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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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 15(화)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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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택시, 화물차, 버스 조합들, 조합 예산

흥청망청 24억원 부당집행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예산 부당집행 9억 4,587만원

금거북이 등 선물용 금제품에 3,800만원, 특정인에 1억 5,249만원 부당지급

국내에 있던 사람에게 국외여행비 지급하는 등 국외여행비 부당지급 1억 2,466만원

■ 대기업 물류회사 일감몰아주기 3년새 1조 1천억원 증가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한다며 전폭적 지원

- 삼성, LG 등 13개 주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매출 절반이상(52.8%) 계열사가 몰아줘

- 국토부 선정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6개사 중 4개사는 대기업 계열사

- 물류기업 대표이사 3명중 2명은 주력기업 출신 낙하산

■ 경찰, 소방, 산림 등 국가기관 헬기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 국토부 ‘헬기 항공안전 컨설팅결과’ 산림청 조종사 75명중 51명이 계기조종자격 없어

- 교육조차 받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조종사로 임명

- 국가기관 헬기사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사고조사 조차 못해

■ 택시, 화물차, 버스 조합들, 조합 예산 흥청망청 24억원 부당집행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예산 부당집행 9억 4,587만원

금거북이 등 선물용 금제품에 3,800만원, 특정인에 1억 5,249만원 부당지급

국내에 있던 사람에게 국외여행비 지급하는 등 국외여행비 부당지급 1억 2,466만원

국토교통부 산하 협회․조합들의 예산 운영 실태가 방만하여 그 피해가 협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2년 국토부 산하 협회 및 조합 자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의 5개 단체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액수가 총 24억 8,851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조합들이 방만하게 집행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국외여행비, 운영위원회 수당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일례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7억 184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6억 6,577만원 중 1억 9,052만원을 부적절한 용도와 절차에 의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 등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총 3,800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같은 금제품을 구입하여 무분별하게 선물로 활용하는 한편,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총 332회에 걸쳐 특정인들에게 1억 5,249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2009년부터 작년 5월까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현금수령증만 받고 총 410회에 걸쳐 2억 9,500여만원을 현금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바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조합 역시 상시적으로 부서운영을 하지 않는 운영위원장에게 부서운영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개최되는 시․도지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 등 총 3억 9,366만원의 부서운영비 및 판공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조합은 해외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국외여행비를 지급하고 규정 외에 여행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국외여행비만 총 1억 3,0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 내고, 가스 충전하고 얼마 남지 않는 수익을 쪼개서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조합들이 이렇듯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이같은 조합원들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조합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에게 까지 돌아올 것”이라며, “국토부는 산하 협회․조합들이 조합원의 회비로 마련한 예산이 합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참고 - 각 조합들의 부적절한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택시사업	개인택시	화물차	전세버스	버스사업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등 집행 부적정	19,052	29,511	39,366	300	-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1,710	-	25,600	-	2,429
국외여행비 지급 부적정	1,000	912	7,427	570	3,129
기타	25,654	64,164	1,427	26,600	-
총계	47,416	94,587	73,820	27,470	5,558

■ 대기업 물류회사 일감몰아주기 3년새 1조 1천억원 증가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육성한다며 전폭적 지원?

- 삼성, LG 등 13개 주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매출 절반이상(52.8%) 계열사가 몰아줘

- 국토부 선정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6개사 중 4개사는 대기업 계열사

- 물류기업 대표이사 3명중 2명은 주력기업 출신 낙하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물류기업은 여전히 매출의 50%이상을  계열사 간의 거래로 채우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업을 전폭 지원해 다른 물류회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회사들의 전체매출 약 10조원 중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의 매출은 절반이 넘는 5조원 수준이다. 그 중 GS계열의 에스티에스 로지스틱스, 삼성전자로지텍, 롯데로지스틱스, LG계열의 하이비지니스 로지스틱스, 두산 등 5개 기업은 매출의 90%이상을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한다.

