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2013 국정감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2013. 10. 29.

1.<산업은행> 동양그룹 지원관련 의혹문제

2.<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감독부실 문제

3.<산업은행> 정책금융재편방안의 문제점과 대책

4.<정금공ㆍ산은캐피탈>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 의혹

5.<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임직원 차명거래 문제

6.<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 부실

7.<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투자부실

8. <산업은행> 해운사 대출“부실 급증”문제

정 호 준 의 원 실

<산업은행> 동양그룹 지원관련 의혹문제

① 산업은행, 서별관회의 참석문제

❍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님께 묻겠음.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그리고 홍기택 회장님이 동양사태에 대해서 논의한 회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였음. 언제부터 참석했고, 몇 번이나 참여했죠?

(9월 1일, 9월 22일, 10월 6일 3차례 참석했음.)

❍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그룹에 대한 대출 및 담보현황 등을

설명했다고 답변한 바 있죠?

9월 1일에는 동양을 포함한 주요계열사의 유동성을 설명하고,

22일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당시 금융당국 수장들과 청와대는 어떤 결론을 내렸죠?

❍ 당시,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오리온그룹 대주주가 주식을 후순위 담보로 넣고

산업은행이 2,000억원, 보고펀드가 3,500억원을 지원해서

동양사태를 막아보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가?

당시 산업은행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 10월 6일에는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계열사 동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청와대는 어떤 대책을 내놓던가?

(논의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 혹시 청와대나 금융위가 동양 관련 서별관 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지시나 지침을 내렸는가? 왜 못 밝히는가?

- 청와대ㆍ금융당국ㆍ주채권은행이 모여서, 대책은 안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못에 대한 비난을 회피할까 모의만 했다는 건가?

② 산업은행,“동양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및 자구계획 불이행”묵인

❍ 산업은행으로서는, 서별관 회의에서

금융당국이나 청와대 의견대로 하지 않았음.

동양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동양그룹까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인가?

❍ 당시 산업은행은 동양그룹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의문임.

당시 동양은, 산업은행이 내세운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그리고 자구계획에 따라서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었음. 그렇죠?

그런데, 동양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봐주고 있었죠?

❍ 산은지주 전현직 임직원들의 동양그룹 계열사 재직현황을 보면,

산업은행 이사와 산은캐피탈 사장을 역임한 나종규씨가 부회장이었고,

김용철, 김영석, 한대우, 김윤태, 권영민씨 등

산업은행 기업금융 4실장과 부장들이

2005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외이사를 맡았음. ㈜동양이 임명권자죠?

❍ 첫째, 2010년 1월에 산업은행은, ㈜동양이 대주주인“동양시멘트”에

5,000억원에 이르는 Syndicated Loan을 지원했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요구했음.

그리고, 당시에는 산업은행의 김윤태 기업금융 4실장이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였죠?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고도,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았고, 산업은행은 묵인했었음.

특히 부채비율은 원래 120%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후 200%까지 늘려줌.

혹시 기업금융 4실에서 이를 일부러 묵인한 것은 아니었나?

❍ 둘째, 동양시멘트는 지난 2010년 7월

㈜ 골든오일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실시한 바 있음.

그런데, 합병회계를 신고할 때, 자기자본 861억원을 과다 계상했죠?

그래서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2012년 2월 1일,

증권발행제한(4개월) 조치를 받아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았음.

❍ 한국거래소가“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할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등을 주요한 요소로 살펴보게 됨.

따라서, 채권은행단이 요구한 준수사항을 못 지키면,

상장폐지 심사 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 그렇죠?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증권발행제한조치를 받자마자,

산업은행에게 미이행 사항을 치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로, 모든 채권이 회수되게 되죠?

❍ 이 요청에 대한 처리는,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4실이 담당했음.

그래서 그랬는지, 증선위의 조치가 있은 후 2월 15일,

곧바로 유예기간을 주고, 기한이익 상실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동양시멘트에 보냄.

이를 근거로,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서

동양시멘트를 제외했죠?

❍ 그런데, 실제 대주단 협의는 2012년 3월에 이루어졌음.

2월달에 산은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대주단과 협의도 하지 않고

사전에 독단적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동양시멘트에 단독으로 유예조치를 보냈는가?

이로 인해, 동양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동양증권을 통해서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음. 잘못을 인정하는가?

❍ 셋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2009년 5월부터

동양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동양생명과 부동산 매각,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을 마련하는 자구계획을 제출받음.

