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0. 23(수)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수출입은행,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약 484만 항공 마일리지, 개인이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 수출입은행은 타 기관에 비해 공무상 해외 출장이 많아 더욱 엄격히 관리되야 하는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관련 규정조차 없는 등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남

ㅇ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직원의 해외 출장건수는 1,09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료 역시 매년 증가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출한 항공료는 총 51억 7,855만원에 달함

ㅇ 항공료 지급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국내 A사 기준 환산 결과 최소 약 484만 6,466마일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남

- 적립된 484만 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69회, 동남아 121회, 국내 484회 무료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임

ㅇ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무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고 해당기관 회계담당자는 마일리지 활용 여부를 확인 후에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 이용섭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하는 수출입은행이 공무상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 하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직원 개인에 적립된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 규모와 사적으로 개인 여행 등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484만 6,466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개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남

ㅇ 타 기관에 비해 공무상 해외 출장이 많아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야 함에도 예산집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내부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직원의 해외 출장건수는 1,09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료 역시 매년 증가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출한 항공료는 총 51억 7,855만원에 달함

ㅇ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국내 A사 기준 환산 결과 최소 약 484만 6466마일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남

- 적립된 484만 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69회, 동남아 121회, 국내 484회 무료 왕복 항공권을 구입(국내 A사 일반석 기준)할 수 있는 규모임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해외 출장 현황 >

(건수, 천원, 마일)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월	계
출장건수	138	167	175	209	219	186	1,094
교통비	614,238	687,317	721,740	1,008,070	1,189,789	957,397	5,178,551
마일리지	522,521	732,230	790,213	939,685	1,035,370	826,447	4,846,466

- 마일지지 환산 : 국내 A사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직항로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2개 국가 이상 출장의 경우 1개 국가의 마일리지만 적용해 실제 적립된 마일리지보다 적게 계산됨

□ 「2013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기관 회계담당자는 마일리지 활용 여부를 확인 후에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출입자의 경우 공무항공마일리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며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ㅇ 현재 공무원의 경우도 2006년 3월 이후부터 공무를 통해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 관련 규정 >

*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한다

*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비용의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2006년 3월 1일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해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여행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 등 변경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야함

□  이용섭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하는 수출입은행이 공무상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 하나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직원 개인에 적립된 공무상 항공 마일리지 규모와 사적으로 개인 여행 등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