또한 상위 13개 대기업 계열 물류업체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주력계열사 고위 임원을 거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일감을 몰아주며 물류업체를 주력기업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낙하산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해 6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의 대상기업으로 CJ대한통운, 범한판토스,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등 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융자지원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 파견비용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안효대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들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 2차 대상기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1 - 주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의 2자 물류 현황

(단위 : 억원)

기업명	2010			2011			2012
	전체	2자	비중	전체	2자	비중	전체	2자	비중
에스티에스 로지스틱스	58	58	100.0%	60	60	100.0%	66	66	100.0%
삼성전자 로지텍	14,667	13,980	95.3%	12,583	11,910	94.7%	11,806	11,172	94.6%
롯데 로지스틱스	4,915	4,688	95.4%	5,842	5,493	94.0%	6,749	6,221	92.2%
하이비지니스 로지스틱스	4,039	3,759	93.1%	4,443	4,107	92.4%	4,479	4,128	92.2%
두산	1,161	614	52.9%	1,997	1,541	77.2%	3,163	2,915	92.2%
현대 글로비스	27,370	22,535	82.3%	35,268	27,875	79.0%	42,529	31,129	73.2%
대림 코퍼레이션	3,416	740	21.7%	3,744	1,015	27.1%	5,273	2,089	39.6%
동부 익스프레스	5,760	1,848	32.1%	6,296	2,239	35.6%	6,788	2,454	36.2%
씨제이 지엘에스	13,302	3,136	23.6%	15,407	3,803	24.7%	17,765	5,516	31.0%
현대 로지스틱스	7,076	578	8.2%	7,856	409	5.2%	8,197	631	7.7%
씨제이 대한통운	21,310	3,937	18.5%	20,384	2,530	12.4%	24,914	1,124	4.5%
범한판토스*	14,576	10,470	71.8%	12,539	9,262	73.9%	13,244	9,648	72.8%
한익스프레스*	2,037	655	32.2%	2,351	740	31.5%	2,515	795	31.6%
계	119,687	66,998	56.0%	128,770	70,984	55.1%	147,488	77,888	52.8%

(범한판토스*와 한익스프레스*의 해외물류 자료 미제출)

※ 참고2 -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대표이사 재직 현황

연번*	기업명	그룹명**	대표이사	주요경력
1	삼성전자로지텍	삼성	정OO	前삼성전자 상무
2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김OO	前현대자동차 전무
3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엘지	최OO	前LG전자 상무
4	범한판토스	(엘지)	배OO	前LG 전자 부사장
5	롯데로지스틱스	롯데	이OO	前롯데쇼핑 전무
6	STS로지스틱스	지에스	허OO	GS그룹 허창수 회장의 사촌
7	한익스프레스	(한화)	이OO	前디케이앤아이 대표이사
8	두산(두산글로넷)	두산	-	-
9	CJ대한통운(CJ GLS)	씨제이	이OO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10	동부익스프레스	동부	정OO	前동부건설 부사장
11	대림코퍼레이션	대림	김OO	前대림산업 부사장
12	현대로지스틱스	현대	노OO	前현대종합상사 사장

* 연번 : 기업집단의 자산 크기 순

** (  ) 표시 : 계열관계는 아니지만, 특정 그룹내 계열사와 거래가 많음

■ 경찰, 소방, 산림 등 정부기관 헬기운영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 국토부, ‘헬기 항공안전 컨설팅결과’ 산림청 조종사 75명중 51명이 계기조종자격 없어

- 교육조차 받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조종사로 임명

- 국가기관 헬기사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사고조사 조차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제출받은 ‘헬기보유 국가기관 항공안전 컨설팅’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 5개 기관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서울소방항공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헬기를 보유한 경찰청의 경우 교관교육 조차 받지 않은 조종사를 자체적으로 교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소방방재청도 정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조종사를 교관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외주정비업체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안동 임하댐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산림청의 경우 75명의 조종사 중 계기비행이 가능한 조종사는 24명뿐이었으며, 서울시 소방항공대의 경우에도 조종사 10명 중 2명이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계기비행 - 항공기와 지형 등의 상호관계를 대조하지 않고, 비행자세·비행지점·항로 등을 자체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거나 착륙하는 방식. 지형을 살필 수 없는 야간이나 악천후에 필요하며, 맑은 날에도 항공기 상호간의 공중충돌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지난 2011년 해경에서 신규로 도입한 헬기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으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통계에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

안효대 의원은 “경찰과 소방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정작 자신들의 안전은 소홀히 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통합적으로 국가기관의 헬기 안전을 관리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