그런데, 계열전체의 부채비율의 경우, 126%를 준수하도록 했지만

동양은 이것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무시했음.

일부 계열사 매각 등 자구계획 역시 지키지 않았지만,

산업은행이 주 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는 부채비율 제한이나,

자구계획 이행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은, 주 채권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을 비호해 왔음. 문제를 인정하는가?

③ 결론

❍ 금번 동양사태는 오랜 부실 누적, 구조조정 부족,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했음.

❍ 그러나 산업은행도, 동양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자구계획 이행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주 채권은행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묵인하고 있었음.

❍ 그리고, 서별관 회의에서 산업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 대책은 안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잘못에 대한 비난을 회피할 수 있을까 모의만 했음.

투자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반성해야 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람.

<끝>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감독부실 문제

①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감독부실

❍ 최근, 노골적인 '갑질'을 일삼은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음.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직원 14명,

그리고 납품업체 임직원 16명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산은지주 회장께서는 책임을 느끼는가?

❍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을 통해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상 공기업임.

대우조선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산업은행 아닌가?

❍ 그동안 국회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수차례 요구해왔음. 그런데도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음. 이유가 뭔가?

<관계법규 상, 직접적인 경영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MOU를 맺고 있고,

투명경영체제가 확립되어 있는지,

경영사항 전반에 대해 평가와 제재를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 산업은행이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임.

국회의 요구까지 무시하고, 방만 경영을 묵인한 이유가 뭔가?

여러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를 했다면,

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의 방만 경영에 동조했던 것 아닌가 의문임.

산업은행 內“대우조선 담당자들과 임원들”에 대해서라도

자체감찰이라도 하는 것은 어떤가?

②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묵인 실태

❍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혹과 문제점들이 제기돼왔음. 알고 계시죠?

❍ 첫째, 남상태 전 사장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에서 수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산업은행은 아무런 조치나 조사가 없었음.

❍ 둘째, 대우조선 전 현직 임원들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기업 감시능력과 무관한 인사를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앉히고, 자신들의 관련비리를 은폐하거나

로비창구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음.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고문을 보면,

前 정부에서는 고문으로 함영태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오동섭 전 한나라당 국장,

정하걸 전 재경포항향우회 사무총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주요업무도 안하고, 선거운동이나 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았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멀쩡한 감사를 강제해고하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음.

안세영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임명했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대선 기간에 임명해서

매월 50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음.

그리고 현재는 조전혁 전 의원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음.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사안임. 그런데, 자제하라는 조치나 조사도 없었죠?

❍ 셋째, 현재 산업은행은 경영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거쳤던

산업은행의 권영민 기업금융 4팀장을 임명시켰음.

그런데, 현재 42명이나 되는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분들이

뇌물과 비리가 적발되서, 법적처벌을 앞두고 있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가?

경영관리를 전혀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주차원의 조사나 처벌도 없었음. 잘 했다고 보는가?

❍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경영평가 이행을 평가받고

‘투명경영체제 확립’이나‘계약 투명성’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재를 받는 MOU를 체결한 바 있음.

그런데, 투명경영체제나 계약투명성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지적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음.

방만경영을 묵인 한 것이 아닌가?

③ STX 관리감독 문제 및 STX사장으로 박동혁 대우조선 부사장 추천 문제

❍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감독 부실을 보면,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듬. 대책은 있는가?

❍ 산업은행은 9월 초 강덕수 STX그룹 회장에게

STX조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사임을 요청하고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STX조선의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음.

그런데, 박동혁 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했죠? 이유는 뭡니까?

❍ 산업은행이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선임하게 한 것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음.

(같은 경남고 출신임)

❍ 그런데, 10월 15일 울산지검 특수부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발표했죠?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원 4명이 구속됐는데,

울산지검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해서,

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내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 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임.

❍ 의혹이 사실이라면, STX조선 정상화를 빌미로,

정치권에서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임.

또한, 결국 STX조선해양은 내부 인사출신인

류정형 사장이 맡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사퇴 과정도 의문스러움.+

어떻게 생각하는가?

④ 결론

❍ 산업은행은 부실기업에서 온갖 비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었음.

그리고 국책은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가지거나,

잿밥이나 나눠 먹을려고 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왔음.

따라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

❍ 산은 회장님의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끝>

<산업은행> 정책금융재편방안의 문제점과 대책

① 정책금융재편방안의 문제점

❍ 정책금융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님께 묻겠음.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음.

