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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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2.

2011년 8월 이후 징계 80건 ‘공포의 철도공단’

이전보다 3배나 늘어 ‘남발’

노동위, 구제명령 11건‘과잉징계 반증’… 소송비용 등 4억여원 낭비

□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2011년 8월 취임 이후 2013년 8월까지 파면, 해임 등 80건의 크고 작은 징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9년~2011년 4월 동안의 29건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징계건수다.

□ 특히 2012년에는 총 징계자의 절반이 넘는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수치는 징계 처분자들이 노동위에 처분 취소 등을 신청해 구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숫자다. 당초 처분결과까지 더하면 58명에 달한다.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최종 징계자 현황>

연도별			징계별 발생인원(명)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합계		109	8	3	9	40	31	18
2009~2011.04		29	2	-	2	5	9	11
현 이사장 취임 후	11.08~	11	2	-	1	7	1	-
	2012	45	3	3	3	18	14	4
	~13.07	24	1	-	3	10	7	3
	소계	80	6	3	7	35	22	7

□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공단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한 명도 구제받지 못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13건 중 11건을 ‘부당행위 등’으로 판정해 징계처분을 철회하도록 조치했다. 구제신청자 13명 중 파면, 해임자는 10명이었으며, 이중 파면 3명, 해임 3명 등 6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구제됐다.

□ 또한 철도공단은 2012년 직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등으로 총 4억 4,625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계와 관련해 18건의 다툼이 발생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따른 사건 위임료 9,790만원, 행정소송비용 1,870만원, 이행강제금 3,300만원, 임금상당액 2억 9,665만원 등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 그러나 철도공단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대해 “해이해진 조직기강을 쇄신하고, 청렴도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하였다”며 “무리한 징계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의 불명확, 불가피성이 충분히 심의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청구해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억원대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조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소송 대응 등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됐다”고 강변했다.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10명이 구제신청을 해 6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과잉징계의 증거”라며 “조직기강 확립이라는 허울 아래 직원들을 징계의 불안에 떨게 하고 원칙 없이 인사권을 남발한 철도공단은 결국 노사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혈세 낭비만 초래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