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찰청

민주당 광명갑 백재현 의원 / 2013. 10. 15

1. 국가기관인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국정원 댓글 옹호,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 제기, 치안없는 치안정책연구소 해체해야

2. 박근혜 정부 들어 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우려 현실화

-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기각률 증가

3. 소리만 요란한 4대악 척결, 성범죄·가정폭력은 증가?

- 4대악 홍보에 집중, 구호성 캠페인과 전시행정 전락

4. 경찰청, 대선 앞두고 포털회사등에 영장발부 필요없는

통신자료 요청, 전년대비 26.2% 급증

- 정보수집 후 폐기나 환부절차 규정 없어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우려

5. 과다노출, 구걸행위, 지문채취 거부시 벌금 부과?

- 일제강점기 경찰통치 뿌리인 ‘경찰범처벌규칙’, 비현실성과

인권침해 우려 ‘경범죄 처벌법’ 전면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

6. 보험범죄 수사, 경찰 전담조직 상설화 필요

1		국가기관인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국정원 대선개입 옹호, 각종 허위사실 생산·유포 - 민주당 국정원 개혁 요구 = 적화혁명세력 ‘색깔론’제기

■ 현황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소 장
기획운영과장						연구1부장															연구2부장
운 영 계			정책기획 연 구 실				사회안정대책 연 구 실					안보대책 연 구 실			생활안전대책 연 구 실				교통대책 연 구 실			범죄수사 연 구 실				수사구조개혁 연 구 실

〈근무인원>

계		경 찰 관							별정․계약직					일반 및 기능
		소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이하	소계	고공단	4급	5급	6급
현원	28	11	1	2	2	3	1	2	14	1	8	3	2	3

■ 문제점

1.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

19대 총선 민주당 야권연대 ‘색깔론’ 매도

- 국정원 댓글 활동도 국가안보의 일환?

○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각종 논리를 생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자행함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정원 개혁거부 논리생산과 공안분위기 조성 유도.

1) 노무현대통령=좌파정권, 책임론 및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

- 치안정책연구소는 ‘국정원의 댓글문제를 침소봉대하여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다’라고 주장.

- 또한, 이석기 문제를 연계시켜,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야권연대’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파괴를 허용하는 안보 자해행위’ 였다고 주장

☞ 야당 시절 한나라당도 주장하였고 민주당 또한 국정원의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정책 사항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구태의연한 ‘색깔론’ 제기

○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정당화하고 개혁거부의 논리를 생산하고 색깔론을 앞세워 종북몰이 앞장

2. 박근혜 대통령도 지키겠다는 10.4선언, 전면재평가 주장 ?

○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은 남북간 신뢰를 위해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런데, 국정원이 6월 24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부를 공개한 이틀 후인 6월26일, 치안정책연구소는 ‘10.4 선언은 전면적으로 재평가 해야’하며 ‘10.4 조항을 하나씩 짚어봐야 한다’, 또한, ‘남북 간 맺은 협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

☞ 현 대통령마저도 지키겠다는 10.4 선언을 국가기관 연구소가 전면재평가를 주장하는데, 이는 ‘NLL 대화록’ 일부 공개로 국정원의 국면전환용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발맞춰 나온 것으로, 연구소가 정치에 편승해 국면전환을 부채질

3. 치안정책연구소 ‘RO 조직원 700명’ 주장,

경찰청 보안국 서면답변 ‘개인적 견해 일뿐’ ?

○ 치안정책연구소 ‘RO 조직원 700명’이라고 주장.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본 의원실에 서면답변을 통해 ‘연구관의 개인적 견해를 발표한 것’이라 회신.

☞치안정책연구소에서 ‘RO 700명’ 주장에 대해, 3년동안 조사한 국정원은 ‘RO 130명 정도’, 검찰은 기소 4명, 경찰청 보안국은 ‘개인적 견해’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 검찰, 경찰도 모르는 조직원 ‘700명’의 정체를 치안정책연구소만 알고 있다는 것인지?

