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cys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2013.10.21.월, 오전 10시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605호 Tel. 02)788-2702

27.2조원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 과장된 수치

-FIU정보 이용 추징 목표 11.5조원

실제 지난 3년간 同 정보로 추징한 세액 4천억원에 불과-

-정부 정책에 혼선 주는 과도한 목표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현황】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직접적 증세없는 복지재원의 조달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여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7.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임.

<표 1.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

(단위 ; 조원)

구 분	합계	‘13	‘14	‘15	‘16	‘17
▪지하경제양성화	27.2	2.7	5.5	6.0	6.3	6.7
- FIU 정보 활용	11.5	0.8	2.4	2.6	2.8	3.0
- 세정노력 강화	11.8	1.8	2.3	2.4	2.6	2.7
- 세원투명성 제도개선	3.9	0.2	0.8	1.0	1.0	1.0

출처 : 기획재정부(2013.7)

【문제점】

□ FIU(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이용 징수 가능 세액(11.5조원)은 과장된 수치

- 상기의‘표-1’에 따른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하여 5년간 11.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최근 3년(2009년~2011년)간 FIU의‘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징수 현황은 4천억원.

<표 2. 최근 3년간 국세청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징수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국세청이 받은 정보(A)	3,836	7,168	7,498	15,502
추징세액(B)	1,170	1,1916	1,232	4,318
건당 추징세액	0.34	0.33	0.45	0.36

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2.11

- 상기 표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가 조세 범칙사건으로 제한적임에도 2011년의 경우 1200억원을 징수하여, 보다 많은 범위의 정보에 접근하며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 및 국세청은 예상함.

- 그러나 이는‘관련 법’개정 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14년에 2.4조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2011년 징수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과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음.

□ 최근 경기침체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스페인. 세수 확대 전년 대비 10%에 불과, 우리나라는 103% 확대 목표.

- 자료에 따라 상이한 면은 있으나 지난 1999년~2010년까지 OECD국가들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를 20.3%로 추정한 가운데,

- 한국과 스페인은 각각 25.9%와 23% 임.(조세연구원, 2013.5)

<표 3. OECD국가의 지하경제 규모(1999~2010년 평균)>

자료: Friedrich Schneider 외, “Shadow Economies in Highly Developed OECD Countries: What Are the Driving Forces?”(2012.10)

- 최근 경제난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스페인,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추진하여 2012년은 2011년 대비 동 분야에서 10%의 세수증대 결과를 가져옴.

<표 4.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으로 인한 세입 징수 실적 결과(스페인)>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1	2012	차이	증가율	목표대비
탈세감시활동 강화로 인한 세입	9,239.66	10,400.95	1,161.29	12.57%	127.28%
□ 징수단계 감시활동 결과	7,544.63	8,821.48	1,276.85	16.92	132.79%
□ 조세환급 감소 결과	1,695.04	1,579.48	-115.56	-6.82%	103.34%
정책도입의 결과 (자진신고)	1,223.33	1,116.33	-107.00	-8.75%
합계	10,462.99	11,517.28	1,054.29	10.08%

자료 : 조세연구원(2013.5) ; 스페인국세청(2013.3)

→ 우리와 지하경제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의 경우도 제도 도입초기 단계에서 징수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시 10% 향상에 불구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내년도 세수를 금년 대비 103%이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금년 상반기“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264건 1조8천억원의 추징 실적을 보고하였으나 실제 징수 및 세수확보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이며,

- 실제 성과 및 실적이라고 보고하는 사항도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라 판단됨.

<표 5. 금년 상반기“지하경제 양성화”추징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건수	추징액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377	7,438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442	2,806
□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 대응 강화	318	2,543
□ 반 사회적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127	6,016
합 계	1,264	18,803

【질의】

□ 국세청이 금년 초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숨은 세원 찾기에 역량을 다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는지?

□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과제(27.2조원 세수 확보)에서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음.(표-1)

□ FIU정보를 통해 5년간 11.5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표-1)

지난 2011년 FIU정보 활용으로 확보한 세원은 1200억원(표-2)

금년에 확보하겠다고 제시한 목표가 2.7조원이면 거의 20배의

목표를 세웠음. 무리한 목표아닌지?

- 물론 과거에 국세청이 활용한 정보가 FIU의 일부 정보라고는

하지만 이를 일거에 20배 이상 성과를 보겠다는 것은 과욕이라 보는데 청장 견해는?

□ 보시는 표-3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군 가운데 지하경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와 같이 GDP의 20%를 넘는 국가가 스페인이나 그리스 등입니다.

□ 실제 경기침체를 경험하는 스페인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하는데 2010년과 2011년의 경우 세수 증대가 약 10%정도의 성과를 가져왔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103%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는지?(표-4)

□ 국세청의 저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금년도 성과를 보면(표-5)

- 추징 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가 4대 분야에서 1,264건에 1조8천8억원.

- 이정도 했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징이 실제 징수로 이어져 세수확보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음.

- 무엇보다 현재 제출한 4대 분야가 통상적인 국세청 업무 아닌지?

□ 조세정의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숨은 세원 찾기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세수 확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가 세수 확보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세무조사라는 국민적 불신만

야기할 수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수확보가 아닌 조세정의에 방점을 두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