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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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10.

지방상수도 누수손실, 5년간 1,700억원!

2012년 400억원, 통영-거제-파주-사천-서산 순

□ 수자원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지난 5년간 무려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수자원공사가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잔체 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2012년 14.6%, 손실액은 401억3천만원에 달했다.

□ 2008년 21.4%의 누수율, 이로 인한 161억 5천8백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8.2%의 누수율, 손실액은 282억4천7백만원에 달했다. 또한 2010년 지방상수도 누수율은 15.6%이며, 손실액은 346억8천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누수율이 18.1%. 손실액이 504억3천3백만원을 기록하였다.

□ 지방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큰 곳은 통영으로 손실액은 86억 8천만원(누수율 35.9%)이다. 두 번째로는 거제로 53억1천만원(19.4%의 누수율)의 손실액이 발생했다. 누수로 인한 손실액 3위는 파주 38억2천6백만원(누수율 9.7%)이며, 4위는 사천 26억5천3백만원(누수율 15%), 5위는 서산 25억5천5백만원(12.8%) 순위였다.

□ 반면, 지방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적은 곳은 예천으로 5억3천1백만원(누수율 16.2%)이며, 그 다음으로는 고령 6억9천9백만원(누수율 16.4%)이였다.

□ 윤후덕 의원은 “누수로 인한 물손실 비용을 지자체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물손실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담이 결국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윤후덕 의원은 “물손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자체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물손실을 절감시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곳을 조기에 복구하고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강압밸브 설치,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수자원공사가 수탁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누수율 및 손실액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누수율	손실액	누수율	손실액	누수율	손실액	누수율	손실액	누수율	손실액
전 체	21.4	16,158	18.2	28,247	15.6	34,687	18.1	50,433	14.6	40,130
논 산	13.2	1,600	11.8	1,516	10.6	1,368	10.4	1,378	9.8	1,318
정 읍	10.1	1,089	10.0	1,194	13.0	1,717	12.9	1,754	14.0	2,012
사 천	28.9	5,712	24.5	4,525	20.6	3,743	15.1	2,621	15.0	2,653
예 천	23.4	642	21.3	595	17.9	561	19.1	618	16.2	531
서 산	18.5	3,052	13.8	2,614	13.9	2,135	12.8	2,359	12.8	2,555
고 령	35.0	1,193	23.4	727	21.2	791	18.7	784	16.4	699
금 산	24.8	840	24.6	1,349	20.8	1,102	19.5	1,065	19.5	1,080
동두천	26.5	2,031	15.7	1,267	13.3	1,379	13.3	1,370	12.5	1,283
거 제			26.6	7,344	27.3	7,681	22.1	6,064	19.4	5,310
양 주			8.0	1,627	10.4	2,995	9.9	2,997	7.8	2,440
나 주			22.9	2,403	22.3	2,819	17.9	2,270	11.7	1,431
단 양			31.4	3,087	22.2	2,019	24.5	2,288	19.3	1,670
파 주					10.7	2,804	10.2	3,709	9.7	3,826
함 평					45.0	1,367	41.4	1,306	35.7	1,018
광 주					10.5	2,204	10.5	2,377	7.3	1,704
통 영							48.3	14,883	35.9	8,680
고 성							36.6	2,590	29.0	1,919

※ 손실액 = 누수량 × 생산원가(총괄원가)

※ 생산원가는 2008~2011년까지 상수도통계 참조, 2012년은 상수도통계 미발간으로 2012년 손실액은 2011년 생산원가를 적용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