		합계	407	57,139
서울	2013.7	83	26,366	전북	2013.7	39	6,606
	2012	134	57,026		2012	74	13,145
	2011	133	56,482		2011	74	13,538
	2010	239	80,631		2010	88	14,947
	2009	257	89,983		2009	95	15,713
	합계	846	308,179		합계	370	63,949
부산	2013.7	41	12,214	전남	2013.7	60	7,566
	2012	70	21,147		2012	98	14,092
	2011	71	20,586		2011	100	15,088
	2010	97	25,517		2010	116	16,661
	2009	114	29,752		2009	143	18,976
	합계	393	109,216		합계	517	72,383
대구	2013.7	28	7,115	경북	2013.7	52	7,608
	2012	61	13,941		2012	103	17,000
	2011	59	13,813		2011	110	16,802
	2010	84	18,050		2010	168	21,560
	2009	104	21,764		2009	222	26,612
	합계	336	74,683		합계	656	88,857
인천	2013.7	25	6,959	경남	2013.7	52	8,134
	2012	50	14,081		2012	105	15,609
	2011	48	14,121		2011	108	15,499
	2010	62	16,586		2010	127	17,772
	2009	73	18,330		2009	150	19,442
	합계	258	70,077		합계	542	76,456
울산	2013.7	13	2,788	제주	2013.7	9	1,660
	2012	23	5,257		2012	19	3,271
	2011	23	5,253		2011	21	3,330
	2010	29	5,953		2010	22	3,577
	2009	32	6,615		2009	19	3,316
	합계	120	25,866		합계	90	15,154
광주	2013.7	19	4,263	경찰대학	2013.7	2	77
	2012	35	8,200		2012	2	150
	2011	33	8,270		2011	2	157
	2010	51	10,331		2010	2	144
	2009	63	12,009		2009	2	155
	합계	201	43,073		합계	10	683
대전	2013.7	15	3,325	경찰교육원	2013.7	10	398
	2012	28	6,732		2012	20	988
	2011	27	6,744		2011	20	961
	2010	48	10,253		2010	20	886
	2009	49	11,691		2009	19	972
	합계	167	38,745		합계	89	4,205
경기	2013.7	95	22,669	중앙학교	2013.7	1	142
	2012	190	46,633		2012	2	272
	2011	188	46,883		2011	2	287
	2010	230	52,295		2010	2	283
	2009	270	58,265		2009	2	274
	합계	971	222,427		합계	9	1,258
강원	2013.7	39	5,427	경찰수사연수원	2013.7	1	12
	2012	73	10,732		2012	2	25
	2011	73	10,727		2011	2	26
	2010	106	12,969		2010	2	28
	2009	141	16,464		2009	2	28
	합계	432	56,319		합계	9	119
충북	2013.7	28	4,641	총계	2013.7	648	134,355
	2012	60	10,329		2012	1,221	271,508
	2011	61	10,656		2011	1,226	271,907
	2010	77	10,927		2010	1,673	333,880
	2009	106	14,065		2009	1,997	380,011
	합계	332	50,663		합계	6,684	1,380,731

* 출처 : 경찰청(2013)

<표2. 38탄(권총탄) 탄약소모현황>

(단위 : 발)

년도 관서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비고 (경찰서수)
총계	20,208,747	16,786,326	12,583,923	12,065,197	5,547,439	250
본청	48,711	47,544	54,817	57,928	19,460
경찰대학	91,015	102,845	107,840	102,395	54,625
교육	248,800	242,307	275,860	356,079	170,979
중앙학교	1,104,756	850,914	1,030,993	1,005,987	572,750
서울	4,567,973	4,123,452	2,629,313	2,779,357	1,138,552	31
부산	1,367,368	1,115,578	783,940	767,807	359,791	15
대구	1,048,426	855,578	524,825	520,424	267,397	10 (‘13.5월강북서신설)
인천	966,823	793,702	1,111,178	557,771	244,458	9
대전	488,930	472,894	264,695	250,062	123,855	5
광주	611,828	507,460	317,201	329,757	156,769	5
울산	365,855	323,879	198,232	209,633	86,795	4
경기	2,991,044	2,283,723	1,708,741	1,723,138	791,932	41
강원	765,019	547,517	378,533	387,495	188,707	17
충북	736,221	545,240	342,724	329,457	122,801	12
충남	753,593	633,100	424,414	414,216	226,548	15
전북	716,666	609,720	512,366	464,209	241,033	15
전남	969,902	787,314	551,941	481,397	232,002	21
경북	1,225,640	939,489	618,565	602,920	195,745	24
경남	984,604	842,628	620,573	598,381	290,530	23
제주	155,573	161,442	127,172	126,784	62,710	3

* 출처 : 경찰청(2013)

<표3. 5.56mm탄(소총탄) 탄약소모현황>

(단위 : 발)

년도 관서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비고 (경찰서수)
합계	1,832,765	1,760,157	2,199,469	2,361,256	898,286	250
본청	18,605	18,364	4,400	20,554
경대	6,720	4,801	7,528	9,528	4,953
교육	3,460	11,550	3,800	3,844	2,950
중앙	2,748	1,634	2,045	11,218	7,712
서울	807,506	739,010	829,684	1,023,911	319,514	31
부산	132,673	97,377	113,550	107,292	30,021	15
대구	61,792	79,913	111,993	103,307	36,230	10 13.5월강북서신설
인천	47,821	64,261	92,517	96,041	17,812	9
대전	46,844	54,019	62,141	65,897	45,991	5
광주	43,726	21,141	48,737	46,822	19,140	5
울산	4,056	1,149	8,912	2,662	3,678	4
경기	190,688	223,929	308,941	243,944	112,552	41
강원	40,976	53,322	61,334	58,423	27,105	17
충북	73,775	51,272	60,399	45,770	31,127	12
충남	56,677	71,674	89,612	81,485	30,133	15
전북	55,294	43,459	56,728	61,261	26,446	15
전남	69,272	50,943	99,791	120,569	45,333	21
경북	73,305	71,674	94,567	126,373	33,468	24
경남	42,772	31,740	71,112	55,242	17,203	23
제주	54,055	68,925	71,678	77,113	86,918	3

* 출처 : 경찰청(2013)

<표4. K3 기관총탄 탄약소모현황>

(단위 : 발)

년도 관서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비고 (경찰서수)
합계	8,440	3,540	26,780	25,255	14,446	250
본청			20,600	5,934
경대
교육				2,751
중앙
서울	8,440	3,540	5,000	6,981	6,638	31
부산						15
대구						10 13.5월강북서신설
인천			700	1,501	1,080	9
대전						5
광주						5
울산						4
경기				3,814	2,449	41
강원					3,400	17
충북				600	320	12
충남						15
전북					559	15
전남			480	480		21
경북						24
경남						23
제주				3,194		3

* 출처 : 경찰청(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