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무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3년 10월 17일(목) 담 당 : 이종명보좌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부실, 보호관찰소 업무 강화해야

○ 지난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중곡동 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서진환 사건,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종석 사건 등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음.

○ 당시에 법무부와 검찰, 경찰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자, 부처 간 이원화 되어 있던 신상정보 등록 업무분담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올해 6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고, 신상 정보 등록의 경우 등록과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

* 2012년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되었고, 관련 시행령 또한 지난 5월 31일 개정되어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됨.

■ 전자발찌 관리 허점 여전

○ 전자발찌 착용자가 그 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이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비상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음.

전자발찌 착용이 시작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작년 8월까지 4년간 비상경보 발생사례를 살펴보니, 경보종류 ‘위험’으로 분류된 내용만 무려 223만 여건으로 하루에 무려 1,530여건의 ‘위험’ 비상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남.

<전자발찌 비상경보 발생사례(2008.10~2012.8)>

* 자료 : 법무부, 감사원「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실태」2013.1

○ 물론 이 중에서 피부착자가 마음먹고 훼손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음영지역에서 휴대장치 신호실종(880,432건)이나 부착장치 저전력(796,406건) 등의 문제는 GPS 음영지역 감소 노력과 배터리 기능 향상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두 가지 문제가 전체 훼손 사례에 절반(44.7%)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0년 3건에서 2011년에 15건, 2012년에는 무려 21건으로 나타남.

○ 물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보호관찰관이 이들을 관리하면서 일일감독소견, 면담, 야간 외출제한명령 허가 업무 등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주부를 성폭행 한 후 살해한 서진환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이 매일 감독하고 소견을 작성해야 함에도 15일간의 ‘일일감독소견’을 한 번에 몰아서 작성하거나, 서진환이 우선면담 대상자였음에도 한 번도 불시에 찾아가거나 면담하지 않음으로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지 못함

■ 보호관찰소 업무 관리․감독 철저히해야

○ 전자발찌 대상자들에 대한 일일소견 작성이나 면담 등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런 보호관찰소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이 어렵고, 범죄자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얼마 전 성남보호관찰소가 도둑 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원주보호관찰소 또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 달이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월 2,3회 대면지도를 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자’의 경우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 이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업무 공백은 물론, 재범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통합 관리 부실

○ 지난해 12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로,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 됨. 법무부에서는 법무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함.

결국 법무부의 요구대로 지난 6월부터 일원화 되었으니,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관리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남.

* 2012년 12월,「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 6월 19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관리가 법무부로 일원화 됨. 이전에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19세 이상은 법무부에서, 19세 미만은 여성가족부에서 등록․공개․고지 업무를 수행함

○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제출 기한 지연 및 미제출 현황’ 자료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2,636명에 대한 신상정보 자료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고 답변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현황>

구분	합계	피해자(성인)	피해자(아동청소년)
대상자 수	3,682	1,046	2,636

* 자료 : 법무부

○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2,636명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들임.

○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아직까지 미제출한 사람은 없는지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법무부에서는 현재 2,636명의 미제출 및 지연제출에 대해 일일이 확인 중

○ 현재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상정보 지연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총 209명이고, 이 중 미제출자는 22명, 지연제출자의 최대 지연일수는 무려 430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20%가 지연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것임.

○ 미제출자는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하루빨리 확인해야 함.

○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던 신상정보 대상자의 수가 법무부 관리 대상자의 두 배 이상임을 감안할 때, 전체 미제출자나 지연제출자의 수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신상정보 지연제출자 및 일수, 미제출자 현황>

구분	합계	지연일수(일)
		1~5	6~10	11~20	21~30	31~40	41~50	51-100	101~ 200	201~ 300	301~ 450
인원	187	76	31	23	13	11	15	8	4	4	2

구분	지연제출자	미제출자	형사처벌 현황
			벌금형	수사․재판중	기타
인원	187	22	18	40	25

* 자료 : 법무부, 최대 지연 일수는 430일

○ 이렇듯 미제출자와 지연제출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범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지연․미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벌금형에 그쳐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위 조항을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대 지연일 수 또한 무려 430일에 이른다고 하니, 성폭력 재범이 우려되는 사람이 약 15개월 동안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정보공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것, 그럼에도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재범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조브로커 퇴출 대책 마련 시급

변호사 선임 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 방안 필요

○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재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90.7%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음.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2011년 5월,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이라 불리는「변호사법」제31조 제3항을 통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했던 곳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전관예우’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사회에 만연한 법조브로커 비리, 대책 필요하다

○ ‘전관예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함.

이들은 법원, 검찰 또는 사법기관 종사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가격형성을 해치고, 법률시장을 교란하며,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있음.

○ 따라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법조브로커에 의지하게 되고, 엄청난 수임료와 수수료로 인해 승소를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 피해자도 양산되고 있음.

○ 지난 2010년 이후 법조브로커 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2012년 612건, 올해 6월까지 34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법조브로커 유형별 단속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6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민․형사사건 브로커	132	176	81	188	84	202	39	137
경매브로커	13	31	5	75	4	127	6	96
변호사의 명의대여, 부정수임	0	3	2	12	2	20	1	8
공무원의 금품수수	39	26	33	39	40	49	9	22
기타	22	54	31	90	19	65	10	16
합계	206	290	152	404	149	463	65	279
	496		556		612		344

* 자료 : 법무부

○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7월, 법조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변호사법」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논의의 진전이 없음.

* 법무부에서는 지난해 7월 12일, 변호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조브로커 척결을 위해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호사법」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형법」에 ‘보험사기’ 죄명 신설 필요

○ 올 3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험사기’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만 4,533억원, 적발인원은 83,181명으로, 2011년 4,237억원, 72,333명과 비교해 금액은 296억원(7.0%), 인원은 10,848명(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10년	‘11년	‘12년	증감률
적발금액	생 보	60,109	64,958	63,402	-2.4
	손 보	314,541	358,696	389,932	8.7
	계	374,650	423,654	453,334	7.0
적발인원	생 보	3,290	4,266	4,900	14.9
	손 보	65,923	68,067	78,281	15.0
	계	69,213	72,333	83,181	15.0

* 자료 : 금융감독원

○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 경찰, 국토해양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력하여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날로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임.

○ 문제는 적발금액이나 인원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보험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보험사기가 금전적 피해를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상해 적발금액이 2010년 37억원, 2011년 46.5억원, 2012년 79.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적발인원 또한 2010년 195명, 2011년 106명, 2012년 493명으로 지난해 대비 365%나 증가함.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상해 적발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적발금액	적발인원	적발금액	적발인원	적발금액	적발인원
살인․상해	3,695	195	4,645	106	7,929	493

* 자료 : 금융감독원, 김학용의원실 재구성

○ 이처럼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실제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보험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범죄자 79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0.6%인 84명에 불과했음.

보험금을 노린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험범죄자 10명 중 9명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것임.

○ 이러한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해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두어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 하고 있으며, 그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예비․음모죄의 처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경제의 근간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보험사들의 심의가 강화되어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조차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