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10.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철도공사, 지난해 2조 8천억원 당기순손실 불구, 585명 특별승진

- 대규모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승진 잔치

- 12년 2조 8,737억원의 당기순손실, 부채액만 11조 6,112억원 달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85명, 올해 108명의 직원을 특별승진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 승진은 근무연수와 시험을 통해 일반 승진과 달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각종 철도사고와 부실경영으로 인한 비판속에서도 편법적으로 대규모 승진 잔치를 벌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의 당기순손익은 2010년 3,808억원, 2011년 3,12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총 2조 8,7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부채액은 2012년 기준으로 11조 6,112억원을 기록하여 부채로 인한 이자지급액만도 4,243억에 달하고 있다. 하루 이자액만도 1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2년 KTX 산천 차량결함으로 인한 여객운송횟수 감소와 수탁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5조 1500억원 수익을 기록해 예상 대비 실적이 1,85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디폴트로 인해 비용발생이 크게 증가한 8조 200억원을 기록하여 예상 대비 2조 1,071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철도공사는 사고예방 및 수익증대 등을 이유로 지난 12년에 585명, 올해는 108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특별승진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의 특별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06년 20명, 07년 5명, 08년 4명, 09년 1명에 불과하지만, 10년 297명, 11년 17명에 이에 지난 12년에는 585명, 올해 13년은 1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의 인사규정에서는 △경영개선에 기여, △중대한 사고를 예방 또는 피해를 극소화, △철도 위상을 크게 향상 시키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키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철도공사의 기준 정원 대비 현원은 1,101명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 정부로부터 인력 감축 지원금 5,000억원을 받고도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20여 명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심재철의원은 “철도공사가 지난해 사업실적 부진과 각종 철도사고로 로 인해 으로 인해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특별승진을 단행해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대 철도공사 사장들이 임기 마지막에 선심성 인사를 남발하고 있는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3.  10.  10.

국회의원 심 재 철

[표.1] 최근 5년간 철도공사 경영성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36,314	35,288	36,825	39,745	43,049
영업손익	△7,374	△6,861	△5,287	△5,224	△3,591
당기순손익	5,140	6,486	3,808	3,123	△28,737

[표.2] 철도공사의 특별승진 현황

(단위 : 명)

승진직급 년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037	-	38	324	242	93	340
´05년	-
´06년	20			1	18	1
´07년	5		5
´08년	4		4
´09년	1					1
´10년	297			112	96	42	47
´11년	17		16	1
´12년	585		13	157	91	38	286
´13.7월	108			53	37	11	7

※ 자료 :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