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박수현, “4대강사업 입찰담합의 진짜 몸통은 MB와 국토부”

- MB, 핵심 측근인 장석효 통해 현대건설 등 업체에 담합 지시

국토부, 청와대 지시 받아 담합 각본 짜고 실행에 옮겨

국정조사, 특검 통해 4대강사업 담합의 정확한 실체 규명해야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입찰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4대강사업 담합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 4대강사업 턴키입찰 과정에서 업체간 공구배분 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6월 공정위는 8개사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9개 건설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검찰도 지난달 6명을 구속하는 등 11개의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감사원은 7월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담합대응을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감사원, 검찰은 4대강사업의 업체간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국토부가 담합에 빌미를 제공한 사실은 밝혀냈지만, 담합의 배후와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4대강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등 MB 핵심 측근들과 국토부이다. MB 측근과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현대건설과 도화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실제로 업체간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의결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과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4대강사업 담합의 구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07년 12월 28일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은 현대건설 등 상위 5개 건설사 CEO를 불러 MB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추진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5개 건설사에게 사실상 담합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2008년 1월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현대건설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도화엔지니어링 등 대형 설계업체들도 대운하 사업제안서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4대강사업 입찰담합의 싹이 튼 것이다.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 이후 4대강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업계 여건상 임기 내라는 짧은 시간 안에 22조원짜리 대형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담합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체 회장 출신인 MB가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업체가 담합을 해서 2011년까지 4대강사업을 끝내라는 것이 MB의 의중이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이 입수한 ‘차관주재 긴급회의 결과보고’(2009.4.21.)라는 국토부 내부문서를 보면, 청와대 지역혁신발전비서관이 “2011년말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라고 협조당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임기 중에 4대강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첨부 1 참조)

4대강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은 핵심 측근인 장석효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 전달되었고, 이는 결국 업체간 담합으로 이어졌다.

장석효 전 도공사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장, 부시장 출신으로 MB를 대신하여 4대강사업(대운하)에 대한 MB의 의중을 건설업체에 전달, 지시한 MB의 ‘4대강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장석효 전 사장은 최근 4대강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인 유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여년 동안 근무했던 곳이며, 담합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도 MB와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국토부가 4대강사업 답합을 묵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보면, 단순한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MB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업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담합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사원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운하 추진 당시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까지 국토부는 현대건설컨소시엄 및 도화엔지니어링이 중심이 된 대운하설계팀과 계속해서 정보와 자료를 주고 받으며 4대강사업에 대해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마련한 입찰정보가 발주가 되기 전에 설계회사를 통해 건설업체에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4대강사업 담합에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사실상 한 통속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9월 낙찰자자 결정되기 전에 국토부가 4대강 턴키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등 16개 기관에 보낸 공문(2009.8.26.)을 보면, 들러리가 아닌 입찰 예정자를 볼드체로 진하게 표시해 놓았다. (※ 첨부 2 참조)

이는 사실상 국토부가 4대강사업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낙찰자를 사전에 지정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공구별 담합구도를 짜놓았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리고, ‘차관주재 긴급회의 결과보고’(2009.4.21.) 문서에 의하면, 당시 권도엽 차관이 “턴키 공사시 낙찰율 90% 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국토부도 4대강사업 발주 전부터 이미 담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박수현 의원은 “결론적으로 4대강사업 담합의 진짜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이를 청와대와 MB 측근들이 나서서 지시하고 국토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장단을 맞춰 담합의 각본을 짜고 실행했던 것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MB와 MB 측근, 국토부가 했던 역할 등 4대강사업 담합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1> 국토부 내부문서 ‘차관주재 긴급회의 결과보고’(2009.4.21.) 중

<첨부 2> 국토부가 4대강 턴키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등 16개 기관에 보낸 공문(200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