정책금융공사 부사장(사장 직무대행)님은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시는가?

❍  MB정부는“메가뱅크”를 만들겠다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하고 민영화시키려 했음.

당시 야당에서는 국제금융추세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던 것 잘 아시죠?

그런데, 4년도 안 되서 새 정부가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음.

❍ 정부의 무개념 전략과 빈약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댓가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시죠?

❍ 산은지주 및 정금공은

설립 이후 각각 465억원 및 1,717억원의 비용을 집행했고,

특히 산은은 민영화 추진 이후 신규 지점 설립 및 운영 등에

약 241억원을 추가로 집행했음.

단순하게 따져도, 최소 2,42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됨. 정금공 부사장님도 동의하시죠?

❍ 산은지주 회장님께 묻겠음. 정책금융체계 개편 관련해서

청와대 등과 논의한 적 있는가?

(논의를 했다면) 반발이 심한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부실한 개편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논의를 안 했다면) 이렇게 개편안에 대해 반발이 심한데,

통합의 주체로서, 협의도 안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첫째, 정금공은 70조원의 자산 중에

15조원이 무수익 자산(공기업 주식)임.

따라서, 산은이 정금공을 합병하면 무수익자산에 대한 이자를

매년 5000억 ~ 6000억원 씩 내야 함.

또한, 두 기관의 통합으로 자산은 70조원이 늘지만,

자본은 4조원만 늘어나게 됨.

정금공이 보유한 산은주식 18조 1,000억원이 유상 감자되기 때문임.

BIS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산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대거 떠안았는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산은의 건전성 악화도 우려되고 있음.

산은의 재무건전성에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둘째,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업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죠?

개인금융 부문 조직과 인력도 제한적 수준에서 축소 예정이고,

다이렉트 뱅킹 인력도 업무를 축소하고, 직무전환을 할 예정임.

결국, 다이렉트 뱅킹 등 소매금융 강화를 위해 확대했던

고졸사원 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있는가?

❍ 셋째,  통합 시 산은지주 및 정금공의 직원은

모두 산은에서 “고용승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인력구조조정은 없다고 믿어도 되는지 궁금함.

통합 산은법에“전원”고용승계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현재,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방안은

실패한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해당 기관들의 통합대책도

주먹구구식임. 정부의 정책 바꾸기도 문제지만,

기관들의 통합에 대한 대처도 문제라고 생각함.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길 바람.

<끝>

<정금공ㆍ산은캐피탈>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 의혹

①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 의혹

❍ 한국정수공업이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에서

965억원 상당의 설비 공급 계약을 따내고,

같은 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 육성 펀드 1호(1,600억원)의     40%인 642억원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 등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 비리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을 동원해 자금을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진 바 있죠?

정책금융공사(LP)와 산은캐피탈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②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과 관련된 진실파악 여부

❍ 첫째, 정책금융공사 부사장님께 묻겠음.

한국정수공업은 2010년 8월 설립된 신성장동력펀드를 통해

2010년 12월 642억원을, 전액 구주 인수방식으로 투자받았음.

이 사건에 연루된 정책금융공사 고위층은 누구인지 파악하셨는가?

❍ 둘째, 산은지주 회장님께 묻겠음.

1,600억원짜리 펀드의 40%가 넘는 자금이

산은캐피탈을 통해 한국정수공업에 지원됐음.

그리고 그 돈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기존 몇몇 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음.

누가 보더라도,‘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상적 투자가 아님.

투자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진상파악은 해보셨는가?

❍ 셋째, 산은지주회장님과 정책금융공사 부사장님 두 분께 묻겠음.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내부 임직원들 중,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에서

한국정수공업 펀드지원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나 산은캐피탈에 대해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가?

❍ 희대의 원전비리에 기관과 자회사가 연루되어 있는데,

자체 진상조사나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③ 결론

❍ 이번 사건은 MB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일 수 있음.

❍ 당시 산은지주의 민유성 회장과 산은캐피탈 노치용 사장은

대표적인 금융계 MB사람이었음.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한나라당 정책위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임.

그리고 그 밑에서 브로커 활동을 했던 사람은

과거 산은캐피탈의 임직원으로 있던 '영포라인' 출신인사였고,

MB정부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단순한‘개인 브로커 비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상임.                     <끝>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임직원 차명거래 문제

① IBK투자증권 임직원의 차명거래 적발

❍ 기업은행장님께 묻겠음.

