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29(화) 10:00
담 당 자	송 경 희	연락처	Tel (02) 784-1360 Fax (02) 788-3683

제목 : 강길부 의원,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조달연구원은 조달청 퇴직자들의 안식처?

- 조달청은 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해야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랜차이즈 통계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9일(화)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실시한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행정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점검함

□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첫째, 지난 2005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한국조달연구원의 주요 임원 7명 중 5명이 조달청 출신 퇴직자라고 밝히며 최근 3년간 조달연구원 연간 전체 수입대비 조달청에 의한 직․간접 수입액의 비율은 약 67%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약직 26명이 연구원 전체 수입의 약 48%를 창출하는 사업구조의 개선을 요청함

□ 둘째, 민형종 조달청장의 취임사 중 “조달청은 ‘친절한 기관’, ‘조달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늘 따라 다녔으면 합니다”를 소개하며, 조달청은 대국민․대기관 서비스 기관임을 강조함.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 조차 ‘국가직 상급기관이라고 고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조달청이 자체 평가한 친절도 조사에서는 민원인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한 직원이 무려 97점을 받아 청 평균점수 93.7점을 크게 상회하는 등 조사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함

□ 셋째, 2000년의 취업유발계수 21.9명에비해 2010년은 12.9명이 되었다며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함. 이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그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붙임자료)

1. 조달연구원은 조달청 퇴직자들의 안식처인가?

- 연구원 임원 7명 중 5명이 조달청 퇴직자 출신

- 연구원 수입 중 조달청 직․간접 발주 용역 비중 약 67%

- 계약직 26명이 연구원 전체수입 약 48% 창출

- 작년 연구원 수입 36억원 중 자체사업 수입은 단 8억원

○ 한국조달연구원은 지난 2005년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요 및 공급기관 관련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동안 연구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 조달 체계 발전에 일부 기여한 부분도 있음. 그러나 연구원의 구성을 보면 조달연구원인지 조달청 퇴직자들의 안식처인지 의문

○ 주요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원장부터 주요 임원 7명중 5명은 조달청 출신의 퇴직자들이 자리하고 있음. 전자조달사업부의 경우는 부서장이자 유일한 부원이 조달청 사무관 출신인 경우도 있음

<조달청 출신 조달연구원 직원 현황>

구분	직 책	성 명	입사일자	주 요 경 력
원 장		김**	‘12.01.11	조달청 차장 퇴직(‘12.1)
임원	부원장	홍**	‘13.03.01	조달청 과장 퇴직(‘12)
	사무국장	정**	‘13.07.01	조달청 충북지방청장 퇴직(‘13.6)
	경영지원실장	박**	‘12.02.20	조달청ㆍ방사청 퇴직(‘09.12)
	전자조달지원본부장	문**	‘11.03.01	조달청 과장 퇴직(‘10.12)
직원	기획부장ㆍ 컨설팅사업부장	오**	‘12.04.18	조달청ㆍ우수제품협회
	전자조달사업부장	구**	‘09.11.01	조달청 사무관 퇴직(‘09.10)

○ 청장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조달청은 조달연구원에 ‘조달청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기도 함. 청장님,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처럼 조달청 출신들이 조달연구원의 주요 임원을 석권하다시피 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조달연구원 대부분의 수입은 조달청이 발주․위탁한 과제 및 사업에서 창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인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지난 3년간 조달청이 조달연구원과 체결한 연구과제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조달연구원 수행 조달청 연구과제 추이>

(단위:원)

	2011	2012	2013. 10. 현재
용역건수	10	12	12
총 계약금액	1,091,387,300	1,206,868,170	1,303,512,320
지문인증정보 등록사업	1,320,000,000	1,320,000,000	1,320,000,000
소계	2,411,387,300	2,526,868,170	2,623,512,320
조달연구원 전체수입	3,000,000,000	3,656,000,000	4,617,000,000
수입대비 직․간접 조달청 계약비중(%)	80.4%	69.1%	56.8%

○ 여기에 조달청이 도입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조달연구원에 준 사업 대행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조달연구원 연간 전체 수입대비 직․간접 조달청에 의한 수입의 비율은 약 67%에 해당함. 연구원의 자체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작년 기준 8억원 밖에 되지 않음. 극단적으로 예기하면 조달청 없이 조달연구원 존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뜻

○ 사업구조도 문제임. 조달연구원 전체 인력 67명 중, 비연구원 계약직 직원들은 전체의 34.2%인 26명에 달함. 이분들은 지문인증정보 등록사업과 물품목록화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이는 연구원의 주 수입원이며 지난 3년간 이 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액은 전체 수입대비 48%에 해당함

○ 청장님, 이런 구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원은 그 연구결과로 평가되고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임. 이런 구조는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약직 수행업무로 인한 연구원 수입 현황>

(단위:원)

