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중기관총(25mm) 개발 실패

❍ 차기중기관총(25mm)은 K-4기관총(1993년부터 2000년까지 전력화)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69억원으로 2009년 탐색개발이 시작되었음.

❍ 이 사업은 2006년 4월 소요 결정되어 S&T 중공업, 이오시스템, 한화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 탐색개발이 진행되었고 2011년까지 총 46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그러나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평가를 해 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ROC 구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개발실패로 결론을 내림.

	ROC	개발결과
중량	22㎏	32㎏
지능	대공/대지 공용	대공기능 실패

❍ 이에 합참은 소요 삭제를 결정하고 육군은 K-4 성능개량을 요청했으나 지난 6월 27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25mm 차기중기관총 사업 대신 신형 40mm 고속유탄기관총으로 대체 무기를 결정했음.

▶ 무기를 실제 사용할 육군이 K-4 성능개량을 요청했으나 40mm 고속유탄기총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합참의 ROC결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탐색개발이 시작되던 2009년 이미 미국은 차기중기관총의 개발 실패를 결정한 상황이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전세계적으로 25mm 기관총을 사용하는 나라가 없음.

❍ 당시 대공사격기능까지 포함한 ROC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있었음.

▶ 의장님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에 합참은 해당 사업을 소요 삭제하고 탐색개발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개발 단계로 넘어갈 예정임.

❍ 애초부터 불가능한 소요와 ROC를 결정했고, 추진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음.

❍ 그러나 2006년 4월 소요 결정 이후 2013년인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ROC 삭제를 결정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당초 2016년 전력화 계획에서 2021년으로 총 5년이 연기되는 결과로 이어 졌음.

▶ 앞으로 함참이 전력 소요 결정에 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