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자료

관심권 밖에서 홀대받는

동원 ․ 교육

2013.10.14.

국회의원 송영근

동 원 관 련

1	동원준비태세, 빨간불

부분동원법의 평시법화 개정 시급 : 통합방위법 개정 추진

∙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거치면서 그 후속조치로 2011년 7월에 부분동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실효성이 제한됨.

∙ 충무 3종 사태가 되면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시대기법의 형태임(현재 최소 20단계, 최단 2-4일 소요 예상).

∙ ‘지금이 전시냐’라는 논란으로 인한 남남갈등 유발로 시기상실 우려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부분동원 관련 법령을 평시법으로 제정하였고, 특히 미국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없이도 연간 20만명을 동원해서 활용 가능

∙ 지금까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인해 법률 개정 불가능

▶ 국지전 등 국가비상사태 발발시 신속한 대응으로 적시에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적으로 확산될 위협에 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

2. 비상대비 업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부재 : 비상기획위원회 부활 필요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해체되고 안전행정부의 1개국으로 통합되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충무계획 유명무실화

∙ 비상대비 업무는 병력을 담당하는 병무청을 비롯하여 물자수송 등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에 분산 운용되어 있고, 시군구 업무담당자 마저 제대로 편제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폐지되었던 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 필요

3. 비상계획관 임용 저조 : 국방부 미임용 中

∙ 북핵 및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국지도발 가능성 증대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및 동원 능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 중점관리업체 총 5,523개 중 비상계획관 임용업체는 466개로 7%에 불과

∙ 정부부처 중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 미임용

∙ 현행법상으로는 시도까지 임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시군구의 경우 비상계획관을 별도로 임용하지 않고 민방위(화생방) 담당 별정직 공무원이 비상대비업무를 겸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시군구까지 임용을 확대하여 비상대비업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의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 노력 필요

4. 동원준비태세 구멍

∙ 병력동원

자원의 빈번한 이동으로 현 주거지 중심의 동원실현성 의문

수송체계의 일원화 및 실무 관장체계 재정비 필요

병무청의 동원 소집 집행 능력 극히 제한(100여만명 동원집행관 요원 병무청 직원 2000+예비역 2000명)

안보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결과 동원병력 응소율 전방지역 71-80%, 후방지역 74-81%

∙ 수송동원

- 1톤 트럭에 4.5톤 동원고지서 발부

- 육군이 실시한‘전시 차량동원 응소율 예측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수동동원 응소율 초기단계 57%, 전장상황 68%로 추정

∙ 물자동원으로 평시 단화 생산 업체에 전투화 생산으로 동원 지정

▶ 동원 소요 판단의 적절성과 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

2	예비전력 정예화 시급

1. 예비전력 관련 예산 전체의 0.4%

∙ 2013년 예비전력 예산은 1,018억으로 전력운영비 24조 3,221억원 대비 0.4%

2. 예비군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 예비군의 교육, 동원 소집 등에 관한 법령이 법률이 아닌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으로 되어 있어 국민을 규제하는 예비군 운용의 법적 근거 미약

∙ 예비군 지휘관의 고용에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에서 운영제도가 변경되어 왔음.

∙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훈령 규정 중 행정의 중요사항, 본질적 사항 또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을 규정하여 법률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제 1장 제2조(정의) / 제 4장 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시기, 소집방법, 기본적인 훈련의 종류 / 제 5장 보충훈련 관련

3. 예비군 훈련 시간 부족

구분	68년	75년	78년	87년	92년	94년	99년	04년
동원훈련	80H	100H	5박6일	4박5일	3박4일	2박3일	3박4일	2박3일
일반훈련		84H		52H	48H	20~44H		18~36H

∙ 현재 예비군 훈련 시간 2박 3일

구분	미국	이스라엘	북한(교도대)
동원훈련	14일	매년 5일+3년 마다 25일	30~40일
일반훈련	24일	38일

∙ 외국의 예비군 훈련 기간

∙ 육군 지상군연구소 용역 결과 적정 동원예비군 5박 6일

∙ 훈련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 부정적 인식 극복방안 마련 필요

▶ 점진적으로 간부/긴급 예비군부터 훈련 증가 하는 등 방안 마련 필요

4. 예비군 훈련장 시설 보강 시급

∙ 훈련장 시설 201동 중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 205동으로 총 68%

구분		계	30년이상	20년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비고
동원 훈령장	생활관	33	3	17	8	5	아이솔 (5)
	안보교육관	33	3	13	12	5
	예비군식당	33	2	15	13	3
종합 훈련장	안보교육관	202	13	139	50	21