○ 구체적 자료(팩트)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넘겨야하며, 사실을 과장하였다면 ‘여론 조작’이며, ‘국면전환’과 ‘공안분위기’ 조성유도

4. 정국전환, 정권 홍보기구 전락, 치안정책연구소 해체되어야

○ 지난 8월 12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치안정책연구소는 ‘북한 3만명 사이버 전사보유와, 댓글요원 200명 국내 포털사이트 활동’ 중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발표.

-  경찰청 보안국은 여전히 ‘연구원 개인이며, 경찰청 공식입장은 아님’이라는 서류답변서를 제출

- 내면을 살펴보니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와 항의글을 ‘북한 댓글요원’의 글로 유도

○ 경찰청의 의도적인 방치속에서, 치안정책연구소가 정국전환과 정권유지 홍보도구로 전락. 치안없는 치안정책연구소,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갈등을 유발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치안정책연구소는 해체되어야

		박근혜 정부 들어 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우려 현실화 -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기각률 증가 -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 후 기각률 증가추세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긴급체포자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단위 : 건, %)

구분	긴급체포	구속영장신청	발부	구속영장기각률(%)
2008년	13,654	11,172	9,537	14.6
2009년	14,730	11,604	9,673	16.6
2010년	10,308	8,425	7,046	16.4
2011년	8,184	6,683	5,599	16.2
2012년	8,178	6,417	5,335	16.9
2013년 8월	6,132	4,508	3,718	17.5

1. 박근혜 정부 마구잡이 긴급체포, 인권침해 우려 현실화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긴급체포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올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내용을 구체적 수치로 살펴보면,  2008년 14.6%, 2009년 16.6%, 2010년 16.4%, 2011년 16.2%, 2012년 16.9%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올해 8월말까지  17.5%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긴급체포 남발이 박근혜 정부하에서도 무리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체포하여 48시간 동안을 구금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체포영장’에 비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개입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정부와 경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임.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에 위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기에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 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에 의해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수사현장에서는 수사효율성과 편리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정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좌표임.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공권력의 ‘의도’와 ‘선입견’이 입건과 수사과정에서 높다는 것이며, 마구잡이 긴급체포가 남발되는 것은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2. 박근혜 정부, 전체 피의자의 구속영장 미발율도 높아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03년	100,221	85,496	14,725	14.7
2004년	102,055	82,430	19,625	19.2
2005년	70,823	58,845	11,978	16.9
2006년	56,059	46,186	9,873	17.6
2007년	51,995	42,271	9,724	18.7

○ 2008~2012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08년	47,707	37,790	9,917	20.8
2009년	49,825	39,139	10,686	21.4
2010년	38,827	30,142	8,685	22.4
2011년	35,584	25,096	10,488	25.3
2012년	32,074	23,286	8,788	27.4

○ 2013년 8월말까지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률

구분	구속영장신청	발부	미발부	미발부율(%)
2013년 8월	19,692	14,345	5,347	27.2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과거 정부 정권초기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4.7% 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008년도에 20.8%였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후 2013년 8월말 기준 구속영장기각률은 27.2%로 나타남.

- 기간, 구속영장 기각율이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도에 비해 0.2%하락 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진행되고 있어,

- 과거 그 어느정부 보다도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스타일로 보았을 때 향후에도 마구잡이 영장청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국민의 인권은 뒷전에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

		소리만 요란한 4대악 척결, 성범죄·가정폭력은 증가? - 4대악 홍보에 집중, 구호성 캠페인과 전시행정 전락

■ 현황

○ 최근 5년간 성범죄 발생․검거현황(올해 8월말)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현재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총계	17,242	15,954	20,375	18,065	21,912	18,499	22,933	19,386	18,250	16,639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올해 8월말)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현재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총계	11,025	7,359	6,848	8,762	7,662

■ 4대악 척결 사업의 문제점

1. 4대악 특진 40% 배정, 국민 괴롭히는 4대악 전쟁

○ ‘2013년 경찰청 특진계획서’를 보면 4대악 척결에 40%를 배정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 발생.

