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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민주당/서울 강동을)
	駐 짐바브웨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1. 北- 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 ----------------------------------------- 1.

- 외교네트워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

2. 韓 · 짐바브웨, 에너지 · 자원개발 협력 ------------------------------------- 3.

- 천연자원 보고, 아프리카 진출 서둘러야 -

3. 교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 4.

4. 한인선교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 5.

- 한인선교사 비자연장 문제 -

5. 짐바브웨 진출 한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 7.

- 행정절차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6. 짐바브웨의 한류확산을 위한 전략 필요 --------------------------------------- 8.

1	北- 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 - 외교네트워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2012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2012 국정감사 (통일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2012 국정감사 (통일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2013 국정감사 (駐 짐바브웨 대사관 질의)	국회의원 심 재 권

북한과 짐바브웨가 무기와 우라늄을 거래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짐바브웨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난 2013년 9월 20일 보도함. 대사관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남북, 북미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1. 짐바브웨의 뉴스 전문 인터넷 방송인 '네한다 라디오'는 지난 2013년 9월 17일 짐바브웨군 장교의 발언를 인용해 북한이 짐바브웨에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짐바브웨의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짐바브웨 현지 매체를 인용해 지난 2013년 9월 20일 보도함으로써 “북한-짐바브웨 무기-우라늄 거래 협정”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사, 이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대사관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외교부 본부에는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2. 북한과 짐바브웨의 무기-우라늄 거래협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를 위반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UN 대북제재 1718호(2006. 10. 14)는 제재대상을 대량살상무기와 중화기에 국한함.  UN 대북제재 1874호(2009. 6. 12)는 제재대상을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무기수출 및 이전을 금지함. UN 대북제재 2087호(2013. 1. 22)는 1718호와 1874호가 지정한 품목을 포함하여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함. UN 대북제재 2094호(2013. 3. 7)는 핵‧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금수품목 추가지정(핵분야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을 추가)

특히 최근에 결의된 UN 대북제재 2094호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을 거래금지 대상에 추가할 정도로 북한 핵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UN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반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UN 관계자가 짐바브웨를 방문하거나 짐바브웨 정부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짐바브웨 매체의 방송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송내용에 따르면 북한과 짐바브웨 간 협정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짐바브웨를 방문했던 2009년 5월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김영남 위원장은 북한군 장성, 고위 정보당국자들과 함께 짐바브웨의 자누-PF 당 당사에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짐바브웨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짐바브웨군 정보국 활동을 담은 비밀문서를 인용해 북한-짐바브웨 합의내용은 짐바브웨 야당인 '민주변화운동'이 배제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이 다량의 신형 '58식' 자동소총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기금수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무가베 정권이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으로부터도 무기를 반입해 금수 조치를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북한이 개발하기로 한 우라늄 광산은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2백60km 떨어진 칸옘바에 있다며 전문가들은 최소한 45만t의 우라늄 광석이 매장돼 있는 이 광산에서 약 2만t의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면, 대사관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 이번 보도내용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있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사관에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남북, 북미 간 신뢰에 악영향이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	韓 · 짐바브웨, 에너지 · 자원개발 협력 - 천연자원 보고, 아프리카 진출 서둘러야 -

짐바브웨는 세슘(2위), 크롬(3위), 리튬(7위), 니켈(16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포스코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짐바브웨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우리의 기술력과 짐바브웨의 자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1. 2010년 11월 민관합동사절단(포스코, 광물자원공사)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를 방문한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창기라이(Tsvangirai) 짐바브웨 총리 및 5개 부처 장·차관을 면담하고 에너지·자원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 이에 포스코는 짐바브웨 광물부 차관 임석 하에 짐바브웨 앵커 홀딩스와 자원개발 및 인프라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광물자원공사는 브라이티브와 다웬데일 크롬광 공동탐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교환했습니다.

대사, 짐바브웨의 풍부한 광물자원 현황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기업이 진출할 시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2010년의 합의 이후에 우리나라와 짐바브웨의 광물자원의 교류 및 거래현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이 짐바브웨에서 원료확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0년 이후 우리기업들의 짐바브웨 내 원료확보 사업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차원에서 짐바브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3. 우리나라는 자동차‧조선‧철강‧IT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짐바브웨는 세슘(2위), 크롬(3위), 리튬(7위), 니켈(16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시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이 풍부한 짐바브웨에서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경제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우라늄, 철, 크롬 등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잠재력으로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짐바브웨의 광물자원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3	교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현재 115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짐바브웨에서는 2012년과 2013년 경제악화로 치안이 불안한 가운데 교민을 상대로 한 강도‧절도사건이 12건이나 발생함. 교민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사관은 사건‧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

