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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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천억 쏟아 부은 낙동강, 수질은 공업용수 수준

- 12년 중·하류지역 수질, BOD 2~3㎎/L 수준, COD는 공업용수 수준인 Ⅲ등급(7㎎/L이하)에서 개선되지 않고 정체

- 환경부 고시로 정해놓은 목표기준 달성률 ‘12년 75.8%, ‘13년 9월 63.6%에 불과해, ‘15년까지 목표달성 불투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1일(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 개선효과가 미흡한 낙동강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낙동강은 총 781개의 하천(국가 11개, 지방 770개)이 있으며 강원도 태백 황지천에서 발원하여 하구 둑까지 약 510㎞를 흐르는 동안 4차례나 유향(流向)이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이다.

아울러 낙동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6%에 해당하는 강원도,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 6개 광역시․도와 75개 시․군․구의 약 1,350만명의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제공하는 중요한 상수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99년부터 '05년까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3조4천억원을, '06년부터 '15년까지 계획된 낙동강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12년까지 5조9천억원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낙동강 주요지점의 BOD 및 COD 수질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년 중․하류지역 수질은 여전히 BOD 2~3㎎/L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COD는 공업용수 수준인 Ⅲ등급(7㎎/L이하)에서 개선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표달성 전망도 어둡다.

낙동강에는 총 33개의 중권역이 있고, 환경부는 고시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과 달성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BOD목표기준 달성률을 보면 ‘12년은 75.8%, ‘13.9월 63.6%에 불과해 달성기간인 ‘15년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연도별 BOD 목표기준 달성률>

구 분	지점수	'09		'10		'11		'12		'13.9
		달성 지점수	달성율 (%)	달성 지점수	달성율 (%)	달성 지점수	달성율 (%)	달성 지점수	달성율 (%)	달성 지점수	달성율 (%)
낙동강권역	33	24	72.7%	28	84.8%	28	84.8%	25	75.8%	21	63.6%
낙동강수계	22	14	63.6%	18	81.8%	19	86.4%	16	86.4%	12	54.5%
기타수계	11	10	90.9%	10	90.9%	9	81.8%	9	81.8%	9	81.8%

이완영 의원은 “그간 BOD 중심으로 수질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비점오염물질, 난분해성유기물질배출증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COD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TOC(총 유기탄소) 중심 관리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고 이에 맞는 수질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낙동강은 다른 3대강과 달리 상수원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위치하고 있어 낙동강유역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물복지 실현을 위해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낙동강 물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수질환경기준

2. 환경부고시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 참고자료 1. 수질환경기준

등급		구 분			비고
		BOD(㎎/L)	COD(㎎/L)	T-P(㎎/L)
매우 좋음	Ia	1 이하	2 이하	0.02이하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좋음	Ib	2 이하	4 이하	0.04이하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좋음	II	3 이하	5 이하	0.1이하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보통	III	5 이하	7 이하	0.2이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나쁨	IV	8 이하	9 이하	0.3이하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쁨	V	10 이하	11 이하	0.5이하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매우 나쁨	VI	10 초과	11 초과	0.5초과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참고자료 2. 환경부고시 제2006-227호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달성기간
			생물이해등급

낙동강	안동댐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임하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안동댐하류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내성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영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병성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상주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위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구미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감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왜관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금호강	보통	Ⅲ	좋음~보통	2015년
	회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고령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합천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황강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창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남강댐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남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밀양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밀양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강하구언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형산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태화강	약간좋음	Ⅱ	좋음~보통	2015년
	회야강	보통	Ⅲ	좋음~보통	2015년
	수영강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왕피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영덕오십천	매우좋음	Ⅰa	매우좋음~좋음	2015년
	대종천	보통	Ⅲ	좋음~보통	2015년
	가화천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남해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거제도	좋음	Ⅰb	매우좋음~좋음	2015년
	낙동강남해	약간나쁨	Ⅳ	보통~약간나쁨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