	2011	2012	2013
지문인증정보 등록사업 수입	1,320,000,000	1,320,000,000	1,320,000,000
물품목록화 위탁사업 수입	462,673,670	498,400,000	490,000,000
소계(A)	1,782,673,670	1,818,400,000	1,810,000,000
연구원 연간 수입(B)	3,000,000,000	3,656,000,000	4,617,000,000
총 수입 대비 비율 (B/A)	59.42%	49.73%	39.2%

○ 조달연구원의 인력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조달연구원 전체 인원 67명 중 행정인력을 제외한 실제 연구직은 전체의 25.4%인 총 17명밖에 되지 않으며 작년 기준 등록사업 및 위탁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약 22개의 용역을 육아휴직자 1명을 제외한 16명의 인원이 수행하였음

○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조달청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2. 조달청은 서비스 기관임을 명심해야

- 청장 취임사, ‘친절한 기관․공무원 되었으면’

- 그러나 지방 공무원조차 조달청 직원 응대태도에 분노 느껴

- 청내 보여주기식 제도발전연구회, 실효성 없어

○ “조달청은 ‘친절한 기관’, ‘조달공무원은 친절한 공무원’이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늘 따라 다녔으면 합니다.” 이는 청장님의 취임사 중 한 마디임. 청장님 말씀의 취지대로 조달청은 국민, 수요기관, 공급기관의 상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국민, 대기관 서비스 기관임

○ 본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의 민원 현황을 보면 거의 매달 조달청 직원들의 응대태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옴. 단순 계약 문의가 아닌 불만의 글을 올리기 어렵다는 민원인들의 특성상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달청의 응답태도에 불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심지어 같은 한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상급기관이라고 고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조달청은 수요 및 공급기관을 연계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기관이며 서비스의 기본은 친절임. 일반 사기업에서 담당자들의 이런 태도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어지는 큰 사안 중의 하나임

○ 올해 민원 중 친절도에 불만이 제기된 직원 중 무작위로 5명의 올 상반기 친절도 점수를 받아보니, 그 중 3명이 조달청 전체 평균점수 93.7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듬. 그 중 민원인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한 직원은 무려 97점이나 받음

○ 일부 조달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응대 태도로 선량한 전체 조달공무원까지 피해를 입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청장님,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부분인 만큼 수치상이 아닌 직원들의 실질적인 친절도 개선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 조달청의 제도발전연구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음. 조달청 홈페이지를 보면 공사계약제도발전연구회(2004년 설립), 국제조달제도발전연구회(2004년 설립), 공사비책정제도발전연구회(2005년 설립), MAS발전연구회(2010년 설립), 정보화수발주선진화연구회(2011년 설립) 등 총 5개의 제도발전연구회가 소개되어 있음

○ 각 연구회가 회원간에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우리나라 조달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3년간 위 5개의 연구회의 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는 각 제도발전연구회를 설립한 이유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보다는 안행부에서 연구모임을 활성화 하라는 권고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중의 하나임

○ 각 연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 등을 통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3.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위한 프랜차이즈 통계 필요

- 프랜차이즈는 높은 자영업 폐업률의 대안이 될 수도

- 프랜차이즈 산업은 내수기반 확충 및 일자리창출 기여가능

- 정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및 시행 중이나 관련 통계 전무

○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경제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10억원 투자하여 전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취업유발계수는 경상가격기준으로 2010년 국내 전체적으로 12.9명으로서, 2009년의 13.8명보다 0.9명 감소하였음. 이는 지난 2000년의 취업유발계수 21.9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거의 반 토막인 수준임

○ 자동화와 기계화의 영향으로 생산시설을 투자해도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인데 그동안 세계경제의 불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위축시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임. 한 마디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고용 창출에 나름대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Franchise) 산업은 1970년도에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2010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외식업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약 90조원 정도이고, 고용은 1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둘째, 프랜차이즈는 높은 자영업 폐업률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2008년 국세청에 따르면 5년간(2003-2007) 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 비율은 84.3%인데 비해 공정위의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5년간 (2006-2010) 가맹점 폐업률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및 4대 광역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점포와 일반 점포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조사항목에 응답자의 79.4%가 ‘프랜차이즈 점포가 더 낫다’고 답함

○ 셋째, 프랜차이즈 점포가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독립점포보다 더 많은 고용창출력이 있다고 생각됨. 2010년 중앙일보 기사(‘10.10.11)에 따르면 본부 1개가 설립될 때 평균 417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또한 대한상의(2012)의 ‘신설프랜차이즈의 고용전망․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550개의 브랜드 증가로 연간 6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함

○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는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은퇴자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음. 프랜차이즈야말로 청년층이 젊어서는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하여 점포매니저 등으로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 중의 하나임

○ 베이비부머 은퇴자 역시 평생 모은 자금을 일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함과 동시에 본인의 일자리도 스스로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 본의원은 프랜차이즈의 폐해도 적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운용에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함. 프랜차이즈 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피드백하기 위한 관련통계가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통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청장님의 견해와 통계청의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