감사원이 지난해 6월, IBK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IBK투자증권의 차명계좌 거래사실을 적발했음.

금감원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의 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죠?

◆ 금감원의 IBK투자증권 임직원 차명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검사요약

- (검사목적) 임직원 매매거래 제한 위반 점검

- (수검일자)‘12.10월(1차), ’13. 4월(2차), ‘13. 6월(3차)

- (검사결과)‘13. 10. 27일 현재 미통지

❍ 금감원의 제재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이고,

적어도 올해 12월까지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계좌 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2009년 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보면,

증권사 임직원들은 주식이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

본인 명의로 소속사 계좌 1개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렇죠?

	<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려는 경우 ①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② 소속 회사의 1개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며 ③ 동 계좌 개설시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IBK투자증권 임직원 차명거래의 문제점

❍  첫째, IBK투자증권은 임직원 80명이 차명계좌 약 100건을 통해

자기매매 등 불법거래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대부분이,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속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서,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코스피 200옵션 등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은행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점 인정하시죠?

❍ 특히, 차명으로 타 증권사에 복수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봄.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이외에,

❍ 산은지주회장님! KDB대우증권도

복수계좌와 차명계좌가 적발된 임직원이 1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음.

마찬가지로, 회사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이나 제재가 필요하겠지요?

회사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이나 제재가 있어야겠지요?

❍ 둘째,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사 임직원이

차명계좌나 복수계좌를 운용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개인에게 굉장히 높은, 기관 과태료보다 높은 액수를 물리고 있는데,

이것은 증권사 직원들이 통정매매나 선행매매를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 현재, IBK투자증권에는 타의에 의해 복수계좌를 만들었다는 직원이 있음.

회사 영업캠페인 참여를 위해 복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것인데,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차원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 문제의 원인은 복수 차명거래로 증권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잘못도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관리감독 부실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봄.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끝>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 부실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 현황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대기업의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음.

❍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은

대기업․금융기관 매칭으로 신보에 출연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대기업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보증이죠?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기업	대기업 협력업체
대상자금	운전자금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제외)
운용배수	출연금액의 16.5배
운용기한	특별출연금 운용배수에 의한 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해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운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보증의 문제점

❍ 먼저, 협약이 맺어진 2009년부터 총보증공급 계획은 1조 2,092억원임.

그런데, 2011년 보증지원 실적은

총 보증공급 계획의 0.4%인 53억원으로 부진했고,

2012년 보증지원 실적도 총보증공급 계획의 0.3%인 33억원에 불과했음.

❍ 2013년 6월말 기준 출연액 누계를 보더라도,

206억원으로 출연협약액 733억원 대비 28.1%에 그치고 있고,

누적 공급률(보증공급액 누계/총보증 계획액)도 26.1%에 불과함.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실적(단위: 억원, %)

구 분	출연협약액(A)	출연액 누계(B)	누적 출연율 (B/A)	2013년 출연액	총보증 계획액(C)	보증 공급액 누계(D)	누적 공급률 (D/C)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733	206	28.1	5	12,092	3,162	26.1

주: 2013년 6월말 기준임

❍ 또한,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는

2011년에도 보증추천이나 출연금 납부가 전혀 없었음.

기업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협약 당시부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 및 협력업체 추천실적

구 분		보증 추천실적
		11년		12년		13.7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차	현대자동차	1	20	-	-	313	712
	포 스 코	6	27	4	12	3	7
	하이닉스	-	-	-	-	-	-
	소 계	7	47	4	12	316	719
2차	삼성전자	1	25	2	11	20	200
	두산인프라코어	-	-	-	-	-	-
	석유화학협회	1	1	-	-	-	-
	르노삼성	-	-	-	-	-	-
	대우조선해양	3	13	3	10	92	234
	LG디스플레이	-	-	-	-	-	-
	소 계	5	39	5	21	112	434
합계		12	86	9	33	428	1,153

❍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 12월 31일, 동 보증의 협약서를 개정했음.

동 보증의 지원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증추천권을 대기업에서 보증기관까지 확대하려고 했죠?

그런데, 협약을 맺은 기존 9개 대기업 중 2개 대기업만

개정에 동의했고, 나머지 7개 대기업은 개정에 부동의했음.

게다가, 이 중 6개 대기업은 사실상 추가출연 및 추천을 중단했죠?

(하이닉스, 석유화학협회,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 기금이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책은 있는가?