1. 짐바브웨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2012년에 교민을 상대로 한 강도사건이 8건, 절도사건이 1건 발생했고, 2013년에도 한국인 여권강탈 및 감금사건 1건, 강도 사건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자료를 보면 짐바브웨의 실업률이 95%에 이르고, 국민 대부분이 소득이 없어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치안이 이 정도로 불안한 상태이면, 교민들에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연락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사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교민수가 115명 규모라고 하던데 이 정도 규모이면 비상연락망 체제를 통해서 교민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115명의 교민 중 초중고생이 약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경우 더욱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사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짐바브웨의 불안한 정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에게 대사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교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연락망 등의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우리 교민들에 대한 강도‧절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건사고 발생 사례를 기초로 한 안전교육, 위험지역의 방문금지 권고 등의 대책마련을 통해 교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

4	한인선교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 한인선교사 비자연장 문제 -

한국인 선교사들은 약 20년 전부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아프리카 대륙의 짐바브웨와 이웃 나라 잠비아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음. 선교사들은 전기도 물도 구하기 어려운 혹독한 환경 속에서 현지인들에게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자연장 문제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이 있다고 함. 우리 대사관은 짐바브웨 정부와 협의하여 비자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함

1.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센터’는 젊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의료․교육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특히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에서 앰뷸런스 기증, 에이즈센터 설립, 내시경 및 신장투석기 기증, 간호사 파견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2. 이와 함께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레인함 퓨처스 센터를 설립하여 교육봉사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 수직 감염된 아이들, 한부모 자녀, 고아 등 소외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교사 3명과 현지교사 7명이 아이들에게 영어‧수학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축구, 컴퓨터, 음악교실을 운영하며, 현지인들과 관계를 독돈하게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비자문제입니다. 대사, 비자문제와 관련해서 선교사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한 바 있습니까?

짐바브웨의 경우 투자이민을 제외한 비자연장에 소극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자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짐바브웨 정부와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활동의 경우 짐바브웨 어린이들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관이 짐바브웨 정부에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짐바브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을 딛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면서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짐바브웨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와 협의하여 선교사들의 비자연장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끝)

5	짐바브웨 진출 한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 행정절차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짐바브웨에 진출한 한인들은 가발산업 등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음. 대사관에서는 이들이 현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1. 짐바브웨 사람들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가발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가발업체를 운영하는 김근욱(現 한인회장) 사장의 경우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300명의 직원과 연매출 1,6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근욱 사장은 짐바브웨 가발 유통시장에 처음으로 전문화, 체인화, 정보화를 도입하여 가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을 하라레에 14곳, 제2도시인 남쪽 블라와요에 4곳, 북쪽 우타레 1곳, 서쪽 치퉁기자 1곳, 총 20곳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짐바브웨 사람들은 모두 곱슬머리로 머리를 그냥 놔두면 돌돌 말리거나 심한 경우 두피를 파고 들어가기도 한다고 함.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른 뒤 가발을 땋아 붙인다고 함

2. 이처럼 짐바브웨에서 우리 한인들이 특화된 업종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한인 사업가들의 민원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사관 차원에서 이 분들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분들의 경우는 투자이민에 해당되어서 비자연장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앞서 언급한 한인선교사처럼 일반비자 대상자로 비자연장이 불가능합니까?

□ 짐바브웨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기회를 찾는 한국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사관 차원에서는 우리 교민들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행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우리 교민들의 현지정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짐바브웨에 대한 한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현지에서의 사업자 등록 절차, 세금납부 문제, 주의사항 등을 담을 안내책자의 발간작업도 검토해야 합니다. (끝)

6	짐바브웨의 한류확산을 위한 전략 필요

아프리카 대륙에 ‘한류(韓流)’열풍이 불면서 짐바브웨 국영방송 ZBC는 정규방송시간에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였으며, ‘대장금’이 70%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음. 또한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인 '특허넷'이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하여 ‘행정한류’를 일으켰고, 한국어교육 열기도 높음. 이처럼 짐바브웨의 한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보다는 양방향의 소통가능한 문화의 전파가 중요함

1. 짐바브웨 국영방송에 정규 편성된 우리 드라마 대장금의 경우 시청률이 70%에 달했고, 이후 인구 1,300만명의 짐바브웨에서는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씨에 대한 대중적인 열기로, “대장금 에세이 공모전”, “대장금 퀴즈” 등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장금 퀴즈에는 480만명이 응모해 그야말로 대장금 열풍을 몰고 왔습니다.

대사, 대장금의 이후에 한국드라마 방송과 관련하여 현지 방송국에서 우리 대사관에 문의나 상담 등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대사관에서 현지인들이 대장금에 열광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방송될 드라마를 현지 방송국에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한류열풍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인 “특허넷”이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18개 국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정보시스템 구축되면 아프리카 지역의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용이해 지는 장점이 있고, 특히 우리기술이 세계최초로 아프리카 지적재산권 관리 분야에 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한국어 교육 열기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5월 국립 짐바브웨대학교 한국센터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처음 수강생 59명으로 강의를 개설했다가 5개월 후에는 23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국내의 계명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어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주임강사 1명이 파견되어 한글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사, 이처럼 짐바브웨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사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한류 보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 짐바브웨의 한류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다룬 드라마의 방영을 통해 한류 드라마 열풍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특허넷의 경우도 단순히 행정기술을 수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지 실무자 및 업무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상호교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