점수 경쟁을 벌이다 보니,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실적에 급급 영세상가와 재래시장들을 집중 단속하여 민생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집단적 항의사태에 직면하자, 경찰청에서는 슬그머니 월 500만원 이상 제조·유통업자로 단속대상을 한정하라는 지침을 발송 하는 등 민생경제 혼란 가중

2. 소리만 요란한 4대악 척결, 관련 범죄는 오히려 증가추세?

○ 실적경쟁과 일상적 치안업무 소홀이라는 비판속에서도 강행된 4대악척결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관련범죄는 증가

○ 최근 5년간 연도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발표하면, 2009년 17,242건, 2002년 20,375건, 2011년 21,912건, 2012년 22,933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18,250건으로 나타남.

○ 또한 4대악 주요척결대상인 가정폭력 또한 2011년 6,847건, 2012년 8,762건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8월말까지 발생된 건수는 7,662건이 발생하여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약 1만건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3. 5년전 이명박 정권 출범초기와 판박이, 홍보만 요란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법질서 확립’ 지시. 전국 경찰들은 기마대를 동원하여 거리행진과 현수막 게시, 사진찍기식 캠페인 운동을 대대적 전개.

○  이명박 정부의 ‘법질서 확립’ 현수막을 떼낸 자리엔 다시 ‘4대악 척결’ 현수막을 내 걸었으며, 경찰서에서는 4대악 척결 동영상 제작 열풍. 경찰서별로 자치단체, 민간단체와 MOU 체결 경쟁, 경찰들은 학교, 경로당, 체육대회 등에서 예방활동 치안력 낭비와 공백 발생

		경찰청, 대선앞두고 포털회사등에 영장발부가 필요없는 통신자료 전년대비 26.2% 급증 - 정보수집 후 폐기나 환부절차 규정 없어 수사권 남용, 인권침해 우려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경찰청의 통신자료 요청 내역

(단위 :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비고
소계			287,293	309,822
계	431,162	473,109	597,115

[문제점]

1. 왜? 대선을 앞둔 2012년에 통신자료 요청 급증하였나?

○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없이’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등 가입자 인적사항 정보를 수사관서장(4급이상 공무원, 이른바 총경급 인사)의 결제만 받으면 임의로 요청받을 수 있는 사항.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 요청을 받은 포털사이트 등의 기관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있는 상황.

○ 경찰의 통신자료 요청현황을 보면 2010년 431,162건을 요청하였으나, 2011년에는 9.7% 증가한 473,109건, 대선을 앞둔 2012년에는 597,115건으로 전년대비 26.2%가 증가함.

- 통신제한조치(통화내용, 이메일, 카페의 비공개 내용 등)와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인터넷의 경우 로그기록 등)의 경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없고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필요해 의해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올해 9월 20일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보인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세계 260여개 정보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원칙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인 남발되고고 특히 대선기간 통신자료 요청이 급증하였다는 것은 대선수사은폐에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한 오해를 급증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향후,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영장에 기반한 수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2. 정보수집후 폐기나 환부절차 규정 없어, 관련규정 제정 필요

○ 더 큰 문제점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대한 폐기나 환부절차가 없다는 것임. 필요가 없다고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 남아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음.

☞ 통신자료에 대해 수사상 필요가 없다고 한 경우, 압수한 저장매체의 환부나 폐기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

		과다노출, 구걸행위, 지문채취 거부시 벌금 부과? - 일제강점기 경찰통치 뿌리인‘경찰범처벌규칙’, 비현실성과 인권침해 우려‘경범죄 처벌법’전면개정 및 폐지 검토 필요

■ 현황 - 현정부 들어 전년대비 경범죄 처벌 ‘급증’ 추세

<2012년>

구분	계	오물 투기	음주, 인근소란	과다 노출	금연장소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 방뇨	기타
계	58,014	6,103	21,019	167	3,841	2,082	3,489	21,313