∙ 예비군훈련장 내 있는 각종시설(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등) 노후화로 예비군 안전사고 및 실질적인 훈련여건 미보장

∙ 쾌적한 생활여건 미보장, 대군 불신 여전

▶ 13년 국방 심의시 14년부터 매년 2개 이상의 안보교육관 신설 의결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필요

5. 향방 예비군 장비, 물자 노후 심각

구분	계	헬멧	방독면	수통	우의	탄입대	천막	모포
보유율(%)	80	81	46	74	65	72	51	86
예산투입		국방예산			육성지원예산

∙ 예비군 방독면 보유율 46%, 헬멧 81% 등 전체 평균 보유 80% 수준

계	M16A1	CAR
962,497장 (소요대비 102% 보유)	600,046정(62%)	362,451정(38%)

∙ 개인화기 10만 여정 중 CAR 소총 38%

6. 예비군 훈련 보상비 현실 미반영

구분	훈련시간	훈련 보상비 지급
		식비	교통비
동미참훈련	24시간	4000원	6000원
향방기본훈련	8시간	4000원	6000원
향방작계훈련	6시간	미지급	6000원
소집점검훈련	4시간	미지급	미지급

∙ 향방 예비군 일부 인원에게는 훈련비 미지급

∙ 예비군 훈련 보상비에 대한 불만 비등(沸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실소요 경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

육군 자체설문조사 결과 : 실 소요경비: 2.2.만원, 희망액 3만원

▶ 정부 정책공약과 연계하여 2017년까지 3만원 수준으로 인상 필요

7. 예비군 지휘관 고용 불안정 심각

∙ 예비군 지휘관 고용 관련한 법적 근거 부재

∙ 2010년 일반계약직으로 변경된 이후 5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1968년	1982년	1995년	2010년
수임군부대장 선발 (민간인 신분)	국방부장관 선발 (군무원 일반5급)	국방부장관 선발 (군무원 별정5급)	국방부장관 선발 (군무원 계약5호)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
계	4,142(100%)	615(14.8%)	2,890(69.8%)	637(15.4%)
예비군지휘관(5급)	3,792	422	2,789	581
기타군무원(7급)	350	193	101	56

8. 예비군 훈련 보류자 증가 추세

구분	‘06	‘09	‘13
만명	66	71.8	71.9

∙ 총 예비군자원 대비 보류자 : 25%

∙ 대학생이 대부분 손실보충요원으로 예비군자원 대비 19%, 보류자원의 76%에 해당

∙ 동원훈련 면제, 향방기본훈련 8H만 훈련

∙ 유사직종의 보류편성 요구 갈수록 증가

- 사기업체 항공관련 직종, 시간강사, 명예교수, 해외유학생,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집배원 등

∙ 현역자원 감축 추세 지속

2020년 총 인구대비 청장년 인구 25.3%로 대폭 감소

∙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비군 역할 증대

▶ 보류목적, 형평성,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 개선 시급

9. 향방소대장 활동비 99년 이후 동결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편성 인원		18,026	17,242	784
신분별	장교	4,932 (27%)	4,837 (28%)	95 (12%)
	부사관	4,637 (26%)	4,390 (26%)	247 (32%)
	병	8,457 (47%)	8,015 (46%)	442 (56%)

∙ 향방 소대장 연 20시간 훈련받으나 보상비 연간 10만원

99년 이후 동결

∙ 보상수준 등 인센티브 미흡으로 향방 소대장 편성 기피하여 향토예비군훈령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군 간부자원 편성가능지역은 확대되었으나 100% 간부 보직 제한됨.

10. 특전예비군 보상비 미흡

구 분	계	육군	해군
지역대(예하중대)	6(24)	6(24)	·
중대	83	81	2
편성인원(명)	1,398	1,363	35

∙ 향방작계훈련 6h+특전부대 입영훈련 1박 2일

∙ 보상비 연 1회 실비(식비) 6천원, 교통비 5,000원

∙ 후방지역 북한의 특수전부대 위협에 대비한 대응전력으로 특전사 출신자들로 편성된 지원예비군으로서, 생업을 미루고 특전부대 자율적으로 입영훈련을 받는 애국심에 비해 국가의 보상수준 미흡

11. 예비군 훈련대 개편 정상 추진 불투명(육군)

