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3년 10월 29일 (화) ◦내 용 :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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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전후 18개월간(’10.10~’12.3, ’12.4~’13.9)

남윤인순의원 “한미FTA 보건산업에 악영향 … 무역역조 심화, 의약품 타격 커질 듯”

對미 무역수지 보건산업 적자 8.8%↑, 全산업 흑자 40.8%↑

같은기간 對세계 무역수지 보건산업 적자 0.8%↓, 전산업 흑자 29.9%↑

남윤인순의원 “의약품 대미 적자 25.7↑, ’15년 허가-특허연계시 타격 더 커질 듯”

○ 한미FTA 발효 이후 전(全) 산업의 대(對)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되는 등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전 1년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6억달러에서 266.9억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1억달러에서 30.6억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건산업 지원에 힘써 미국에 보건상품 수출을 늘리고 무역역조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남윤인순의원에게 제출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후 1년6개월 동안 보건산업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6개월에 비해 9.3% 증가한 10.9억달러, 수입은 8.9% 증가한 41.5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적자가 28.1억불에서 30.6억불로 8.8%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전후 보건산업 부문별로 대미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8% 증가한 2.9억달러, 수입은 24.3% 증가한 19.5억달러로 집계되었고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4% 증가한 6.6억달러, 수입은 7.0% 감소한 16.3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화장품의 경우 수출은 44.5% 증가한 1.3억달러, 수입은 16.7% 증가한 5.7억달러로 집계되었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2억달러에서 16.6억달러로 25.7% 증가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0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12.0% 감소했으며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9억달러에서 4.3억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대미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4억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5억달러를 기록,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8억달러에서 발효후 266.9억달러로 40.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7억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9억달러로 집계되었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9억달러에서 발효후 85.2억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역조 심화와 대조적이었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보건산업 부문별 대세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0% 증가한 50.1억달러, 수입은 9.7% 증가한 119.6억달러로 집계되었고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1.9% 증가한 43.8억달러, 수입은 4.3% 증가한 56.8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화장품의 경우 수출은 16.1% 증가한 15.7억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18.4억달러로 집계되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9억달러에서 69.5억달러로 5.5% 증가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3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15.1% 감소했으며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7억달러에서 2.7억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미FTA 발효 1년6개월 전후 전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 증가한 8,263.7억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7,682.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447.3억달러에서 581.2억달러로 2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 FTA 발효후 1년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미FTA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 보호․육성 등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한-미 FTA 발효 후 對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산업구분			대세계			대미국
				발효 전 1년 6개월 (‘10.10~‘12.3)	발효 후 1년 6개월 (‘12.4~‘13.9)		발효 전 1년 6개월 (‘10.10~‘12.3)	발효 후 1년 6개월 (‘12.4~‘13.9)
						YoY			YoY
수출	전산업			8,185.4	8,263.7	1.0	854.6	890.4	4.2
		보건산업		95.9	109.7	14.3	10.0	10.9	9.3
			의약품	43.2	50.1	16.0	2.5	2.9	16.8
			의료기기	39.1	43.8	11.9	6.6	6.6	1.4
			화장품	13.6	15.7	16.1	0.9	1.3	44.5
수입	전산업			7,738.1	7,682.5	△0.7	665.0	623.5	△6.2
		보건산업		181.8	194.9	7.2	38.1	41.5	8.9
			의약품	109.1	119.6	9.7	15.7	19.5	24.3
			의료기기	54.4	56.8	4.3	17.6	16.3	△7.0
			화장품	18.3	18.4	0.7	4.9	5.7	16.7
무역 수지	전산업			447.3	581.2	29.9	189.6	266.9	40.8
		보건산업		-85.9	-85.2	0.8	-28.1	-30.6	△8.8
			의약품	-65.9	-69.5	△5.5	-13.2	-16.6	△25.7
			의료기기	-15.3	-13.0	15.1	-11.0	-9.7	12.0
			화장품	-4.7	-2.7	43.3	-3.9	-4.3	△10.1

주 1) HS코드 10단위의 보건상품 679개 품목(2013.10.21 기준)에 해당하는 교역액

2) YoY는 전기(2010.10∼2012.3)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 통계자료 이용)

※ 주요 보건상품 수출입 동향 (전기 대비)

•수출 : 기초화장용 제품류(0.30→0.41억불, 38.6%↑), 기타의약품(0.39→0.40억불, 1.7%) 등

•수입 : 기타의약품(3.8→4.7억불, 21.4%↑), 기초화장용 제품류(2.5→3.0억불, 21.5%↑), 백신(2.0→2.7억불, 36.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