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4.(목)

[충북/대구/경북교육청]

‘무늬 만 스쿨존’지난 한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83명

스쿨존 사고 유형분석 : 1년중 5월, 금요일, 하교길(14시-18시), 저학년(1,2학년) 집중

하교 길(14시-18시) 전체의 50.7%발생, 등교시간(8시-10시) 사망사고 많아

충북 지난 3년간 스쿨존 사고 66건 발생, 사망2명 부상자수 70명

충북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율 78%로 저조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4,095건, 2011년 13,323건, 2012년 12,497건임.

- 특히 사망자수는 2010년 126명, 2011년 80명, 2012년 83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줄지 않고 심각함.

◯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 역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 스쿨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스쿨존 운영에 보다 각별한 대책이 요구됨.

◯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어린이 교통사고 중 2010년 733건, 5.2%, 2011년 751건, 5.6%, 2012년 511건 4.1%로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5.6건, 2011년 5.0건, 2012년 3.4건으로 집계됨.

- 또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2010년 9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중 7.1%, 2011년 10명으로 12.5%, 2012년 6명으로 7.2%임.

- 스쿨존 100개소당 2010년 0.07명, 2011년 0.07명, 2012년 0.04명으로 집계됨.

- 또한 부상자수는 2010년 760명, 2011년 783명, 2012년 528명으로 스쿨존도 여전히 어린이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시도별 스쿨존 설치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소계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지정	전체	스쿨존지정률
서울	656	864	76%	597	597	100%	23	29	79%	1,279	1,490	86%
부산	367	378	97%	300	302	99%	13	15	87%	680	695	98%
대구	308	360	86%	218	218	100%	3	8	38%	529	586	90%
인천	339	403	84%	238	241	99%	7	7	100%	584	651	90%
광주	233	278	84%	148	148	100%	5	5	100%	381	431	90%
대전	183	260	70%	143	143	100%	5	5	100%	331	408	81%
울산	185	191	97%	117	118	99%	2	3	67%	304	312	97%
세종	25	25	100%	22	22	100%	-	-	-	47	47	100%
경기	592	1,047	57%	1,160	1,183	98%	17	31	55%	1,769	2,261	78%
강원	327	379	86%	362	400	91%	7	7	100%	696	786	89%
충북	315	327	96%	259	259	100%	7	9	78%	581	595	98%
충남	500	500	100%	421	422	100%	6	6	100%	927	928	100%
전북	444	500	89%	407	414	98%	11	11	100%	862	925	93%
전남	426	546	78%	426	427	100%	3	8	38%	855	981	87%
경북	610	695	88%	428	477	90%	6	7	86%	1,044	1,179	89%
경남	453	538	84%	485	497	98%	8	8	100%	946	1,043	91%
제주	108	110	98%	116	118	98%	3	3	100%	227	231	98%
소계	6,071	7,401	82%	5,847	5,986	97%	126	162	78%	12,042	13,549	89%

◯ [발생지별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최근3년간(2010-2012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울(16.7%),경기(16.6%),부산(10%) 순으로 발생했고, 사망사고도 서울(28%),경기(20%) 순임.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지별 현황(2010-2012)>

발생지_시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서울	335	7	341
부산	200	2	206
대구	102	0	104
인천	113	0	122
광주	74	0	77
대전	53	1	59
울산	35	0	35
경기	332	5	349
강원	74	1	77
충북	66	2	70
충남	62	1	69
전북	131	2	133
전남	95	1	100
경북	116	1	117
경남	158	2	163
제주	49	0	49
합계:	1,995	25	2,071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스쿨존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학교주변만은 어린이교통사고로부터 지켜내자 운영하는 제도죠? 그런데 경북은 116건으로 스쿨존 사고가 상당히 많음. 사망사고도 1건 있음. 오늘 국감을 받는 지역 중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 이영우(경북) 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지정률은 유치원 88%, 초등학교 90%, 특수학교 86%로 전체 평균 89%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실태 파악하시고 원인 분석하여 스쿨존 지정률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십시오.

◌ 어린이교통사고가 안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치원 스쿨존과 특수학교가 스쿨존지정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유치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82%. 세종,충남이 100%, 제주가 98%, 부산,울산 97% 순으로 경기가 57% 가장 낮음.

- 초등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국평균 97%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남이 100% 였으나 강원91%, 경북90%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특히 특수학교스쿨존 지정률은 전체평균 78%로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100%였으나 대구,전남 38%, 경기55%, 울산 67%로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대구도 스쿨존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은 마찬가지임. 지난 3년간 102건의 사고가 발생함. 스쿨존 지정율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는 100%다 지정되었으나 유치원 86%, 특수학교 38%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학교급별 편차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린이 스쿨존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우동기(대구) 교육감! 특수학교의 경우 교통사고 등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스쿨존 지정률이 38%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쿨존 지정률이 너무 저조함. 차별입니까? 의지를 갖고 특단에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지난 3년간 충북에서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66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입음. 올 4월 충북 충주시 흥덕구 분평동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요?

[사례] 13.4.28 낮 12시2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 사망사고 ▸ 28일 낮 12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권모 씨(30)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이모양(4) 침. ▸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왕복 2차로 도로변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권 씨가 이 양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고 ▸ 사고가 지점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곳. 스쿨존 지정. 스쿨존은 학교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지정되며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규정. 또 운전자 시야 확보위해 주차,정차 금지. ▸ 사고가 발생한 분평동 인근은 약 300m 간격으로 분평초교 남평초교 원평초교 등 초등학교 3곳이 몰려 있는 스쿨존 밀집 지역이지만 불법주정자 민원 빈발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사고가 발생한 분평동 일대는 분평초, 남평초, 원평초 등 초등학교 세 곳이 몰려 있는 스쿨존지역이지요? 차량은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하고, 운전자가 항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하게 되어있음. 하지만 이 일대 불법주차가 극성부리는 곳인지요? 알고 있습니까? 사고 순간에도 도로변에 늘 그렇듯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지 않았던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 이기용(충북) 교육감! 이 곳은 겉으로는 법에 따라 붉은 색으로 칠해진 스쿨존 일뿐 도로 주변으로 불법이 판치다 보니 과거에도 사고가 적지 않은 곳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주변은 2009~2011년 사이 크고 작은 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사고다발 스쿨존으로 분류되고 있음. 현재 수준의 스쿨존 운영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올해 분평동 사망사고로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 대표적으로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는 5월(11.2%)에 가장 많이 발생함.

- 그리고 6월(11%), 4월(10.4%), 9월(10%) 순으로 봄과 가을 활동하기 좋은 날씨와 신학기 적응기간과 맞물려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금요일(17.2%)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수요일(17.1%), 화요일(16.8%)순으로 나타남.

- 또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시-16시(27.6%), 16시-18시(23.1%), 12시-14시(17.6%), 08시-10시(11.5%) 순으로 오후 2시-6시 즉 하교시간대 전체의 50.7% 발생하고 등교시간에인 08시-10시는 사망사고 6명(2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책마련 시 참고하셔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