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8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2014년 문화이용권 수혜자 11만 명 줄어든다 !

기재부, 2014년 예산안에서 공약가계부보다 77억 삭감,  2014년 수혜자 대폭 감소 불가피

문화이용권, 받는 사람만 받아와

올해 수혜자 61만 명 가운데  31만 명이 3년 연속 받아

전년도 문화카드 소지자 위주로 안내 홍보하기 때문… 격년제 검토해야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2014년도 수혜자가 전년대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교육문화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문화·여행바우처 수혜자가 68만 가구였던 반면 2014년 예상 수혜자는 57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과 비교하여 무려 11만 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2013년 VS 2014 수혜자 비교
	예산	수혜자	제도
2013년 예산	421억	68만 가구(중복포함)	가구당 5만원
2014년 공약가계부 예산안	558억	68만 가구	가구당 10만원
2014년 최종 예산안	481억	57만 가구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기존 가구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87만 가구, 332만 명 대상)

□금액: 10만원(가구 당 1매 발급, 청소년 추가발급)

□분야: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분야에 대해 자유 사용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수혜자 68만 가구 수준의 예산 558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481억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수혜자 11만 가구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어도 공약파기는 아니더라도 명백한 공약후퇴다. 만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수혜자들의 대량 민원제기 등 사회적 문제로 발화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소외계층 전반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문화이용권의 목적과는 달리 받아온 사람만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을․교육문화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문화이용권 수혜자 61만 명 가운데 31만 명(전체의 50%)이 3년 연속 수혜를 입고 있어 소외계층 전반에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문화이용권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8.17. 기준

2년 이상 문화이용권 수급 수혜자 현황 (단위 : 건)
구분	2년 연속 수혜자		3년 연속 수혜자(A)	2013.8.17. 기준 카드 발급 수(B)	2013년 수혜자 중 연속수혜자 비중(A/B)
	2011-2012	2012-2013	2011-2013
서울	12,490	28,364	64,999	88,851	73.1%
부산	7,430	22,354	26,156	60,558	43.2%
대구	6,194	16,244	20,989	46,380	45.3%
인천	3,867	10,191	14,017	32,194	43.5%
광주	3,045	11,082	13,616	37,061	36.7%
대전	2,809	7,811	8,888	21,269	41.8%
울산	1,279	2,811	2,672	7,560	35.3%
세종	297	228	799	1,286	62.1%
경기	14,808	24,699	37,771	84,592	44.7%
강원	4,848	6,106	12,037	24,978	48.2%
충북	3,726	7,120	9,582	20,478	46.8%
충남	5,251	6,908	12,989	25,836	50.3%
전북	11,012	12,585	20,353	40,226	50.6%
전남	8,893	13,732	15,924	34,629	45.9%
경북	8,654	12,756	19,886	38,032	52.3%
경남	7,765	11,326	20,606	39,876	51.7%
제주	1,591	3,900	4,189	10,982	38.1%
계	103,959	198,217	305,473	614,788	49.7%

서울, 세종,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은 3년 연속 수혜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전체 대상 187만 가구의 1/3 정도인 68만 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20만 가구는 그림속의 떡인데, 매년 30만 가구가 연속으로 받아온 것은 문제다.

받은 사람만 계속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은 매년 문화이용권 사업개시 시점에서 전년도 문화카드 이용자들에게만 SMS를 통해 이용시작일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SSM 발송문구

[13년 문화카드 이용시작일 안내]

재충전 : 3.4~(ARS, 주민센터), 3.11~(온라인)

재발급 : 3.18~

2014년부터는 문화이용권 제도가 가구당 지원 금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과거보다 문화이용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수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박홍근의원은 “문화이용권을 통합해놓고 정작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은 실질적인 공약후퇴다”고 주장하고,

“당초의 공약가계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수요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관처인 문화예술위원회나 문체부에서 이용률 제고 등 실적 쌓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가구가 수혜를 받도록 격년제 등 관련제도와 홍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