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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10.24일･木)

1. 대구청, 세무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조세범칙, 탈세제보만 조사됐는지 확인돼야	1

2. 대구청, 체납발생․결손처분율 높은 이유는?	4

3. 압류 부동산․채권, 신속한 추심 후 압류해제 해야	6

4. 일선 세무서별, 업무 분야별 특성 고려한 인력운용 필요	9

1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제외 수차례 약속했지만...

1. 대구청, 세무조사 2건중 1건은 100억이하 중소기업
조세범칙, 탈세제보만 조사됐는지 확인돼야

□ 국세청 본청, 대구청 모두 가장 구속력 있는

ㅇ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배려를 약속

□ 대구청, ’10년부터 중소기업 배려 원칙을 밝혀오다

ㅇ 지난해, 성실기업･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를 약속하고,

ㅇ 오늘, 1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외 보고

□ 100억 이하 중기조사*가 줄어들긴 했어도,

ㅇ 여전히 2건중 1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 (’10)58% → (’12)50% / △8%p↓

질의) 지난해 100억 이하 세무조사는 장기성실기업이 아니거나,
영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칙･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조사였습니까?

질의) 올해 100억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 종합감사 전까지 지난해･올해 9월말까지 세무조사 현황을
‘영리･비영리’, ‘착수사유’, ‘시군구’별 구분해서,
익명처리 등 통계로 가공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배려정책에 대한 확인 필요

2. 대구청, 체납발생․결손처분율 높은 이유는?

□ 대구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액 비율이

최근 4년,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11년부터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

* ’11년 12% → ’12년 13.1% → ’13.6월 15.7%

ㅇ 금년에는 6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고

- 중부청과 함께 대구청이 전체 제납률 올리는 데 한 몫

□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액도 금년에 들어

ㅇ 전체 평균(25.8%)보다 높고(26.7%),

6개 지방청 중 3번째로 많음

질문.1) 청장님, 대구청의 체납발생율과

결손처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대경권 경기 부진 탓?

□ 금년 상반기 대구청 세목별 체납상황을 보면

ㅇ 부가세 9.4%→ 상속․증여세 6.9%→ 소득세 6%→ 법인세 2.3%로

- 부가세에 이어 상속․증여세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질문.2) 대구경북지역의 경기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증여세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추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견해는 ?

3. 압류 부동산․채권, 신속한 추심 후 압류해제 해야

□ 국세청은 체납독촉장 발송 이후 일정한 경과가 지나면

ㅇ 조세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실익을 분석하여

ㅇ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하게 됨

□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10~’13.6) 부동산 압류와 공매,

회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ㅇ 국세청 전체 부동산 압류 대비 공매의뢰는 10~15% 수준

ㅇ 공매 대비 회수율(매각전 납부+매각충당)은 34~54% 수준

- 작년 회수율 54%에서 금년 상반기에 34%로 줄어듦

□ 같은 기간 대구청은 공매의뢰 9%~22%

ㅇ 작년과 금년 들어 공매 의뢰가 국세청 평균치 보다 줄어듦

ㅇ 공매 대비 회수율은 국세청 평균치 보다 훨씬 높은 35~79% 수준

질문.1) 대구청이 압류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에

공매의뢰건수(의뢰율)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낮아진 이유는?

□ 채권 압류는 연간 40만 건 내외 수준,

ㅇ 대구청은 연간 2만3천건~2만5천건 내외 수준으로

전체 대비 5~6% 정도 차지

□ 그런데, 이중에 3년 이상된 채권압류 건수가

’13.6월 기준, 국세청 전체 40만 8,000건, 대구청이 9,200건

ㅇ 신속한 회수실익 검토후 ‘압류해제’ 필요

□ 국세청이 1순위인 경우에도 공매업무를 지연한다면

ㅇ 타압류기관에서는 후순위로 인해 공매실익이 없어

공매 자체를 못하므로,

ㅇ 이는 체납자에게 국세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 중지까지 발생하게 하는 처사임

□  국세징수법에는

ㅇ ‘총재산의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ㅇ 실익이 없이 압류만 되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추심활동을 통해 신속히 압류를 해제해야

• 제85조 【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질문.2) 체납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줄 필요 있음. 견해는?

질문.3) 한 가지 더, 본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부동산․채권압류 및 공매․추심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채권의 경우, 압류에 의한 추심실적 통계가 없다는 것

• 청장님, 통계생산이 불가능?

• 가능하다면, 종합국감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4. 일선 세무서별, 업무 분야별 특성 고려한 인력운용 필요

□ 먼저, 대구청의 세원관리 분야에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함

□ 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ㅇ 대구청 산하 세무서별․세목별 납세자수와 세수,

직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ㅇ 직원 1인당 평균 관리하는 납세자 수와 세수 규모가

세무서별, 부서별 일정한 기준 없이 과다 또는 과소

□ ’13.9월 현재 대구청 전체 직원수는 1,731명

ㅇ 이 중에 ‘세원관리 분야(소득․법인․재산․부가세과)’에 872명으로

절반 수준

ㅇ 지방청 인력 327명을 제외하고도

13개 일선세부서 인력 1,404명 대비 62% 수준

ㅇ 지방청의 각 세무서별 주력업무가

소득․법인․재산․부가세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ㅇ 이들 분야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질문1) 청장님, 지방청별․세무서별 정원조정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 지방청별: 세무서별 주요 분야(부가․소득․법인․양도)의 납세인원 등을                  반영한 업무량 고려

* 세무서 부서별: 일선 세정여건의 다양성 반영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 위임 운영

□ 그런데, 대구청 산하 규모가 있는 일선 세무서

5곳(동대구․서대구․북대구․남대구․포항․구미)을 분석 해본 결과

* 종합소득세 납세자수는 통계자료(DB) 구축 중으로 자료 제공 불가

** 재산제과(상속․증여․양도) 납세자수는 ‘납세건수’로 표기한 것임

□ 직원 1인당 관리하는 납세자 수와 세수규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업무량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ㅇ 동대구와 북대구세무서 부가세과는

- 직원 1인당 관리 납세자수가 1,875명과 1,838명,

관리 세수규모는 각각 73.5억과 76억 수준

□ 반면, 서대구와 남대구 세무서의 같은 부서는

ㅇ 직원 1인당 관리 납세자수는 1,595명과 1,818명,

세수규모는 각각 46억과 7.8억으로 훨씬 낮게 나타남

ㅇ 동대구세무서 부가세과가 납세자 수와 관리세수 규모가 많음에도

직원수는 34명으로 남대구(33명)와 서대구(37명)으로 비슷한 수준

□ 종합소득세 분야*도 동대구세무서와 남대구세무서는

ㅇ 직원 1인당 관리 세수규모가 각각 89억과 50억 수준인 반면

ㅇ 북대구와 서대구, 포항의 경우 각각 34억, 39억, 33억으로

동대구와 남대구세무서의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분석됨

□ 법인세의 경우도 인력 배분이 세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ㅇ 포항과 구미세무서의 경우 직원 1인당 관리 납세자수(200명, 236명)와

세수규모(244억, 423억)가 가장 많음에도

ㅇ 관리규모가 훨씬 적은 동대구 세무서(납세자수 194명, 관리세수 92억)․       북대구세무서(189명, 24억)와 인력은 비슷

□ 재산세(양도․상속․증여) 분야도 마찬가지

ㅇ 동대구세무서와 남대구세무서가 북대구 세무서에 비해

직원 1인당 평균 관리 납세자 수와 세수 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질문2) 청장님, 일선 세무서별, 업무분야별 특성과 업무량을

면밀히  고려하여 인력운용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