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부동산정책 지원 위한 대한주택보증 상품 발급 실적 초라

주택 공급 조절 위해 출시한 ‘모기지 보증’ 7건, ‘후분양 대출 보증’ 0건

“정부 정책 실효성 없음이 증명,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 필요”

‘7.24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정부 정책지원용으로 출시한 신규 보증상품의 이용 실적이 매우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대한주택보증이 부동산정책 지원용으로 신규 출시한 모기지 보증의 발급 실적은 7개 사업장의 723가구이고, 후분양 대출 보증은 발급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주택 공급 조절 대책과 전월세 시장안정 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기지 보증, 후분양 대출 보증 등은 현실성이 없는 제도임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7.24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에서,  ① LH 등이 추진 중인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과 ② 민간의 후분양 유도와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을 통해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③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하여 임대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모기지 보증’과 ‘후분양 대출 보증’은 이날 발표한 대책 중 두번째 목표인 ‘민간의 후분양 유도와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의 핵심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0일, 이들 상품 출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분양 주택의 임대 전환 활성화를 통해 가을 이사철 전세 공급을 확대하고(모기지 보증)’, ‘분양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분양시기 조절로 주택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후분양 대출 보증)’될 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대한주택보증 또한 자체 수요예측에 따르면 수도권의 ‘후분양 대출보증’의 이용 대상은 총 3만 3천세대로 추정되어, 이들 사업장 중 일부(20∼40%)를 후분양으로 전환하여 그 중 절반이 임대로 전환될 경우 약 5,000세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모기지 보증’의 경우에도 전국 1만 6천세대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 50%가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국 총 8,000세대의 주택이 전세로 전환 공급되어 전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전 홍보와 장밋빛 전망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상품발급 실적은 초라할 따름이며, 이 또한 대부분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가 끝난 10월 중순 이후에 발급되어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홍보했던 기대효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듯 상품발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으로 전세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여 차입금리가 4～5%대로 낮아진다는 것인데, 건설사 쪽에서는 차라리 할인 판매하여 털어버리는 편이 낫다. 할인 판매는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전세는 건설사가 소유권을 계속 갖게 되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후분양 대출 보증’은 건설사가 분양예정 물량 일부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까지 주택 건설자금을 저리(연 4～5%)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데, 분양시기를 몇 년 후로 미루고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후분양을 실시할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상품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출시 초기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품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 상품이 개인 대상이 아닌, 기존에 대한주택보증과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조정을 통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애초부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말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