∙ 연대대급 사격훈련 및 기동 훈련장 절대 부족

∙ 군 구조개편에 맞추어 훈련장을 권역화하여 예비군훈련대 설치 계획 중

- 총 40개/소요 예산 6,206억(시설비 5,671억, 과학화장비 535억)

구분	13-15년까지	16년-20년	20년-25년	26년-30년
총 40개소	1개소	23개소	14개소	2개소

∙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 중 30개는 육군은 방위력 개선비로 편성하고자 하나 아직 합참 검토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

교 육 관 련

3	교육 훈련 무용지물

1. 교육 관련 예산 전력운영비의 6%

∙ 2012년 교육예산은 4,458억으로 전력운영비 23조 638억원의 5.8%

2. 주요 교탄 부족 심각 : 방위력개선비 전환 필요

∙ 각 군별 교탄 소요 대비 확보량

- 육군 : K-4 고속유도탄 69%, 40밀리 고폭유탄 70%, 155밀리 HE-BB 45% 등

- 해군 : 홍상어, 해성, 미스트랄, 신궁 유도탄 등

- 공군 : AIM-9L/M 23%, AIM-120 20%, AGM-65 25% 등

∙ 교탄은 1년분은 방위력 개선 패키지로 포함되나 2년차 이후 전력운영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교탄은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보토록 제대 개선 필요

3. 교리 연구 실적 저조 및 전문가 부재

∙ 전문 연구관 부재

육군의 경우 현역 교리연구관 2000년 53명 12년 44명으로 감소

2-3년 주기 보직 교체로 일관성 있는 연구가 어렵고 전문성 결여

- 특히 기존 예비역 군 전임교수가 2008년 15명에서 2012년도 0명으로  해지되면서 전문성 있는 교리 연구관이 전무한 실정

- 2016년 교리연구센터 설립 추진 중

- 예비군 교리 연구관 확충 계획 중

구 분	계	교리 발전처	전투 교리처	전투지원 교리처	전투근무지원교리처
연구수량(종)	18	4	3	7	4
연구인원(명)	25	5	7	6	7
1인당 평균 연구수량(종)	0.7	0.8	0.4	1.1	0.6

∙ 육군 1인당 평균 교리연구 수량은 0.7종, 공동연구관 수량은 2~3종

∙ 공군 : 1인당 평균 연구 수량 : 1~2종

교리 보유 현황 (42종)	최근 3년간 연구실적(종)
	’11	’12	’13
기본교리 : 1종	1	-	-
기준교리 : 8종	8	-	-
운용교리 : 33종	-	20	13(추진 중)

∙ 해군 : 1인당 평균연구 수량 3.2종

- 교리사업 한해 연구수량 : 총 62종

- 해군/합동교리 : 23종(해군교범 19종, 합동교범 4종)

- 지침서 : 22종 / 작전사 주관 연구관 별도 편성

- 번역사업 : 17종 / 번역ㆍ감수관 별도 선정

∙ 교리 관련 설문조사 해군만 실시

구분	실시여부	기간	결과(대상)
’09년	X	-	-
’10년	O	'10. 8. 4. ~ 13. / 10일간	총 715명
’11년	O	'11. 5.11. ~ 13. 5.23 ~ 26. (기간 중 7일)	총 97명
’12년	X	-	-
’13년	O	'13. 5.20. ~ 6. 4. (기간 중 9일)	총 343명

4. 유도무기 모의 훈련 제한(해군)

∙ 현 보유 훈련장은 함대함 유도탄(하푼, 해성) 모의전술 훈련장으로 개별 유도무기에 대한 전술훈련만 가능

∙ 함대공, 함대잠 등 신형 유도탄 등에 대한 모의훈련 제한

∙ 사무용 격실을 훈련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훈련장비 등이 습기에 노출되는 등 장비관리상 문제점 발생

∙ 신형 유도무기(SM-2, RAM, 홍상어 등) 모의전술훈련 숙달과 장비 고장처리 절차 숙달 등 함정요원의 장비 운용 및 고장처리능력 등 숙달

∙ 복합전 상황 하 대공/대함/대잠 유도무기에 대한 모의전술훈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도무기 모의 전술훈련장” 확보 필요

동원 및 교육 분야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국방부의 편제 조정 긴요

인사복지실 동원기확관					+			국방정책실 국방교육정책관
					⇊
	동 원 교 육 실
	⇩					⇩					⇩
동원기획관				교육정책관						정신문화기획관

➡	국방개혁실・ 전작권추진단 기능 축소 조정

※ Out of sight, Out of 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