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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17(목).

실형 받고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 급증은 법치주의 붕괴

- 자유형 미집행자 지속적으로 증가, 해외도피자도 덩달아 증가

- 법원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궐석 재판은 국가형벌 집행을 어렵게 해 대안 마련해야

법원으로부터 실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형집행을 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급증하여 국가 형법집행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및 검거, 도피 현황”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9년에는 4,700명, 2010년에는 5,055명, 2011년에는 5,244명, 2012년에는 5,327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0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시효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8년부터 올해상반기까지 1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는 동안 검거 인원은 2009년에 2,010명, 2010년에는 2,205명, 2011년에는 2,302명, 2012년에는 2,342명에 이르며, 연도말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9년에는 2,680명, 2010년에는 2,850명, 2011년에는 2,922명, 2012년에는 2,985명이며 2013년 6월 현재는 2,903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효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2008년에 27명, 2009년에 18명,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4명, 2012년에는 27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9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불구속 재판이 증가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궐석재판 때문이기도 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망간 자유형 미집행자 중 상당수가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다시 붙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해외 도피 인원은 2009년에 214명, 2010년에는 267명, 2011년에는 292명, 2012년에는 316명, 올해 6개월 동안에는 무려 315명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죄를 짓고 실형을 받고 유유히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증가는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법치주의 원칙이 바로 세우기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활동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 구속이후의 사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및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현황>(단위 : 명)

연도 청별	2009				2010				2011				2012				2013. 6.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발생	검거	국내도피	국외도피
서울 중앙 지검	316	170	77	55	353	184	94	59	350	205	73	63	320	172	69	70	237	86	71	72
동부 지검	116	88	10	15	152	91	35	21	141	95	21	22	120	85	7	22	59	22	12	21
남부 지검	123	97	10	14	114	89	7	13	100	76	6	15	102	65	13	18	78	37	23	15
북부 지검	126	100	18	7	118	77	31	9	130	90	25	12	122	95	13	14	78	41	21	16
서부 지검	114	87	11	13	97	66	16	13	127	79	28	16	122	78	27	15	71	36	19	15
의정부지검	92	70	11	10	160	123	17	12	273	168	80	16	241	147	66	19	142	76	41	21
인천 지검	212	177	14	16	251	201	21	27	279	209	35	30	334	274	23	32	149	95	19	32
수원 지검	340	254	54	22	416	320	54	36	395	294	60	37	441	314	80	41	276	158	74	38
춘천 지검	64	36	21	6	80	55	17	7	84	63	14	6	75	47	21	5	62	29	25	7
대전 지검	227	173	41	5	245	187	48	7	223	172	41	6	228	174	36	8	111	66	35	7
청주 지검	76	65	5	4	94	58	28	7	121	101	13	6	83	60	13	6	45	32	7	5
대구 지검	260	192	54	8	293	224	53	9	299	229	55	11	291	214	69	6	156	96	47	12
부산 지검	201	154	22	21	201	154	20	25	158	109	15	28	238	162	40	32	178	90	59	28
울산 지검	52	41	4	7	51	39	1	10	53	35	6	10	53	37	4	9	45	27	9	8
창원 지검	123	98	16	6	172	129	34	5	181	136	37	5	212	162	39	6	103	68	27	5
광주 지검	145	124	16	4	147	125	16	5	190	154	29	7	210	168	31	10	120	90	17	9
전주 지검	74	62	10	0	77	63	11	1	80	63	16	1	99	71	21	2	64	37	21	4
제주 지검	30	22	7	1	24	20	3	1	29	24	4	1	24	17	5	1	19	17	2	0
합계	4,700	2,010	401	214	5,055	2,205	506	267	5,224	2,302	558	292	5,327	2,342	577	316	4,006	1,103	529	315
검거율 (%)		42.8				43.6				44.1				44.0				27.5
연도말미집행자	2,680				2,850				2,922				2,985				2,903

※ 발생 및 검거 현황은 신수+구수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