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28일 (토)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국내 체류 외국인, 5대범죄 4년새 60.5% 증가

- 2008년 6,679명 → 2012년 10,720명 -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08년 6,679명에서 2009년 7,884명, 2010년 8,185명, 2011년 10,164명, 2012년 10,720명으로 4년새 60.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도 8월말 기준,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은 7,420명으로 나타나, 외국인 범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5대범죄 피의자로 검거된 외국인 10,720명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피의자가 8,408명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였고, 절도범 1,682명(15.7%), 강간범 355명(3.3%), 강도범 188명(1.8%), 살인범 87명(0.8%)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강간범죄의 경우 2008년(178명)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549명, 경남 513명, 인천 476명, 충남 415명 순으로 나타나, 이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 주변 경찰서의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영등포서 652명, 구로서 520명, 금천서 232명, 용산서 314명, 안산단원서 460명, 시흥서 351명 등 4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만 총 2,529명(전체의 23.6%)의 외국인이 5대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되었다.

또, 국적별로 나눠보면, 중국인이 6,354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59.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국적자가 775명(7.2%), 미국인 642명(6.0%) 순이었다.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유입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에 의한 5대범죄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2007년 2,416명에서 2012년 6,354명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늘었다.

강기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미 150만명을 돌파했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법무부 3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지문제도가 지난해 부활했지만, 현재 법무부가 확보한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지문 정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문을 확보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외국인 범죄사례

가. <살인미수>

피의자(29세, 남, 중국인)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술집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31세,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흔들며 장난친 것을 피해자가 신경질적으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어깨부위와 우측옆구리부위를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12.6월 경기청)

나. <상해>

피의자(42세, 남, 베트남인)은 경기 김포 소재 자신의 원룸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59세, 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밖으로 나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12.6월 경기청)

다. <사기>

피의자(37세, 남, 미국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44세, 남)에게 돈을 투자하면 프로야구 구단 창단시 팀장급 이상의 직책을 주겠다고 속인 후 3회에 걸쳐 2,5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여 검거, 불구속 입건                                            (’11.12월 서울청)

○ 외국인 성범죄 사례

- 피의자(40세, 남, 중국인)는 경기 안산 소재 사우나 황토방내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52세, 여)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112신고 출동으로 검거됨                     (’12.2월 경기청)

- 피의자(26세, 남, 중국인)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부터 대치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25세, 여)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그녀의 옆자리에 바짝 다가앉아 어깨를 닿으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하여 검거, 불구속 입건      (’12. 7월 서울청)

- ’12. 4. 20.  중국인 000(32세)은 구로구 소재 밀라노모텔에서 약 2개월 전 조선족모임이라는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온 중국인 피해자에게 “여기 온 것은 그거 하러 온거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 고소로 불구속 입건                  (서울 영등포 경찰서)

- ’12. 6. 24. 우즈베키스탄인 000(32세)은 서울 강서구 ‘송정역’ 1번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에게 “어디서 사느냐, 전화번호가 뭐냐‘라며 말을 걸자 이에 두려움을 느껴 피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행범체포, 불구속 입건            (서울 강서경찰서)

- ’12.5.23 중국인 000(29세)은 안산시단원구원곡동 소재 식당에서 평소 채팅으로 알고 지내던 자국인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불구속 입건                             (경기 안산단원서)

- ’12. 6. 28. 중국인 000(32세)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혼자 살고 있는 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자국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과일을 먹던 중 순간의 욕정으로 강간을 시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불구속 입건                                             (경기 안산단원서)

- ’12.7.15 중국인 000(40세)은 화성시 향남읍 평리 소재 모텔내에서 커피를 주문, 배달 온 다방여종업원을 협박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 불구속 입건          (경기 화성서부서)

# 참고자료 (출처 : 경찰청)

<표1. 최근 6년간(2008년 ~ 2013년 8월말)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연도별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8년	6,679	85	133	178	1,343	4,940
'09년	7,884	103	260	198	2,001	5,322
'10년	8,185	83	221	255	1,741	5,885
'11년	10,164	103	157	308	1,766	7,830
'12년	10,720	87	188	355	1,682	8,408
'13.8월	7,420	55	94	337	1,252	5,682
합계	51,052	516	1,053	1,631	9,785	38,067

<표2. 2012년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시도별 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0,720	87	188	355	1,682	8,408
경찰청	0	0	0	0	0	0
서울청	3,549	19	39	126	475	2,890
부산청	380	1	13	18	124	224
대구청	183	1	6	6	27	143
인천청	476	2	3	21	81	369
광주청	150	1	5	10	35	99
대전청	98	1	1	2	25	69
울산청	217	3	1	5	25	183
경기청	3,712	27	73	99	479	3,034
강원청	146	1	0	3	32	110
충북청	230	3	8	3	67	149
충남청	415	10	15	13	70	307
전북청	155	0	1	4	37	113
전남청	189	1	0	12	30	146
경북청	245	3	4	13	49	176
경남청	513	13	18	18	113	351
제주청	62	1	1	2	13	45

<표3. 최근 5년간(2009년 ~ 2013년 8월말)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연도별 시도별)>

(단위 : 명)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8월	합계
합계	7,884	8,185	10,164	10,720	7,420	44,373
본청	0	0	0	0	0	0
서울청	2,911	2,806	3,424	3,549	2,366	15,056
부산청	366	258	336	380	289	1,629
대구청	135	188	186	183	179	871
인천청	356	361	503	476	292	1,988
광주청	72	86	67	150	106	481
대전청	65	65	61	98	39	328
울산청	187	141	219	217	179	943
경기청	2,625	2,830	3,597	3,712	2,606	15,370
강원청	91	113	124	146	65	539
충북청	154	133	193	230	182	892
충남청	132	181	334	415	287	1,349
전북청	90	109	145	155	93	592
전남청	89	142	138	189	121	679
경북청	218	137	205	245	173	978
경남청	361	418	581	513	393	2,266
제주청	32	25	51	62	50	220

<표4. 2012년 외국인 밀집지역 주변 경찰서의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구로	520	2	8	4	33	473
금천	232	2	2	7	33	188
영등포	652	10	3	11	40	588
용산	314	1	8	25	69	211
안산단원	460	1	9	11	32	407
시 흥	351	1	4	10	27	309

(단위 : 명)

<표5. 2012년 외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국적별,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10,720	87	188	355	1,682	8,408
미 국	642	0	11	26	111	494
일 본	56	1	0	4	12	39
중 국	6,354	48	65	127	669	5,445
대 만	176	0	0	1	37	138
필리핀	115	0	1	5	26	83
태 국	163	4	10	2	15	132
베트남	775	18	41	23	186	507
인도네시아	46	0	9	6	5	26
방글라데시	61	1	0	11	4	45
이 란	5	0	0	3	1	1
파키스탄	86	0	0	13	8	65
러시아	118	0	3	6	41	68
프랑스	15	0	0	1	6	8
호 주	40	0	0	0	8	32
나이지리아	30	0	6	1	2	21
기 타	2,038	15	42	126	551	1,304

*기타국가 : 몽골, 우즈벡, 캐나다 등

<표6. 최근 7년간(2007년 ~ 2013년 6월말) 중국인 5대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연도별, 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합계
2007년	29	47	43	401	1,896	2,416
2008년	61	62	49	440	3,178	3,790
2009년	61	76	61	618	3,313	4,129
2010년	54	85	70	602	3,496	4,307
2011년	68	56	101	660	4,991	5,876
2012년	48	65	127	669	5,445	6,354
2013. 6월	30	20	75	389	2,663	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