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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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1 (월)

뒤쳐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원전 대안 될 수 있나?

- 홍문종 의원은 10월 21일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을 내고 한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100 대비) ]

태양광	소수력	해양	풍력	폐기물	태양열	바이오	연료전지	지열	수소	석탄이용	평균
86.9	86.6	84.6	84.5	83.4	80.2	79.5	75.0	73.5	64.9	63.4	78.4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추세이고,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 속히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수소와 석탄 이용 분야는 선진국의 2/3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독일의 경우 2022년까지 원전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해 이미 매달 7000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였고,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태양광규모를 50배규모인 독일만큼 보급하려면 전기요금이 3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홍 의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에 전부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분야를 선택·집중해야 하며, 현재 연구중인 염분차 발전 기술의 성공을 바란다고 독려’하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실용적이고 높은 연구 성과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