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5일(화)

가짜 고아 5년이면 병역면제!

▶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재원하고 병역면제, 4년간 1,833명!

▶ 김광진 의원“병역면탈 사각지대, 아동양육시설 위장여부 엄격히 심사해야!”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총 1,954명 중에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등록시켜 병역면제를 받은 자가 1,833명(93.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3가지 경우이다. 김광진 의원(국방위, 예결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총 1,954명의 면제자 중 세 번째 사유로 인한 면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총 1,833명(93.8%)에 달했다.

‘아동시설 5년 재원요건’의 경우, 단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재원 후 퇴원하여 가족과 동거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세 번째 사유로 인한 면제여부는 서류 심사만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면탈이 가능하며, 고아는 아니지만 생활이 힘든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생계곤란으로 인한 의가사 전역’ 요건을 갖추면 된다”며 “복지혜택에 관대한 아동양육시설 등은 독립할 수 있는 아동을 내보내지 않는 등 입소요건, 퇴소요건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위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 최근 3년간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 현황 사유별 분류

구분	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미만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재원자
2013년	398	20	4	374
2012년	571	31	2	538
2011년	494	25	4	465
2010년	491	30	5	456

(’13. 8.31.현재, 명)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별 현황

발생 원인	계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인원 (명)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	100.0	3.4	28.7	0.7	10.2	16.2	6.5	7.7	2.4	24.2

※ 자료 출처 : 2012년도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18세미만 남·녀) 발생현황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생계곤란 병역감면 현황

(’13. 7.31.현재, 명)

2013년	2012년	2011년
663	1,410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