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7.		매수 : 총 9 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대행업체와 독점계약, 서비스도 엉터리

3층 출발층 전층 한 업체 독점 몰어주기 계약 체결

주차대행업체 최저 영업요율 3%, 커피판매점 영업요율 18%의 1/6에 불과해

적정인원의 고용 안해, 서비스질 엉터리에 공항도로 정체유발자

있으나마나한 보상기준, 특약계약 통해 업체에만 특혜제공

□ 주차대행서비스, 이용객 급증

ㅇ 주차대행서비스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1회 이용요금은 13,000원 이며,

- 2012년 기준 인천공항 이용객 중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월평균 20,344대로 2010년 월평균 이용대수 18,460대보다 약 2,000대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주차대행서비스 월평균 이용대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평 균	18,460	19,706	20,344

* 출처: 인천공항제출자료

□ 3층 출발층 전층 한 업체 독점 몰어주기 계약 체결

ㅇ 이러한 주차대행업서비스를 하는 업체와의 계약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운영자에게 인천공항 3층 출발층 전층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독점 업체만 배불려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이며,

- 불법 사설 주차대행서비스업자들을 방조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독점계약 특혜의혹을 의식해 계약당시 ‘특약계약서’에 3층 출발층 이외의 구역에서 주차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지만,

- 주차대행서비스 성격상 출발층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엄연히 독점권을 준 것이라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독점계약 결과, 주차대행 서비스 질은 형편없고, 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음.

- 실제 타 업체와 경쟁 없이 독점영업을 하다 보니, 충분한 인원을 고용하지 않아서 3층 출발층 한쪽차선(우측차선)은 주차대행을 위해 대기하는 차들로 항상 꽉 차있고,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주차대행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임.

□ 업체 용역보고서상 산출된 적정인원 고용 안해, 도로 정체의 원인

ㅇ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4월‘적정영업요율 산정보고서’를 통해 1대 차량을 주차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4분 07초로 산정해, 1시간당 1인의 주차요원이 2.5대의 차량을 처리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 일이용대수 395대일 경우 오전13명, 오후12명 야간2명 등 총 27명의 인원이 적정한 근무인원이라 명시하였음.

일평균 이용대수	1인당 일일처리대수	산출근거	값	비 고
395대	14.94대	395대÷14.94대	26.44	고객차량 운전원
적정인원: 27명 (오전근무 13 + 오후근무12 + 야간근무 2) * 식사 및 대기시간: 2시간 기준

* 출처: 인천공항제출자료‘인천공항 주차대행 적정영업요율 산정’용역보고서

ㅇ 2013년 6월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월평균 주차대행서비스 이용대수는 21,590대로 일평균 약720대이고,

- 위의 1인당처리대수에 따른 적정주차요원의 수는 약48명이됨.

ㅇ 그러나 2013년 6월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주차요원수는 42명으로 적정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었음

ㅇ 용역보고서상 산출된 1인당 일일처리대수 14.94대는 1명의 주차요원이 입차를 하는 평균시간 10분22초와 출차를 하는 평균시간 13분45초를 더한 24분 07초를 기준하여, 한시간에 2.49대를 처리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인원으로,

* 입차(3층출국장→주차장)  /  출차(지하주차장→차량인도→3층출국장)

- 입차 및 출차의 과정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출국장의 엄청난 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인원을 고용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무인원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인원증원을 요청한 바 없으며,

- 이로인해 3층 출국장 한쪽도로가 주차대행 대기차들로 인해 정체와 혼잡을 겪고있는 실정임.

- 특히 정체로 인해 도로 한켠을 점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나 도로이용료(예를 들면, 백화점등이 서울시에 지급하는 혼잡통행료) 등을 일체 징수하지 않고 있음..

ㅇ 이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한 인천공항 도로의 한켠을 주차대행업체에게 무료 대기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임.

