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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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3 (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배분금 찬 밥 취급!

2,500원의 수신료 중 EBS 몫은 달랑 70원 뿐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의 165원에 절반도 못 미쳐

여러번 지적에도 반영 안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정해야

- 홍문종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에서 턱없이 부족한 EBS의 수신료 배분금을 문제삼았다.

- 홍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의 배분금은 고작 2.8%인 7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우선 배분금 자체가 2,500원의 수신료를 KBS와 EBS 사이에 97 대 3의 비율로 나누고 있으며, 중간에서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165원을 받아가면서 가뜩이나 낮은 배분금이 더 줄어든 것이다. 또한 EBS의 공적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기준 28.2% 정도에 머물러 있다.

< 표 > EBS 공적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신료	15,328	15,620	15,918	16,167	16,365
방통기금	18,426	19,623	21,927	19,770	20,919
특별교부금	25,222	24,862	34,383	38,710	37,122
공적재원 계	58,976	60,105	72,228	74,647	74,406
공적재원 비중	33.6%	31.5%	29.7%	29.0%	28.2%

홍 의원은 ‘EBS 수신료 조정에 언론학자들과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만큼 수신료 배분금을 현실과 맞게 조정해야 하거나 한전에 배분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EBS의 수신료 배분금을 높혀야 한다는 지적은 과거 국회에서 수차례 제기된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개선의지를 촉구하였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