<2013. 1월 ~ 8월>

구분	계	오물 투기	음주, 인근소란	과다 노출	금연장소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 방뇨	기타
계	58,241	13,158	17,076	215	2,764	3,177	2,936	18,915

■ 문제점

1. 법규의 추상성과 그로 인한 자의적 법 집행가능성 높아

○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서는 ‘함부로’, ‘억지로’, ‘못된’, ‘몹시’, 지나치게‘ 등 처벌조항상 판단기준이 모호한 단어가 많아, 자의적 법적용 위험성이 큼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

2. 개념과 시대에 뒤떨어진, 구걸행위자 통행방해 처벌 부적절

○ 구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자도 배가 고파서 마지막 시점에서 나온 행위인데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이라고 규정을 내세운바, 귀찮게 라는 개념을 법률에서 사용한다는 점,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나치게 하향시킨 비현실적 조항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3. 인권침해 및 후진국적 발성 가능성이 높은 조항 존재

○ 노출과 관련되어서도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노출문제를 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는거 자체가 후진국적 발상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지문채증 불응에 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전 ‘반값등록금’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대생을 연행하여 지문채취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시키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

4. 경찰의 권한남용 우려

○ 특히, 경범죄처벌법은 동 법률 제8조 3항(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을 잘못 집행하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범칙금만 내고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임. 이 경우 무전유죄 논란과 경찰의 권한남용 시비가 우려됨

5. 경범죄처벌법,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유신시대 유신통치

강화를 위해 만든 악법의 시초

○ 경범죄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국가역할을 경찰력으로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음.

○ 특히, 이 법은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배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행위 유형 87종을 규정한 ‘경찰범처벌령’을 만들고, 신속한 처벌절차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령 제40호인 ‘경찰범처벌규칙’에서 유래됨.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이 이러한 일제강점기의 경찰범처벌규칙과 경찰범처벌령을 모태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1948년에 제정. 70년대 유신독재에 의해 이른바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면서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법안.

6. 결론

범죄가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법으로 상당 부분 처벌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민사나 행정처분으로 문제를 해결 하면 될 것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가가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

경찰청 및 전문가들의 집단협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법안을 전면개정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

		보험범죄 방치속에 국민부담 가중 - 보험범죄 수사, 경찰 전담조직 상설화 필요

■ 현황

○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청별 보험사기범 검거실적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계	15,369	10,290	7,037	7,295	1,831

■ 문제점

○ 보험사기로 매년 약 3조원 이상 보험금 누수

- 보험사기로 연간 누수되는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3조4,105억     원으로 지난 2006년(2조2,000억원)에 비해 52.9%나 증가

이는 한해 지급된 보험금 규모 27조 4천원의 12.4%에 해당

○ 보험사기 피해, 국민에게 전가

- 금융감독원이 2012년 4월 외부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결과 보험사기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계약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보재정 악화

- 보험사기로 의료기관 입원 등에 따라 허위청구와 치료비 과잉청구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간 최대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정청구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과거에 비해, 보험사기 처벌수위 약해져

- 2012년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벌은 벌금형 51.1%, 집행유예 26.3%, 징역형 22.6% 순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 비중이 10년전(2002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 9.2%에서 2012년 51.1%로 높아졌고, 처벌이 무거운 징역형의 경우 10년전(2002년)에는 25.1%였지만, 2012년에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음.

○ 경찰 4대악 몰입하다 보니 보험사기 적발수 적어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037명, 2012년  7,295명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8월현재 1,831명으로 대폭 하향됨. 이는 보험사기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보험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4대악 사건에 대부분의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보험사기를 적발할 조직과 역량이 경찰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

■ 대안

○ 전담조직 확대 필요

- 현재 대부분 경찰서 지능팀에서 다른 사건과 함께 처리 되고 있는데, 보험사기 수사강화를 위해 전남지방경찰청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팀’을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검거에 대한 특진기회 확대

- 보험사기의 특성성 타범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유되어 수사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검거 유공인력에 대한 특진기회 확대 등의 유도책이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