□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 영업요율 중 주차대행 영업요율 최저

ㅇ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업체로부터 받는 영업요율은 인천공항 전체 사업장 중 최저임

구분	품 목	영업요율
면세점	향수&화장품	30%
	주류	25%～35%
	담배	15%～35%
	전자제품	6%
	편의용품	15%
	기념품, 의류, 피혁, 패션 액세서리, 시계, 비즈니스 액세서리, 크리스털, 차이나, 실버, 귀금속, 포장식품, 기획 상품, 오락완구, 초콜릿, 공예품, 홍삼/인삼, 스포츠용품, 문구류	20%
	음반	18%
	선글라스	23%
식음료	패밀리레스토랑, Book Cafe, 테마형 카페, 한국민속음식	7%
	패스트푸드, 전문식당	13%
	푸드코트, 스낵/음료	15%
	Dining Cafe	16%
	아이스크림/제과, 커피, Bar, Kiosk	18%
환승호텔	7.35%
주차대행	3%+α

<표>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품목별 영업요율

* 출처: 인천공항제출자료 ‘인천공항 상업시설 품목별 영업요율’

ㅇ 현행 주차대행서비스는 계약특약에 따라 600대 기준 3%의 영업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600대 이상분에 대해서는 800대 까지 추가분 200대의 5%의 영업요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한잔에 5,000~6,000원하는 커피의 영업요율 18%와 비교하면 6배 차이임.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구간별 영업요율>

구간	A	B	C	D
처리대수	~ 600	601~800	800~1001	1001~
영업요율	3%	5%	7%	9%

* 출처: 인천공항제출자료 ‘인천공항 3층 아웃커브사이드 주차대행서비스 특약계약’ 중 발췌

□ 한국철도공사 광명역 주차대행서비스보다 비싼요금, 낮은영업요율

ㅇ 또한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주차대행서비스의 영업요율과 비교하면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 인천공항공사내에서도 최저가 특혜를 받고 있고 타 공기업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특혜를 받고 있음

ㅇ KTX 광명역 주차대행서비스는 월평균 이용객수가 인천공항의 1/10 수준인 2,242건이지만,

- 이용요금은 1만원으로 인천공항보다 저렴한 수준이며 영업요율은 10%로 인천공항공사 3%보다 3배이상 높음.

구 분	서비스요금	월평균 이용객 수	일평균 이용객 수	영업요율	월평균 공사 수익
인천공항공사	13,000*	20,344	680	3%	748만원
한국철도공사 (광명역)	10,000	2,242	75	10%	260만원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주차대행서비스 비교(2012년 기준)>

* 경차, 장애인차량 등 3000원 할인

** 출처: 인천공항공사 및 철도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취합

ㅇ 이렇게 낮은 영업요율을 책정한 결과,

- 주차대행서비스 운영업체는 매달 2억 3천여만 원의 매출액을 내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영업료 수익은 전체 수익의 약 3%인 750여만원임.

ㅇ 인천공항공사 주차대행 영업요율 3%는 적정영업요율 산정보고서 용역을 통해서 정해졌으나,

- 당시 추정된 일평균 이용객보다 실제 이용객이 2배 늘어났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2배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업체는 인력증원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방조, 업체만 배불리고 인천공항공사는 적정수준의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음

ㅇ 이에 독점 계약한 업체는 2012년 기준 매달 약 2억 3천만 원, 1년 약 28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인천공항의 봉이김선달노릇을 하고,

- 반면 인천공항 공사는 공항전체 ‘상업시설 사용료 수익’7,567억원의 0.00012%에 불과한 약 9,000만원의 영업료 수익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 있으나마나한 보상기준, 특약계약 통해 업체에만 특혜

ㅇ 이러한 독점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천공사는 일방적으로 업체에 유리한 내용의 특약계약을 맺어 이용객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임.

ㅇ 인천공항공사와 운영업체간 계약특약을 보면 주차대행 서비스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항공기 운항 스케줄이 변경되어 이용객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주차대행 서비스의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임.

*차량인도 요청한 이후 3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요금 전액 환불 / 1시간이상 지연 시에는 요금의 2배 보상

ㅇ 공항에서 차량인도 지연이 발생할 유일한 근거인 ‘이용객의 일시 집중’을 예외로 하였으면, 이에 대한 보상은 인천공항공사가 책임질 문제임.