❒ 최근 3년간 대기업 출연금 납부실적

구 분		출연금 납부
		11년	12년	13.7월	합계
1차	현대자동차	0.06	-	7.90	7.96
	포 스 코	0.70	0.21	0.30	1.21
	하이닉스	0.30	-	-	0.30
	소 계	1.06	0.21	8.20	9.47
2차	삼성전자	0.52	0.33	0.30	1.15
	두산인프라코어	-	-	-	-
	석유화학협회	0.06	-	-	0.06
	르노삼성	-	-	-	-
	대우조선해양	-	-	-	-
	LG디스플레이	-	-	-	-
	소 계	0.58	0.33	0.30	1.21
합계		1.64	0.54	8.50	10.68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이

당초 목표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람.

<끝>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투자부실

❍ 정책금융공사 사장님께 묻겠음.

신성장 동력 육성 펀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첫째, 기업별 지원액(‘13.9월 현재)을 보면,

중소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함.

공사 전체투자액의 24.6%인 2,928억원이 대기업에 투자됐고,

공사 투자액을 포함해서 총 6,219억원이 펀드를 통해 대기업에 지원됨.     전체 펀드투자액의 25%가 대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다른 것 아닌가?

□ 기업별 지원액(‘13.9월 현재)(단위: 억원)

구분	투자액
	펀드	공사
중소기업	9,484	4,616
중견기업	6,998	3,337
대기업	6,219	2,928
기타	2,225	992
계	24,927	11,873

❍ 둘째,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의 투자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투자 집행률은 66.1%에 불과함.

특히, 2010년에 결성된 펀드의 경우, 2013년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74.8%에 불과함.

투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의 투자실적(‘13.9월 현재)(단위:억원)

구 분	펀드 약정액	펀드 투자액	투자 집행률	투자기간*
‘10년 결성	30,986	23,185	74.8%	약 2년 6개월
‘11년 결성	6,750	1,742	25.8%	약 1년
합 계	37,736	24,927	66.1%

* PEF의 특성상 결성일과 실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펀드 등록일 간 시차가 존재

❍ 셋째, 공사는 해당 펀드의 출자자임. 평균 펀드 수익률은 얼마인가?

현재 기준 수익률(예상)은 7~8%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 동력 육성펀드 이외에도,

지경부 신성장 동력 투자펀드와 중소기업청의 모태펀드 등

유사펀드들이 운용되고 있어서, 유사펀드 간 경쟁이 매우 심함.

특히 최근 시중의 펀드 수익률을 보면, 3% ~ 6%에 불과한 실정임.

그렇다면, 기준수익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

❍ 넷째, 해당펀드는 한국정수공업에 대해

2010년 12월, 642억원을 지원했음.

❍ 1,600억원짜리 펀드의 40%가 넘는 자금을

한국정수공업에 몰아줬음.

그리고 그 돈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지 않고,

기존 몇몇 대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고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투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가?

❍ 펀드에 대한 투자는 국고를 가지고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운용 잘못이 드러나면,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람.                                 <끝>

<산업은행> 해운사 대출“부실 급증”문제

① 해운사 대출“부실 급증”문제

❍ 현재, 국내 해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산업은행의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 해운사에 대한 연간자금공급이 3배 이상 증가했음.

자금지원 이후 문제는 없었는가?

□ 해운거래처에 대한 선주금융 등 자금공급 실적(단위: 억원)

(억원/공급액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9
산업 은행	선박금융	3,400	5,100	9,100	7,100	11,700	11,165
	일반운영자금	853	1,524	1,384	2,062	5,402	2,090
	회사채매입 등	1,541	5,100	1,300	3,324	2,944	2,571
	지원금액 합계	5,794	11,724	11,784	12,486	20,046	15,826

❍ 현재 산업은행의 대출 부실채권 중

조선ㆍ건설ㆍ해운사의 부실채권 금액과 부실율을 보면,

선박 건조업인 조선은 부실비율이 3.93%에 불과하지만,

해상운송업을 하는 해운분야는 부실비율이 19.97%에 이름.

□ 조선, 건설, 해운사의 부실채권 금액과 부실율(단위: 억원)

구분	전체여신	고정이하여신	부실비율
건설	25,215	1,607	6.37%
조선	87,376	3,438	3.93%
해운	16,102	3,215	19.97%
합계	128,693	8,260	6.42%

❍ 해운업 여신이 전체 기업여신에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렇게 부실이 가중되면,

은행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봄. 대책은 있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