□ 불법사설업체 난립방지 위해서라도, 현재의 독점체제 해제해야

ㅇ 이와같이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서비스 업체에

▲3층 출발층 전층 이용을 통한 독점권 및

▲공사내 최저가 영업요율 3%를 책정,

▲적정인원을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체로 인한 도로불법점용의 문제가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있는 차량인도 지연과 관련한 사항도 예외규정으로 제외시킴으로 전적으로 업체에 유리한 특약계약을 체결했음.

ㅇ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더 편안한 공항이용을 위해 주차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 즉시, 출발층 1~14번 게이트까지 다수의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실제로 현재와 같이 독점운영체제 이전에는 영업구간을 동측, 서측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공항공사는 동측의(1번~6번게이트)사업자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 동측과 서측의 통합발주를 발표하였고,

- 이후 제안입찰과정에서 사업권을 반납했던 서측(7~13번게이트)사업자가 재선정되어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 현재운영자는 이미 2008년 6월부터 약 5년 이상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사업을 해왔으므로,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5년을 초과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라고 볼 수도 있음.

ㅇ 과거 분리되어있던 영업구간을 통합하여 영업자를 재선정한 경험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용객도 불편하고, 공항공사에게도 이득없는 현재의 계약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히 경쟁체제로 사업자 재선정해야함.

<참고>

[인천신문] 공항 주자대행 용역 특혜 의혹

“공사, 사업권 반납 특정업체에 재낙찰·구역추가 제기”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한 보안검색 용역입찰에 이어 여객터미널(3층) 출국장의 주차대행서비스(속칭 발렛파킹) 용역입찰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가 용역사업의 잔여기간이 4년씩이나 남은 특정업체의 사업권을 동, 서측의 통합발주를 명분으로 사업권을 반납받아 제한입찰로 낙찰자를 선정 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지난 2008년 6월 여객터미널 서측(7번~14번)의 주차대행서비스 사업권자로 (주)프로에스콤을 선정한 지 1년(잔여기간 4년)만에 사업권을 돌연 반납받아 기존의 동측 사업권자 (주)공항서비스의 1번~6번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단순한 제한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공사는 주차대행서비스 용역을 동측과 서측으로 분할했다가 통합, 다시 분리해 발주하는 과정을 인천공항 개항 8년동안 반복하다가 지난달 29일 용역입찰을 또다시 동, 서측을 통합해 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주차대행서비스 용역을 통합 발주하기 전에 동측(1번~6번)사업자인 (주)공항서비스의 사업권 만료시 동측 1번~4번에 대해서만 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서측 사업자 (주)프로에스콤의 7번~14번외에 사업권자 영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동측의 5번~6번 사업권을 주겠다고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사는 또 계약기간중 용역사업을 포기하면 입찰참가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찰관행을 파괴하면서까지 사업권을 반납한 (주)프로에스콤을 낙찰자로 선정해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기성기자 audisung@i-today.co.kr

구 분	2012				2013
	이용대수	매출액	영업요율	영업료 (천원)	이용대수	매출액	영업요율	영업료 (천원)
1월	22,520	264,561	3%	7,937	21,813	256,601	3%+5%	8,457
2월	18,016	212,106	3%	6,363	18,031	212,186	3%+5%	6,656
3월	19,430	228,631	3%	6,859	20,837	245,304	3%+5%	7,888
4월	19,056	224,088	3%	6,723	19,475	229,015	3%+5%	7,217
5월	19,358	227,569	3%	6,827	19,201	225,962	3%+5%	6,920
6월	19,603	230,514	3%	6,915	20,335	239,400	3%+5%	7,733
7월	22,133	260,235	3%+5%	8,642	21,590	253,980	3%+5%	8,326
8월	23,463	275,773	3%+5%	9,422
9월	19,297	226,802	3%+5%	7,110
10월	21,259	250,112	3%+5%	8,131
11월	20,248	238,419	3%+5%	7,684
12월	19,750	232,499	3%+5%	7,247
		2,871,309
평균	20,344	239,275		7,488	20,183	237,493		7,599

<참고>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월별 이용 현황 (‘12~‘13년 )

* 출처: 인천공항제출자료 ‘월별 주차대행서비스 이용객 및 매출액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